학폭상담 법률적인 해결책을 통해
학폭상담 법률적인 해결책을 통해
부모로서 자녀가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즐겁고 보람찬 일이겠지요.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아기여서 먹고, 자고, 노는 것까지 하나하나 도와주었던 것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유치원에 다니며 또래 아이들과 어울려 지내고, 학교에 입학하여 6년을 보내고 진학하여 학업을 수행하면서 입시를 준비하게 되는 일련의 시기를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면서 어른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보게 된다면 말입니다. 부모가 가장 바라는 것은 자녀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는 것일 텐데요. 학교는 사회의 축소판이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여러 학생이 모여, 장시간을 함께 하는 공간이다 보니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갑자기 불거지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학교에서는 학업에 열중하여 성취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인간관계를 실습하는 장으로서 학생들 간의 교류가 이뤄지는 장소이기도 한데요. 똑같은 성향을 지닌 사람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어서 소통이 항상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닐 수 있겠지요. 게다가 학생들은 연령상 인격적으로 성장을 하는 도중에 있다 보니 청소년기로 대표되는 사춘기를 겪기도 하며, 마음에 쉬이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치유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겠지요. 자녀가 학교에서 힘들지 않고, 잘 지냈으면 하는 부모의 바람과 달리 학교폭력 사태에 휘말렸다는 연락을 받게 된다면 커다란 충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에요.
과거에는 학생끼리 다투는 일이 있어도 어른이 되기 전에 경험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대에는 학교폭력의 형태가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고, 자세하게 살펴보면 사안의 심각성도 상당히 커지고 있어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 또한 변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 있어서 정서적으로 회복하기 힘든 상흔을 남기며, 성격의 형성이라거나 성인이 되어서의 생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에 따라 학폭 사건을 근절하기 위하여 각계각층이 사회적인 캠페인을 이행하기도 하며, 법적으로도 처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이 생성됨에 따라 학폭상담의 중요성 또한 증대하게 되었습니다.
교내에서 폭력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면 먼저 학교 단위에서 구체적인 정황을 조사하며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름을 줄여 학폭위라고도 부릅니다. 위원회가 열리면 가해 학생의 입장에 대해서 듣고, 피해 학생의 진술도 들은 뒤 위원들이 서로 논의를 하여 대책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양 당사자가 지닌 생각이 상당히 다르다면 대립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인데요.
학폭상담에서 법률 전문가는 객관적인 시선으로 상황을 판단하며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방책을 선택하여 행해야 할지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또, 학폭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점적으로 고려되는 경우가 많아 가해 학생이 잘못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까지 인정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학폭상담을 통한다면 사태에 대한 이성적인 분석을 마치고, 진술 내용을 상세히 정리하여 대응하게 되므로 유리한 결과를 취득하는 데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요.
학폭위에서는 사안에 따라서 가해 학생에게 징계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심각도에 따라서 수위도 달라질 수 있는데요. 피해를 받은 학생에게 서면을 통하여 용서를 구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피해자나 학교폭력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린 학생에게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도 있고요. 학교 안에서나 외부에서 봉사하게 규율할 수도 있습니다. 심리적인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전문가에게 치료를 받거나, 전문적인 교육을 받도록 조처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도 심한 징계가 요구된다 여겨진다면 당분간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고, 반을 교체하거나 다른 학교로 전학하도록 할 수도 있어요.
마지막 단계는 퇴학입니다. 이처럼 교내의 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부여될 수 있는 징계는 매우 많고, 실제로 받게 된다면 생활기록부에도 기록이 됩니다. 만일 징계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반론을 제시하고자 한다면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학폭상담에서는 재심 청구를 적시에, 명확히 진행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재심은 지역위원회에 청구하게 되며, 위원회로부터 결과를 안내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또는 결과에 대해서 인지하게 된 날로부터 십 일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조건이 있어서, 강제적으로 전학을 가거나 퇴학을 하여야 하는 징계가 부과되었을 때에만 가능해요. 학폭 사건에 연루가 되면 법적 분쟁을 하게 될 여지도 있으므로, 학폭상담은 법률적인 해결책을 확립하기 위한 역할을 하기도 하죠. 학교폭력이라는 중한 안건에 직면하여 대책을 모색하고자 한다면 심층적인 지식과 경험을 지닌 법무법인승운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보시기를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