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미조치 사건 대응책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미조치 사건 대응책은

 

 

 

 

 

 

 

 

주류를 마신 후 차량을 운행했는데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도로교통법의 만취운전 위반죄와 특정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위험운전치사상죄 두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기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만으로도 그 혐의가 중대한데 교통사고로 다른 피해를 일으켰다는 이유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해당 상태에서 차상사고를 내거나 인명사고를 낸 뒤 사고 수습 없이 도주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는 소식이 적지 않습니다. 해당 사건의 운전자는 만취해 사고를 내지 않는 운전자도 있지만, 주류를 마신 사실이 탄로날 것이 두려워 순간 오판으로 도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블랙박스를 설치한 차량도 많고 도로 곳곳에 CCTV가 설치된 곳도 많기 때문에 음주운전 교통사고 미조치 운전자의 신원이 밝혀지기 때문에 평상시 유의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러한 사건을 주취운전 뺑소니라고 부르며, 음주운전 교통사고 미조치 사건이라고도 말합니다. 만약 해당 내용으로 적발되어 처벌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만취운전을 하여 다른 차량과 충돌하여 물적 피해를 일으키거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처벌 규정이 무겁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 상황에서 수습하지 않고 도주한다면 추가로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 주류를 마신 상태의 운전을 해서 교통사고를 내면 도로교통법상 만취한 상황에서의 운전 위반죄와 특정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인정되고, 동시에 위험운전치사상죄와 특정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음주운전 교통사고 미조치 운전자의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오히려 사고의 피해를 수습하고 정확하게 대처했을 때보다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미조치 가중처벌은 피해자를 다치거나 사망하게 한 후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며, 그 처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중하게 처벌되므로 단순한 교통사고로 인식하고 허술하게 대응해서는 크게 후회하게 됩니다. 또 도주 차량의 운전자에 해당하는 것이 법원에서는 널리 보고 있습니다. 도주차량의 운전자는 가해측 운전자가 사고로 피해자가 사상했다는 것을 인식하더라도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음주운전 교통사고 미조치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한 사례로 본 죄에 해당하는 상태에서 차를 주행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운전자가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경찰관이 사고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견인차 기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신분증을 교부한 뒤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현장을 이탈했다가 약 20분 만에 돌아온 사안에서도 가해 운전자에게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미조치 후 도주했다고 보아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해당 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졌기 때문에 본 사건은 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피해 정도가 큰 본 행위가 발생 시 사고 직후부터 법률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순간의 실수로 만취한 상태의 운전 후 사고가 나서 도주하신 분이라면 두려운 마음에 초기에 실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관련 법률 정보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근 만취운전은 윤창호법 등의 개정으로 형량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한 잔을 마시더라도 처벌되며, 전 날 마신 주류에 대해 다음 날 운전해도 처벌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가 주취 상태임을 알고도 운전하는 것을 막지 않고 같이 차량에 탑승했거나 차량 열쇠를 건네주는 등의 행위도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류를 섭취한 후의 운전은 어떤한 경우에도 처벌되며, 사고의 위험이 더 높다는 이유에서 형량을 무겁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취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다면 음주운전 교통사고 미조치 혐의로 가중하여 처벌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취해야 하는 조치를 하여 가중처벌을 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승운 - 주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