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뺑소니 처벌되는 규정은

 

 

 

군인뺑소니 처벌되는 규정은

 

 

 

 

 

 

 

도로에서는 다양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데,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가해 차량은 차량을 세우고 피해의 정도를 확인하거나 이후 대처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만약 사고에 대응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도주한다면 이는 뺑소니로 처벌되는 사안이 됩니다. 군인뺑소니는 단순하게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휴가를 나온 군인이 뺑소니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법이 새롭게 개정되고 같은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군인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되는 상황에서 군인뺑소니로 군형법에 따라 재판을 받는 일이 있어 많은 분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 결과에 대해서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은 이동이 편리하고, 먼 거리를 쉽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은 가정당 한 대 이상의 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차량을 운행할 때는 필수로 보험에 가입하여 만약의 사고를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수나 부득이한 경우에 사고가 발생하면 위험한 상황과 법적으로 분쟁이 일어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 운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위험한 운전을 하면 자신에게도 큰 타격이 있고, 제삼자나 함께 탑승하고 있던 사람에게까지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이전부터 자신이 운전 실력이 좋다며 휴가를 나왔을 때 바로 운전대를 잡는 군인이 많습니다. 도로 위에서는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차량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군인뺑소니 사고가 났다 하면 사건을 수습하기가 두렵다는 마음으로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피해자 상황도 파악하지 않고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하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한다면 우선 구호 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군인뺑소니 군사재판을 받을 위기였던 A씨의 이야기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제대를 3개월 앞둔 A씨는 휴가를 내고 군부대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곧 군 복무가 끝난다는 생각에 자유를 꿈꾸었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설레는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한 사이의 B씨와 드라이브를 하고자 만났고, B씨의 차를 타고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B씨가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여 부득이하게 A씨가 대신해서 운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B씨가 위급한 상황이라는 생각에 어쩔 수 없었고, 빠르게 자리를 옮겨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군인 신분이었던 B씨는 오랜만에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본인이 군대에 가기 전 운전을 잘했던 기억이 자리 잡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좁은 길로 접어들면서 전방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던 A씨는 길을 걷던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다급한 상황에서 쓰러진 피해자를 봤으면서도 본인의 차량이 아니었고, 처벌 등의 처분이 무서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자리에서 달아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두려운 마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매일 겁에 떨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복귀 이틀 전 군인뺑소니 혐의에 따라 조사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뒤에서 온 차량의 신고로 주변에 있던 CCTV를 확보해 차량의 주인 B씨에게 연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B씨는 본인이 운전한 내용이 아니었고 당시 운전자였던 A씨의 연락처를 알리게 된 것입니다.​

 

 

 

 

 

 

 

 

A씨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도주했다고 설명했으나 군인뺑소니 혐의가 인정되어 가볍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A씨는 혼자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률대리인을 찾아 상담을 의뢰했습니다. 심각한 상황임에 따라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면 무거운 처벌과 동시에 사회적 불이익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A씨의 담당 법조인은 사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조력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타당한 처분을 받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은 상황이 아니더라도 의도치 않게 군인뺑소니 혐의를 받아 조사를 준비해야 한다면 최대한 빠르게 법리적 대응을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 더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하기 전에 해결을 위해 법률규정을 살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승운 - 주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