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죄 상세한 내역은

 

 

직권남용죄 상세한 내역은

 

 

 

 

 

 

오늘은 직권남용죄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해당 죄는 공무원이 업무상 권리를 이용하여 사람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즉, 타인의 권리행사 방해죄라고 합니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종사하는 사람이 직무에 관한 권한을 악용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로 이전 대통령 정부 시대 문화계의 블랙리스트 사건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다른 후보를 지지하거나, 시행령을 폐기하도록 요구하거나 시국선언 등을 한 문화예술인에게 정부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비밀리에 작성한 목록입니다.

 

 

 

 

 

 

 

당시 마련하였던 블랙리스트 목록에는 약 9,000여 명의 대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재판소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 직원이 블랙리스트 대상자 지원을 배제, 중단한 행위는 독립성을 침해하고 자율적인 절차 진행과 운영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의무가 없는 것에 해당하고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문화예술과 관계된 위원회 등이 이미 작성된 각종 명단을 송부되도록 한 행위 등이 의무가 없는 것에 해당하는지는 좀 더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무에 대한 여부는 직무상의 권한을 남용했는지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가 해당 일을 하는 법령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면 5년 이하의 복역과 10년 이하의 복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직무상 권한의 남용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그것을 불법으로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의무가 존재하지 않은 것을 하게 하거나, 정당하지 못하게 많은 세금을 부과하여 납부시키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참고로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는 구별됩니다.

 

 

 

 

 

 

또한, 본죄가 말하는 의무는 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의미하며, 단순하게 심리적이나 도덕적으로 가리키는 의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재판, 검찰, 경찰 기타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고 보조하는 자가 그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검찰, 경찰 및 기타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등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감금하거나 재판, 검찰, 경찰, 기타구속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수행 상 형사피고인이나 피의자, 참고인 등에게 폭행 또는 학대를 가하는 행위를 하게 된다면 훨씬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폭행 등 가혹행위죄는 5년 이하의 복역과 10년 이하의 복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불법체포 감금죄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징역 이하의 자격정지가 내려집니다. 직권남용죄의 행위 주체는 공무원으로서 강제력을 수반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한정됩니다. 단순한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행사를 방해해야 성립한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다면 강요죄가 성립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강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나라의 일을 하는 공무원이 아닌 행정 일을 하는 공무원이 가진 권한을 악용할 때도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공무원이더라도 공무와 관계없이 개인 자격으로 채무자를 폭행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경우에는 본 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무상 권한의 남용은 추상적 개념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형사사건은 법적인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정확한 판단이 부당한 혐의나 불리한 결과를 피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직권남용죄 혐의에 연루되어 억울하게 처벌될 상황이라면 본인의 결백함을 반드시 입증해야 하며, 반박할 수 있는 대응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은 결코 일반인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우선 날카로운 판단력을 가진 법률전문가의 정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간단한 설명과 함께 법조인에게 직권남용죄에 관한 논의를 청하여 주신다면 진단과 대응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자의 직권남용죄 사안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과 검토를 통해 사안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승운 - 주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