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성추행, 억울함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철성추행, 억울함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시내의 도로는 항상 다수의 차량들이 몰려있어 혼잡하기에 길이 자주 막히는 편입니다. 특히 출근 및 퇴근 시간이라면 더욱 정체가 심해지기도 하기에 전철을 이용해서 통근을 하기도 합니다. 전철은 막히는 일이 없어 빠른 시간 안에 목적지에 갈 수 있다는 점과 저렴하기 까지하여 국민에게 이로운 교통수단이 되는 반면 각종 성범죄의 온상이 되기도 합니다. 불법적으로 촬영을 하거나 본인의 몸을 만지는 행위를 다수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등 상당히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것을 실제로 목격하기도 하고 피해를 당하기도 하지요.

 

 

 

 

 

많이 발생하는 유형은 유동인구가 많은 출근 및 퇴근 시간에 전철성추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인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시간대를 노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에 작은 접촉이라도 민감하게 받아드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고의적으로 터치를 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이 민감하게 받아들여 이를 신고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무고한 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전철성추행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맞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퇴근 후 전철을 타고 퇴근을 하던 중 전철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고의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쉽게 마무리를 지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요.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본인은 불법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며 오해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라고 진술하게 되었습니다.

 

초반에는 억울하다는 호소를 수사기관에서 인용을 해주는 듯 해보였으나 수사관이 추궁하는 과정에서 A씨가 앞뒤가 맞지 않은 주장을 하게 되었고 수사기관에서는 A씨가 자백을 하는 모습으로 비추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위기에 마주하게 된 A씨는 두려움을 느끼고 법률 대리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본 전철성추행에 대하여 A씨에게 내용을 들은 법률 대리인은 충분히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이를 타개하고자 세세하게 파악하였으며 사건이 발생한 공간 등 다양한 경우를 고려하여 법률적 논담을 통해 철저한 대응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재판에서 A씨가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목적이 없었고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퇴근 시간이었기에 발을 디딜 틈 조차 없었으며 이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신체 접촉이 일어났고, A씨가 의도적으로 전철성추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보기 어렵다고 변론하였으며, 발생한 신체 접촉 또한 매우 가벼운 정도였다고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A씨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무죄를 선고 받게 되었으며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례처럼 나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던 일로 인해 전철성추행의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매우 억울한 상황일 수 밖에 없습니다. 수사기관에 무고함을 아무리 호소해봐도 쉽게 통하지 않는다면 더욱 막막할 것입니다. 사찰 단계가 다소 무거운 분위기로 느껴질 수 있기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주장을 할 수 있어 혐의를 벗지 못하는 것은 물론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도 상당히 빈번하게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악화된 상황에 마주하기 전 이치에 맞는 논리적인 주장과 증거 등을 철저하게 갖추고 마련한 후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 등의 뚜렷한 증거가 있으면 더욱 좋으나 모든 공간에 설치가 되어있는 것은 아닐 수 있고 또한 달려있더라도 화질이 좋지 못하여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본인의 입장을 더욱 논리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실제 의도적으로 행하여 혐의를 받는 입장이라면 조금 다릅니다. CCTV에서 명확하게 본인이 범죄를 저지른 모습이 드러나게 된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한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저지른 행위에 대해 깊게 뉘우치는 태도로 성실하게 임해야 할 것입니다.

 

 

 

 

 

 

성과 관련한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자의 입장에 무게가 더 쏠리게 되며 이를 통해 수사가 진척이 되기에 홀로 기소가 유예되는 결과를 이끌거나 혐의를 벗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억울한 상황이라고 감정적으로 호소를 하는 것은 오히려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 실제 형이 내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수의 사람이 몰리는 전동차 내에서 생각지도 못한 일로 인해 경관서에서 조사를 받는 것 자체만으로 당황스러운 마음이 앞서게 됩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기 때문에 당당하다는 이유로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성범죄의 가해자로 지목된 이상 이미 불리한 입장에 놓여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더욱 큰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으로 초엽에 법률 조력자를 찾아 심도 깊은 논담부터 진척하시어 본인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정황상 증거가 존재하는지 알아보는 등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적절한 결론을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방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승운 - 주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