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판매혐의, 초기부터 대응해야

 

 

마약판매혐의, 초기부터 대응해야

 

 

 

 

 

 

대한민국의 경우 대마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해외의 경우 다소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몇몇 국가에서 대마초를 합법으로 취급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타국에 잠시 체류해 있는 동안 마약류를 무심코 접하고 효과를 보게 되어 국내에 들여 매매를 하려다 덜미가 잡히는 사안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국가와 관계없이 본국법을 적용해야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합법화가 이루어진 나라에서 마약을 취급 하였다 하더라도 본국법에 따라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마약판매혐의로 인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까 막막한 마음으로 정보를 찾고 계실 것으로 예상 되는데요. 마약을 취급하는 행위는 대한민국에서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으며 중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봐주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기사 보도를 통하여 유명 연예인이나 재벌들의 마약 투약이 확실 시 되는 상황에서도 집행유예의 판결이 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마약판매혐의로 구속이 진행되더라도 모든 사람이 실형을 선고 받지는 않습니다. 정상 참작되어 집행을 유예하는 등의 선처의 결과를 얻게 된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식을 접하였다 하여 편안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악영향만 미칠 뿐입니다. 근래에 마약 사건이 빈발하면서 사회적으로 매우 경각심을 가진 상태인데요. 이에 따라 국가에서도 대대적인 단속을 통하여 강력한 죄값을 예고하였습니다.

 

 

 

 

 

 

어떤 마약을 취급했냐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마약류에 비교하여 강력한 중독 효과가 있는 약물의 경우라면 중독성이 약한 대마초에 비교하여 더욱 무거운 징벌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소지 또는 운반, 매매를 할 경우 징역 십년 또는 일억원에 달하는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마약혐의로 출석 통보를 받을 경우 투약 사실이 밝혀질 수 있는 검사 결과에서 음성이 나온다면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검사상 음성 반응이 나오지 않았고, 수사기관에서 투약 당시를 목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속의 확률이 높습니다.

 

 

 

 

 

 

 

투약 사실이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구속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허나 마약수사의 경우 보편적으로 판매책이나 함께 복용했던 자가 적발됨으로써 이들의 진술만으로도 구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약혐의로 조사를 받는다면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다면 선처의 가능성이 높아지기에 자백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온라인상에 잘못된 정보를 접하고 제모나 염색 등의 편법이나 꾀를 사용하여 대응한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듯 마약판매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이미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근거들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의 감정적인 호소는 절대 통할 수 없으며 오히려 역효과만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벗기 위해 시인을 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마약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의 재량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수사과정에 협조만 한다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법률 대리인과 구체적인 논담을 통하여 상황에 맞는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약사건은 재범 근절을 목적으로 강력한 규정을 하고 있으므로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동일한 행위를 하지 않는 다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집행을 유예하는 결과를 이루었다고 하여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유예 기간을 무시하고 동일한 행위를 저질렀다면 그에 따른 책임이 따를 것이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법률인이 마약 관련 사건에 견문이 풍부한 것은 아닙니다. 엄격하게 관리 되었던 마약사건이 일반 국민들에게 까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다수의 사례와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유리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법률 대리인을 검토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마약판매혐의를 받고 있다면 시간을 지체하다 더욱 악화된 상황에 마주할 수 있는 무거운 사안이기에 이루고자 하는 결과가 있다면 반드시 초기에 적절한 대처를 마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무법인 승운 - 주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