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성추행 고의가 없었다면

 

 

길거리성추행 고의가 없었다면

 

 

 

 

 

안녕하세요. 오늘은 길거리성추행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강남 가로수길처럼 젊은 사람이 많은 

곳에서 마음에 드는 여성을 발견하면 일명 헌팅을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행동이

도가 지나치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중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런 헌팅을 거부했을 때는 길거리성추행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대중매체에서 

이런 부분은 오히려 자연스럽게 멋진 남성상으로 묘사하면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요. 

 

 

 

 

 

 

이러한 사회 분위기의 영향으로 남성이 여성에게 도로 위에서

말을 걸거나 연락처를 물어보는 행동이 흔하게 발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멈추지 않고 조금이라도 신체적인 접촉이

발생한다면 형법상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이런 일은 클럽이나 술집 주변에서 더욱 자주 발생합니다. 

그럼 얼마 전에 실제로 발생했던 길거리성추행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씨는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전에

마음에 드는 여성 한 분을 발견하였는데요. 

 

 

 

 

 

 

A씨는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으며 연락처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를 싫어하셨던 여성분의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는데요.

그럼에도 A씨는 길을 막고 지속하여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가려는 여성분의 손을 잡고 막아서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겁을 먹은 여성분은 현장에서 경찰에 길거리성추행으로 

A씨를 신고하였습니다. 그렇게 A씨는 현장에서 검거되었으며

경찰서에서 간단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남성분은 이러한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거로 생각하지만,

도가 지나치다면 성범죄로 입건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사실 예전에는 이런 정도의 행위로 처벌받는 사례가 극히 드물었으나,

이제는 성인지감수성이라는 이론이 등장함에 따라서 수사기관이나

법원도 관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설령 본인은 다른 길거리성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하여도 성인지감수성에 

따르면 형법상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일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다면 범죄의의 고의가 없었다는 걸 입증해줄 변호인을 선임하십시오. 

 

 

 

 

 

수사기관도 피의자에게 악의가 없었으며 사회상규상 용인되는 범위라면

최대한 관대하게 처분합니다. 사회상규란 당시 전반적인 상황을 전부 

고려하여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법을 잘 알지 못하는 분이라면 

억울하게 길거리성추행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피의자의 입장에서 변론해줄 수 있는 법조인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이 분야에서 수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의뢰인 처지에서 사건을 바라보므로 대처능력이 뛰어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십시오.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승운 - 주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