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대인사고 법률상담 필요하다면

 

 

음주운전대인사고 법률상담 필요하다면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대인사고라고 하며, 상대측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것을 대물사고라고 합니다. 만약 보험처리를 한다하더라도 할층이 되며 음주인 경우 특약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부담금이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음주운전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이미 이것으로 대인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에 따라서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근들어 윤창호법에 따라서 그 기준이 굉장히 강화되고 음주로 인한 대인사고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관련되어 재판으로 실형받는 일이 증가했습니다.

 

 

 

 

 

 

 

 

 

해당 문제에서 짚어보아야 할 점은 사회적 인식이 처벌수위의 강화로 이어졌다는 부분입니다. 대인사고의 가해측 운전자의 경우 최대 15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렀다면 법정 최고형까지 내려질 수 있는데요. 음주중에서도 상습적인 것이 밝혀지게 된다면, 혐의가 인정된다면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될 것입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 등으로 선처가 이루어 진다면 기소가 되지 않고 유예되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재판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단속 과정을 파악하고 참작되는 증거 수집 등 음주운전선처를 위한 다양한 방도를 강구하여 내담자가 처벌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도록 전략적으로 대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처벌 기준의 위쪽에서 예전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이상의 케이스 면허가 정지됐다면 지금은 알코올 농도 0.03%이상의 상황 면허 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0.03%라는 것은 소주 한잔만 들이켜도 면허 정지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침범자와 차량에 함께 탄 동승자에게도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동승자의 좌석 중 운전석 오른쪽 자리는 가장 위험하다고 합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무의식적으로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운전사는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게 됩니다. 조수석에 탄 동승자는 사고의 직접적인 충격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를 확률이 높습니다. 운전수가 약간 가벼운 부상임에도 불구하고 동승자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했을 지경에는 대부분이 위와 같은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근래에는 반포 전동 킥보드 등이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전동킥보드를 잡은 형태에서 탑승하는 것에도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동력 장치가 있는 킥보드는 배기량 50cc미만의 오토바이 같은 취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만약 동승자가 사망하게 된다면 책임을 물어야 할 침해자가 두 명 될 수 있습니다. 상대 차량이 있는 지경이라면 그 운전자와 동승한 운전자 둘입니다. 다만 음주운전사고와 같이 침해자의 중실수이 적용되어 운전자의 부주의에서 도래한 사고라면 동승 운전자에게 스스로 합의 및 손해보상 책임 모두를 묻게 됩니다. 음주운전법의 강화 부분에 이진아웃 제도도 있지만, 상습 음주운전자의 행정조처 강화를 위해 개정된 제도입니다. 음주운전에 걸렸지만 행정 조치를 받다가 다시 걸리면 운전 면허 취소와 2년간 운전 면허 시험을 응시할 수 없게 됩니다.

 

 

 

 

 

 

 

 

운전자는 동승자의 사망과 음주운전이라는 중대한 실수가 경합되어 형사처벌이 무겁게 받습니다. 실형을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처벌의 경감을 위해 사망한 동승자의 유족과 스스로 협치를 제안하게 되며, 동승자측이 협의를 받아들이는 상황 형사합치금을 수령하여 형사협의서와 채권양도를 마쳐야 합니다. 위험운전 치사상을 들어보자면, 이는 일반 교통사고보다 굉장히 엄하게 처벌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한잔도 할 수 없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 사고로 아무 죄가 없는데 피해를 보는 무고한 인간이 늘어나지 않아야 되겠죠. 한 번 음주운전으로 구속되면 만만하게 타개하기 어려운 중범법에 합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구속 위기를 최대한 피하는 것이 슬기로운 방도이지만, 음주운전으로 구속되는 처지는 3회 이상 음주 무면허 운전 적발 이력을 소지한 케이스는 음주의 수치 0.2%이상의 굉장히 높을 경위 인명 자산 피해를 일으킨 처지 음주 후 인명 피해를 일으키고 달아났을 때 예전 집행 유예 이력이 있거나 현재 집행 유예 기간 때 누범 기간의 인간 개인의 범법소행을 은폐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을 경위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엄격한 처벌을 받는 처지, 면허가 취소되는 상황, 살림이 어려워지거나 일상적으로 차량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어 합당 조처의 감경이 필요한 지경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경 도로교통법에 따라 이의청구 또는 행정심판 수속을 통해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나, 모든 자들이 이러한 수속을 통해서 감경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상에서 안전과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목적 및 나 자신이 입는 피해에 대해 정밀하게 주장하고 실증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고를 낸 후 법적 대비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해득이며, 변호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법률상담을 진척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승운 - 주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