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성추행 대책이 필요하다면

 

 

여군성추행 대책이 필요하다면

 

 

 

 

 

대한민국 성인 남성이라면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다면 군인의 신분으로 집단 속에서 약 2년간 지내게 됩니다. 여성의 경우 입대가 필수가 아니지만, 근래에는 선택 하에 자원 입대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성 장병들이 늘었다고 할지라도 남성의 비율보다는 현저히 못 미치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성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더욱 높습니다.

 

단순히 육체를 만지는 것은 무거운 불법 소행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다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하지만 실제로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 노역 복무형을 받거나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 등 죄를 지은 것이 확실하다면 형사사건 전력이 없는 초범의 입장이라고 할지라도 즉시 죄값으로 이어지는 일이 발발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물의에서 동일하게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어떤 상황이었느냐에 재판부에서 조금씩 다르게 조치를 내리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또 중요하게 보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상응하느냐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만하게 잘못을 인용하고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처리할 것이 아니라 효용적으로 방어해야만 최악의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전에 성에 관련한 범죄는 여(女)가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할지라도 참고 그냥 넘기고 주변에 알리지 않거나 고소하지 않는 일례가 많았습니다. 한데 얼마 전에는 미투운동을 계기로 성에 관한 범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으며, 참지 않고 캄캄한 상황을 제론하는 피해자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육신에 닿았다고 해도 최악의 결과로 일생에 오점이 남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어 더더욱 대응 마련을 위한 노력을 조속히 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실제 여군성추행 사례를 살펴보고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맞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직업 군인이 된 O씨는 부대에는 남성이 주를 이루고 있고, 사회와도 격리된 생활을 하기에 외로움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많이 않은 여성 장병 중 H씨를 보고 이상형과 흡사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호감이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O씨는 H씨와 가까워지고 싶다는 생각에 대화도 시도해보았으나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무시지만, O씨는 여전히 친해지고자 접근했는데요.

 

가까워지기 위해 다른 남성 장병에게 대하듯 편하게 H씨의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팔짱을 끼기도 하며, 스킨십을 하는 와중에도 대화를 이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불쾌하게 느낀 H씨는 O씨와 거리를 두기로 하였고, 점차 사이가 멀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O씨는 곡해된 관계를 풀기 위해 귀가하는 H씨에게 다가가 손을 잡고야 말았는데요. 갑작스러운 스킨십에 당황하였던 H씨는 소리를 지르며 목소리를 높였고 H씨로 인해 군부대 모든 인간의 관심이 집중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O씨는 여군성추행으로 신고되어 사찰을 받는 처지가 됐습니다. 군인 신분으로 형사 조처를 받아야 할 일이 생기게 되었다면 일반 국민들과 다르게 군사법에 따른 재판도 받아야 합니다. 이로 인해 직업에도 막막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안 O씨는 스스로의 소행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H씨에게 용서를 구하게 되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O씨에게 법적 조치가 내려지길 바라기도 하였습니다.​

 

자신의 일화를 털어놓으며 원만하게 처리하고자 O씨는 친해지고 싶었을 뿐이지만 처지가 심각해지자 법률 협조자를 찾아 여군성추행 상담을 받았습니다. O씨의 처지에 대해 알게 된 변호인은 H씨를 직접 만나 오해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 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덕분에 O씨는 오인을 풀 수 있었지만 H씨의 몸체 일부를 스치거나 더듬은 것은 사실이었고, 이 부분은 직업과 생활에 오점이 남지 않은 결과와 함께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상대측의 육신 일부를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 만진다면 이는 소상 여군성추행이 인용될 수 있는 안건입니다. 또한, 타방이 불쾌감을 느껴 신고하면 죄값을 받아야 하는 게 온당합니다. 허나, O씨는 남성들만의 군대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어깨동무를 하는 것에 익숙해지면서 죄로 인식하지 못했고, 이 부분에 대해 법률 대리인이 검증한 덕분에 O씨가 걱정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범죄자 낙인을 피할 수 있었던 O씨는 가까워지기 위해 허락을 구하지 않고 몸체를 만지는 등의 과실은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일상생활로 돌아가 평소처럼 군인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죄를 지은 것은 사실이지만 닥친 처지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무턱대고 반성하는 양태를 보이는 것은 큰 협조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경위에 맞는 대응을 해야 물의를 수월하고 원만하게 타개할 수 있으며, 앞서 여군성추행했다는 사혐을 받아 사찰이 시작된 것이라도 포기하거나 잘못을 뉘우치는 형태를 보일 것이 아니라 오명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풀고 올바르지 못한 부분은 과도하게 변별되지 않도록 조언을 구해야 만이 순조롭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데요.​

 

동일한 죄명이 적용되었다 할지라도 모두의 상황이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해당 사례처럼 여군성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경험이 없었거나, 의도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무겁게 다루어지고 있는 사건 중 하나이기에 주변의 사람들이나 웹상 정보가 아닌 법률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어 법리적인 해석으로 타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승운 - 주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