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억울하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 억울하다면
만일 누군가가 나의 신체를 만진다면, 누구나 그 행동에 대하여 정말 깜짝 놀라고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러나 문제가 전철이나 공연장과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공간의 공공장소에서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탓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죄인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에는 억울하게 본 혐의를 받는 분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때에 공중밀집장소추행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성범죄변호사를 통하여 좀 더 적법한 대응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합니다.
먼저 공중밀집장소추행이란 무엇인지 차근차근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죄는 대중교통이나 공연장, 집회장, 이 외에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추행했을 시에 적용되고 있는 성범죄에 해당하고 있는데요. 만약 본 죄가 성립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거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성범죄 문제이기 때문에 피해자 측의 진술만으로도 경찰의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자신이 공중밀집장소무혐의의 상황이라는 것에 대하여 명백하게 밝혀내지 못한다면 억울하지만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혐의를 받게 되었을 시에는 유리한 방향의 증거를 확보하고 좀 더 철저하게 대응하여 공중밀집장소추행무혐의를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공중밀집장소의 케이스에는 CCTV가 있을 경우에도 증거를 확보하고 목격자를 찾아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혼자만의 힘으로 대응해내는 것에는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요.
이렇게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마주하게 되었을 시에는 앞서 진행해야 할 것이 변호인 선임단계인데요. 변호인을 통하여 법률적안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긍정적인지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일관된 진술을 함으로써 스스로의 억울함을 주장해내는 것이 필요하죠.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에는 사실관계에 따라 각각의 형량이 상이해지고 공중밀집장소추행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만큼, 성범죄 사안의 경험이 다소 있는 변호인과 상담하시고 선임함으로써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사안의 당사자가 해당하는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들을 찾는 것은 중요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하셔서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에 있음을 알리고 긍정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밀착변호를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와 관련한 수사 시에는 가해자 측의 진술보다는 피해자 입장의 진술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다수의 성범죄 사안의 경우에는 목격자가 없는 편이고, 흔적이나 범죄행위의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지에 따라 구성요건 성립여부가 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구성요건의 적용 범위를 잘못 잡거나, 혹은 피의자가 처음 경찰의 조사에서 실책으로 오류가 섞인 진술을 하게 된다면 유죄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범죄 중에서도 성폭력특례법의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가장 잘못된 오해나 지목을 받아 억울한 형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구성요건입니다.
위의 내용을 통하여 공중밀집장소추행이란 말 그대로 공중이 밀집해 있는 장소에서 추행행위를 할 경우 형사적인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라는 것을 인지하셨을 것입니다. 형사법이 인정하고 있는 공중밀집장소에는 지하철, 기차,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수단에서부터 집회장, 공연장, 나이트클럽, 찜질방, 목욕탕, 수영장 등 다수가 모여 있는 장소도 포함되고 있지요. 심지어 다른 손님이 거의 없는 찜질방에서 이루어진 성추행도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서 말하는 공간은 일반 공중에 이용에 제공되어 공중이 밀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장소를 포함한다고 보아 유죄선고가 내려진 판례도 존재했습니다. 이와 같이 공중밀집장소추행은 형사적인 처벌의 범주가 광범위하고 오인으로 인하여 피의자(피고인)로 지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를 통해 본인의 혐의에 대해 합리적으로 변론함으로써 공중밀집장소추행무혐의를 받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다수가 모여 있는 장소에서 특별히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고 스치듯이 단순하게 접촉을 하였거나, 혹은 넘어지면서 신체 부위를 만지게 되는 것만으로도 성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오인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원인 버스, 지하철이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실책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에 접촉이 되는 케이스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접촉한 것이 아니며 사회 규범적으로도 이를 추행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를 근거로 내세움으로써 합리적으로 변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공중밀집장소추행 관련 사건의 경우에는 목격자 혹은 CCTV가 없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피의자와 피해자간의 진술로만 혐의입증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편입니다. 형사피의자 측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음으로써 피해자의 주장에 모순점과 오류를 찾아 반박해야 처벌의 최소화나 공중밀집장소추행무혐의 등과 같은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