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처벌에 대해
보복운전 처벌에 대해
보복운전이라 함은 운전중에 특정 상대를 대상으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합니다. 법적인 정의로 풀어보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위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보복운전은 난폭운전과 구별되는데, 난폭운전은 특정한 상대가 아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신호위반, 추월금지구간에서 추월,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등을 연속적으로 하거나 지속 반복하여 다른 운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운전을 말합니다.
보통 난폭운전을 비슷한 범죄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살펴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난폭운전은 공공의 도로교통질서를 보호하기 위함에 목적이 더 있고 폭행, 손괴, 협박에 대하여 개인을 보호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적용되는 법도 아예 달라집니다. 형법상으로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에 비해 보복운전 처벌은 도로교통법이 아닌 일반 ‘형법’상의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로 다뤄지게 됩니다. 즉 보복운전 처벌은 특수폭행, 특수상해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특수협박의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법정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위에서 언급된 형법의 폭행, 상해, 협박의 범죄는 일반인이 쉽게 저지르는 범죄는 아닙니다. 허나 자동차를 운전하다 생긴 사소한 시비가 급제동, 고의 칼치기 등의 보복운전을 일으키는 경우는 비일비재 하게 생깁니다. 그리고 그러한 폭행, 상해 등과 같은 죄로 다루어 진다는 사실입니다. 보복운전은 보통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기소가 되는데 특수협박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여기서의 위험한 물건에 자동차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피의자의 협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가 사건의 쟁점이 됩니다.
A씨는 운전 중에 시비가 붙은 B씨의 차량에 뒤에 바짝 붙어 위협 운전을 하고 차를 앞질러 급제동 후 B씨의 차량 급정거 시킨 혐의로 보복운전 특수협박죄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먼저 칼치기(끼어들기)를 한 B씨 때문에 사고가 날 뻔해서 순간적으로 화가 났고 B씨에게 상황을 따지려 했으나 그대로 도망가기에 다소 난폭한 방법으로 차를 세우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B씨에게 해악를 끼치려는 의도는 없었고 단지 차를 세워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한 방법으로 난폭운전을 한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A씨의 위협운전이 위해를 일으키려는 해악의 고지로 인정 할 수 있는가가 쟁점이었습니다.
해악의 고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살펴보면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토대로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 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국엔 협박행위나 협박의지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법원은 A씨의 위협운전이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의 위협적인 운전이 그대로 상대 운전자에게 물리적이거나 언어적인 폭력을 가할 의도가 있음을 상대방에게 고지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A씨는 처벌을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위의 사례는 처벌을 받지 않은 사례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가해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면 특수협박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블랙박스의 영상과 당시 정황, 당사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해악의 고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종합적인 판단 기준은 다양한 사례를 접해본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한다면 불리한 진술을 방지할 수 있으며 처벌을 받지 않게 되더라도 난폭운전의 처벌을 받을 수는 있으나 법정형이나 행정적인 벌칙(면허취소, 면허정지)에서 난폭운전이 더욱 약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난폭운전으로의 전환을 노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