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검사양성 판정 받았다면

 

 

마약검사양성 판정 받았다면

 

 

 

 

 

 

현대사회의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흔히 볼 수 있는 방송,인터넷 등 대중매체의 비중이 점차 확대 되면서 우리는 일상 속에서 수 많은 범죄 사건이 보도되는 것을 확인하는데요. 대부분의 사건이 타인의 신고나 피해자의 고발 고소 등을 통해 사건의 단서를 찾기도 하죠. 일반적으로 강력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을 받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잠든 사이 타인이 몰래 먹였거나 담배라고 알고 피운 것이 중독성 약물 이었을 경우가 아닌 이상 여타 강력범죄와 마약류 관련 사건의 큰 차이점은 피해자가 없는 범죄라는 취급을 합니다. 억울하게 해당 사건에 연루가 되어있다 하여도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약류 범죄라고 하면 약물을 흡입하는 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마약류를 밀매하거나 비합법적으로 운송하는 경우, 제조, 수입, 단순 소지하는 경우라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해당 약물을 투약하다 수사기관에 적발이 되었을 경우에는 약물의 종류에 따라서도 형량이 동일하지 않으며 투약 혐의로 적발이 되었지만 몰래 안으로 들여오거나 판매를 하였던 정황이 포착되었을 경우 더욱 죄질이 무거워져 엄중한 처벌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피해자 없는 범죄로 불리우는 마약물 관련 사건은 약물을 판매하는 자가 적발이 되어 투약자들을 추적하면서 적발이 되는 경우와 타 투약자를 조사하다 적발이 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중독성 약물 관련 사건으로 적발이 되는 경우 엄격한 처벌에 처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구형만으로 재판이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본인 스스로가 범행을 행한 것에 대해 시인하고 자백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감형의 영향에 크게 미치는데요. 이처럼 대개 마약류 사건이나 조직폭력 사건, 뇌물 등 증거 확보가 어려운 사건에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단순 소유만 했더라도 처벌이 무거워지는 마약은 흡입을 하여 적발이 되어 해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가장 널리 쓰이는 검사법인 체모나 소변 등을 검사하여 체내에 투여된 약물을 확인 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검사만으로도 마약검사양성 반응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요.

 

 

 

 

 

 

만약 마약성분이 검출 된다면 투약한 사실로 판단하여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검사반응을 토대로 유무죄 판단을 하는 것 크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약물 흡입의 혐의로 소변이나 모발검사에서 특정 성분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여 혐의를 벗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체에 남아있지 않고 배출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이 사실을 인지하고 약물 양성 반응을 피하기 위하여 염색을 하거나 몸에 털을 제거 또는 노폐물을 빼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가려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마약 투약 검사 방법이 점차 정교해지고 있마약검사양성 반응을 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약물 관련 사건은 체모나 소변으로 투약 검사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타인의 제보나 진술, 전화통화 내용과 메신저 등도 함께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 진술의 사실이 발각된다면 죄질이 무거워져 더욱 엄격한 처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를 가지고만 있었다 하더라도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안인 만큼 마약검사양성이 나왔다면 혐의를 벗어나기는 어려운데요. 만약 검사를 통해 투약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시인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에서 이를 받아드리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역효과만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마약류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 구속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며, 여타 범죄와는 다르게 실형이 선고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적발이 되어 조사를 통해 마약성분 검사를 하여 마약검사양성 반응이 나왔다면 약물의 종류나 투약 횟수에 따라 형량이 동일 하지는 않습니다.

 

 

 

 

 

 

 

마약 투약 횟수의 경우 처벌 수위 판단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 투약자의 진술과 체모나 소변을 통해 대조하고 분석하기 때문에 거짓으로 구술하여도 발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혐의를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을 인지하였다면 수사에 적극 협력하여 진행하는 것이 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혐의를 벗어나지는 못하기에 최대한의 감형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마약 관련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스스로 범행을 시인하고 수사를 적극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적발이 되기 전 직접 수사기관에 찾아가 자백을 하는 것이 긍적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발각이 될까 두려워 안일하게 대응을 한다면 생각지도 않게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초엽에 법률적 상담을 받아 대처를 하시는 것을 권고합니다.

 

 

 

 

 

법무법인 승운 - 주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