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투여 처벌수위, 성립요건과 선처가능성은

 

 

 

 

마약투여 처벌수위, 성립요건과 선처가능성은

 

 

 

 

 

 

 

 

마약투여 및 소지, 밀매, 알선 등 마약사건이 급증함에 있어서 여러가지 사안으로 상담요청을 주시고 계십니다. 유명한 사람들, 연예인이나 기업의 2세, 정재계에서만 해당될 것이라 생각되나 실제로는 일반적인 분들도 많이 마주하고 있는 사건이며, 그만큼 우리나라에 마약이 많이 퍼져있다는 사실의 반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약투여 사건에서 그 빈도수가 많은 상담내용을 보자면, 주변인의 권유로 담배를 피게 되었는데, 또는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이것이 마약인지 전혀 몰랐다는 내용이거나, 누군가에게 물건을 받아서 전달해 주기로 부탁받앗는데 이것의 내용물이 무약인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엄연히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사건이 가볍게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마약범죄 사건의 경우 단순하게 몰랐다는 이야기로 선처 또는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사건에 따라서, 그에 맞는 해결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변호사 상담과 함께 적용되는 법률과 마약의 종류가 무엇인지,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지 살펴보아야겠습니다. 마약은 대마 외에 관련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모르핀, 아편, 대마 등이 가장 흔하다 할 수 있었으나 현재에는 많은 신종마약도 생겨나 그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졌고 그 성분이 굉장히 강력하여 더욱 문제되는 경우들이 많아졌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이라 함은 신경계에 작용하는 성분을 가진 약물들로서 이것으로 환각증상과 중독, 및 의존성과 부작용들이 일어나는 약물들입니다. 이중에는 의료목적으로 사용한 것도 있으나 그 권한이 없는 자가 사용을 하거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되면 처벌됩니다. 이렇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경우, 소지 및 투약은 5년 이하의 징역형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오 다스려지게 되며, 가중처벌 요건이 충족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다스려집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마약 그리고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하여 투약 및 소지 외에도 여러 행위에 대해 불법행위로 두고 있습니다. 운반, 관리, 판매, 밀수, 알선 등이 있으며 의료용 목적이었다 할지라도 적법하지 못한 방법으로 처방하는 행위도 불법행위입니다. 그렇다면 마약투여 사건에서 선처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을까요? 현재 수사기관에서는 특별자수기간을 두고 있으며 적극적인 협조가 있다면 선처가 이루어질 수 잇도록 돕겠다는 의견입니다. 감경요소들이 될 수 잇는 부분들살펴본다면, 앞서 말씀드렸듯 적극적인 협조, 소극적 가담, 초범, 적극적 치료의사, 상습적 행위가 아닌 경우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구속수사는 기본적으로 도주우려 및 증거인멸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된다면 구속영장이 신청되고 추후 결과가 내려집니다. 마약사건에서는 이러한 구속영장 신청 및 인정되는 사례들이 더욱 높다 할 수 있겠는데요, 사건에 마주한 것이라면 1심에서 최대한 선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하며 불구속 수사로서의 전환이 가장 먼저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강력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처벌수위, 무거운 죄질로서의 판단이 있을 것이므로 사건 초엽부터 대응이 철저해야 할 것이고 이후 재판과정까지 모두 준비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추후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에 초동 수사부터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유리한 진술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약범죄 사건에 있어서 그저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지속적인 혐의 부인 등의 대처는 좋지 않습니다. 이미 수사기관에서는 많은 증거확보를 해 두었을 것이기에 혹여냐 마약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혐의가 있다면 모두 밝혀지게 될 것이며, 수사단계에서 부인했던 부분을 다시금 번복해야 하는 것이기에 변호사와 함께하여 일관적인 대처를 해야겠습니다.

 

 

 

 

 

 

 

어떠한 마약사건인가에 따라서, 어떠한 대처가 있었느냐에 따라서 판결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초범이고 일회성 투약이며, 이조차 모르고 접한 상황에서 적극적인 치료에 대한 의지 뿐만 아니라 이를 권유해준 자에 대한 정보제곡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는 것이라면, 단순히 "모르고 그랬다" 라는 대처보다는 당연 선처의 가능성이 높다할 수 있겠으며, 대응없이는 실형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마약사건은 처벌이 무거우며 실형가능성이 높으나, 어떠한 상황이냐에 따라서 그에 맞는 대처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그 대처에 따라서 판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임 이전에 법률상담은 절대적 요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본문을 확인하고 잇는 것이라면 수사에 마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본 변호인은 기존의 많은 사건 해결 경험으로 적절한 대응책을 제시하며 함께하고 있으니 언제든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승운 - 주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