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음란행위 어떤 경우 처벌대상 될까?

 

 

공공장소음란행위 어떤 경우 처벌대상 될까?

 

 

 

 

과거에는 길거리에서 민감한 부위를 노출하거나 음란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트렌치코트만 걸쳐 몸을 보여주는 행위는 통상 공연음란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말 그대로 공공장소음란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구체성이 없어 이해하기 쉽지 않을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없는 공간이라도 누군가 나타날 수 있는 장소에서 노출을 한 것이기에 미필적 고의가 있더라도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의도를 가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외부에서 소변을 보다 이를 목격한 사람이 생겼다 할지라도 혐의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음란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단순한 헤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공장소음란행위는 다른 인물에게 성적 수치감과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본인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것을 말합니다. 행위를 하였을 때 주의의 환경과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드 크로키 수업을 위해 모델을 하였거나, 샤워를 위해 탈의한 것이라면 이는 요건이 되지 않겠습니다. 이렇듯 사회 통념에 대한 것도 기준이 될 수 있으며, 어떠한 상황이었느냐에 따라 죄가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눈 여겨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장소음란행위가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따라 경범죄로 처벌이 될 수 있고 공연음란죄가 적용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연음란죄의 성립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죄에서 핵심 사항은 공연성과 음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이 아닌 많은 인물들이 음란한 행위를 볼 수 있고, 분별해서 알 수 있는 만큼의 상황을 공연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혼동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이를 알지 못하고 있지만 공공장소음란행위를 하였다면 본 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공연성은 다수의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성립이 될 수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음란성의 여부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생길 수 있는 것인데요. 공연성과 음란성 두 가지의 성립요건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음란행위는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해보이는 사건이라도 정황이나 환경 등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이에 따라 혐의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공연음란죄가 적용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죄가 적용이 될 수 있는 만큼 처벌의 수위도 달라지기에 법률가에게 상담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공장소음란행위와 관련하여 일화를 한가지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본인의 방에서 자위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A씨의 집은 1층에 위치하였기에 이 과정에서 지나가던 사람이 본 행위를 목격하게 되었는데요. 목격자는 이를 신고하게 되었고, 수사기관에서는 A씨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하여 공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A씨의 집이 낮은 층이었지만 벽돌로 둘러 막혀 있었기에 누군가 목격할 것이라는 판단 조차 못했던 상황이었던 점을 논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A씨에게 무죄의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본 사례처럼 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황에 따라 죄가 있는지 없는지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

 

이를 신고한 사람이 공개된 자리에서 자위 행위를 목격하였고, 이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었을 지라도 정황상 불순한 의도가 없었으며,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막강하게 밝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본 사례와 같이 성적 의도가 없었던 상황이 아닌 성적 의도를 가졌고 죄가 확실 시 되는 상황이라면 다른 죄가 적용될 수 있기에 사건 초기부터 본인에게 유리하게 진척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장소음란행위의 경우 개인이 홀로 진척하기에는 수사 과정부터 재판과정까지 난제에 부딪히게 될 수 있으므로 원하는 결과를 이루기에는 힘에 부칠 수 있겠습니다. 수위 높은 처벌이 내려지는 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법률가의 법리적인 해석을 통해서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승운 - 주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