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합의금 적정선으로 산정하기 위해

 

 

몰카합의금 적정선으로 산정하기 위해

 

 

 

 

 

 

최근 개그맨이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것이 보도가 되었는데요. 설치에 그치지 않고 본인 스스로 화장실에 숨어 들어가 여성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촬영한 것도 적발이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스마트폰의 발달과 카메라의 크기와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찍는 행위를 하다 적발 되는 사례가 점차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특정 사이트나 소셜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유포를 하는 행위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어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타인을 몰래 찍다 적발이 된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촬영 및 유포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위 사건과 같이 공공화장실에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면 성적 목적 다중이용 침입 혐의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건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다니던 회사에서 가까워진 여성 직장동료의 집에 우연히 놀러가게 되었고 그 후 작은 사진기를 구입하여 몇차례 직장동료의 벗은 몸을 몰래 찍었고 발각이 되어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조사를 받게 된 A씨는 곧바로 법률인을 선임하였고 초기에 대응을 하여 무리없이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A씨의 범죄 사실에 대한 확실한 물증이 있었기 때문에 홀로 대처를 했다면 압박적인 수사로 인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성에 관련된 범죄는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사건이기에 상습적인 범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사건 초기에 법률 대리인과 함께 올바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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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한 사실에 대해 시인하며 거짓이 아닌 진심으로 잘못에 가책을 느끼는 것을 표현하며 구술 할 수 있게 협조를 하였습니다. 또한 몰카합의금에 대한 A씨의 고민을 피해자인 직장동료에게 해당 범죄에 대해 회유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며 의사 표시를 하였고 몰카합의금에 대해 올바르게 대처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자칫 합의가 어려웠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실제로 머뭇거리기는 하였으나 자백하고 반성의 의지를 보인다는 의사 표현을 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와 몰카합의금에 대해 순조롭게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 사례와 같은 경우 몰카합의금을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합의금이라는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 양 당사자간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금액이기 때문에 일률적인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적 상담을 통해 해당 범죄관련 사안을 파악하여 몰카합의금의 적정선을 논의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타 성에 관련한 범죄로 인해 연루가 되었다면 수사기관에 스스로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경찰에 자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수의사를 밝힌다면 처벌에 있어서 형을 감경받을 수 있는 간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합의를 위해 두 사람만 있는 자리에서 대화 요청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정도가 지나치면 죄질이 더욱 무거워져 엄격한 처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관련 지식이 풍부한 법률인과의 상담을 통해 원만하게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태도일 것입니다.

 

 

 

 

 

 

 

몰카합의금으로 사건 결론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카메라를 이용해 몰래 찍는 범죄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최근 카메라를 이용해 몰래 찍는 범죄가 성행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범죄에 관련이 되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사실상 죄가 있다고 판단이 내려져 개인에 관한 정보가 널리 개방이 되는 대상이 될 수 있어 이로 인해 실형을 사는 것 보다 삶을 살아가는데에 있어 치명적인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카메라로 타인을 찍는 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누명을 쓰게되어 연루가 된 경우 예상치 못한 상황을 겪게 되어 당황을 하여 해당 사진을 곧바로 지우는 사례도 있는데요.​ 이 경우 오해를 받고 있는 사진은 가지고 계시는 것이 바람직 하며 홀로 안일한 대처를 하는 것 보다 법률적 지식이 있는 법조인과 상담을 통해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승운 - 주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