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강제추행, 출국명령 대처는

 

외국인 강제추행, 출국명령 대처는

 

 

 

대한민국에 머물고 있는 타국 출신의 사람들이 이백만 명을 훨씬 넘겼다고 할 만큼 외국 국적자 범죄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성 관련 사건으로 피해자가 생겼다면 사유를 불문하고 죄질이 무겁다 간주하여 엄벌이 내려지며 그에 따른 보안처분이 따라오게 되는데요. 외국인 강제추행 경우도 마찬가지로 형사적 책임과 별도로 행정적 책임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타국 국적자 피의자라면 법무부 소속의 외국인 사무소에서 판단하게 되며 대한민국에서 머물 수 없도록 입국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나게 되었다면 죄질의 가벼움과 무거움 따위를 고려하지 않고 즉시 출국을 시키게 될 수 있습니다.

 

 

 

 

 

본 혐의로 입국 허가에 대한 문의를 주는 사례를 살펴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한 만취 상태에서 상대방이 본인 의사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지만 암묵적인 동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실수를 범하거나 협소한 공간에서 의도치 않은 몸 접촉이 생기게 되어 위기에 놓인 경우가 상당했습니다.

 

성 관련 사건에 연루된다면 강제로 출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더욱 큰 문제는 적게는 3년 동안 대한민국에 입국이 금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국내에서 거주하며 생계를 유지하였던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라면 그 동안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힘들게 생활해왔지만 한 순간에 범죄자로 전락하여 공든 탑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지요.

 

 

 

 

 

만일 대한민국에 머물고 있던 외국인 강제추행 피의자가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나게 된다면 먼저 보관금을 내도록 한 후에 출국 정지를 해제하는 순서로 진척됩니다. 해당 금액은 외국 국적자가 본고장으로 나가게 될 때 벌금을 강제로 집행할 수 없을 때를 예상하여 먼저 내는 방식으로 우선적으로 내도록 하는 것인데요.

 

혐의를 받고 있는 외국인 강제추행 피의자가 정식으로 기소 되었을 때 복역이나 집행이 유예되는 처분이 내려지게 되면 실제적 효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동종 전력이 없는 경우이거나 피해를 입은 자와 원만하게 협치가 된 경우 등으로 참작이 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약식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기소가 유예 될 수 있겠지만 성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벌금이 아니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다면 출국 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삼년~오년까지 국내에 들어오는 것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강제추행 혐의가 억울할지라도 성범죄자 낙인이 찍히는 것은 물론 노력한 것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므로 작은 실수라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술을 섭취하여 이러한 범법 행동을 하여 처벌이 내려지게 될 상황에 마주하였다면 사증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법률 상담을 통해 진정성 있는 뉘우침의 태도를 보여야 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입국이 금지되는 시기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방도를 찾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외국인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었던 20대 초반 T씨는 본고장에서 학교를 다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을 받기 위하여 유학생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T씨는 음악 스테이지가 있는 주점에서 한국 여성 몸체 몇군데를 터치한 것으로 수사기관에 사찰을 받게 되었는데요.

 

 

 

 

 

본 일화와 비슷한 사례라면 동종 전력이 없는 경우 피해를 입은 자와 적절한 방법으로 협치를 끝냈다면 약식기소 처분으로 최소 1백만 원에서 최대 5백만 원 정도의 벌금이 내려지게 될 수 있으며 보관금을 미리 낸 후 국내 교육과정 기간이 끝난 뒤 자국으로 갈 수 있도록 조처합니다.

 

하지만 상습적인 전력이 있는 경우 또는 피해를 입은 자와 원만히 협치가 되지 않았다면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관련 법에 따라 출국 또한 할 수 없는 지경에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사단계에서부터 초동대처를 하여 약식기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요. 포스팅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외국인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적자보다 더욱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리적 검토가 어려운 개인이 홀로 원만하게 결과를 이루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률 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승운 - 주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