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죄 기소유예 가능성 알아본다면
특수상해죄 기소유예 가능성 알아본다면
누군가와의 공과 또는 설전을 개시로 폭거 혹은 상해죄라는 물의에 연좌되는 케이스가 때때로 있습니다. 물론 삭이고 넘어가는 케이스도 있으나 삽시적인 감정 또는 상대방 혹은 자신의 감정적인 대응으로 인해 큰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소한 말다툼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을 때 얼마나 큰 위기상황에 놓이는 것인지 지금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많고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다툼이 발생한다면 그것이 작고 사소한 다툼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사건으로 번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였지만 순간적인 감정으로 인해 특수상해죄로 연루가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술을 마신 후 라면 감정이 격해져 별 것 아닌 상황에서 시비가 붙거나 각축으로 번지는 케이스가 무수합니다. 기필코 이러한 사안들이 아닐지라도 보통의 생활 어디서나 물의가 발발할 요인은 무수합니다. 허나 형사적인 형벌의 규격 또는 법률에 대한 정보를 명료하게 인지하지 못하기에 물의가 발발하기 이전까지 심각성을 낯모르는 케이스가 무수합니다.
법령적인 물의를 명료하게 낯모른다면 상해죄 및 특수상해죄에 관한 명료한 선별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망인으로 상대방의 육체에 타격을 범하는 범법으로 외상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의미의 상해를 포함하며 그 수단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해당 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하는 범죄를 말하며 2인 이상이 협동하거나 흉기가 될 수 있는 물건을 보유한 채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위험한 물건의 정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흉기뿐 아니라 사람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물건이라면 모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물건이라고 정의 내리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보유하고 있던 물품이 아슬아슬한 물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중의 위력도 범죄 행위 중에 다수가 개입하였다고 변별할 수 있는 상황이 있거나 상대가 그렇게 감각하였다면 범죄 행위 시에 두 명이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형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수상해죄가 결성될 수 있는 입장을 선례로 들어본다면 F씨는 오랜만에 만난 S씨와 알코올을 섭취하던 가운데 둘의 대담에서 각각 각축을 다투었고 마침내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서로에게 작은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서로가 특수상해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특수상해의 경우 법정형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재판에 가게 될 경우 최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렸던 F씨는 이러한 범죄전력이 자신의 미래에 지장이 될 것을 예상하고 두려운 마음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당사자인 F씨와 상대방인 S씨가 면담한 후 당시 두 사람 모두 술에 만취하였고 서로에게 상해를 어떻게 가했는지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였다는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본 법무법인에서는 특수상해에 있어 위험한 물건이 실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입증되기 힘든 점과 두 당사자가 오랜 친구로 지낸 만큼 서로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는 서면 및 데이터들을 여러 번 제론하며 논변을 통해 검찰관의 관찰에 입회하여 이러한 부분을 이를 관리하는 검사에게 능동적으로 말씀드리고 본인에게 좋게 작용하는 처리를 받을 수 있게 논변을 하였습니다.
특수상해를 범한다면 24개월 이상, 십 년 아래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검찰관에서는 법무법인이 강조한 입장을 나타내어 두 사람 송두리째 특수상해죄기소유예의 처리를 선고하였습니다. 특수상해죄기소유예 처리는 범법의 전력이 남지 않아 의뢰인으로서는 향후 직업을 가지는 것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만약 혼자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다면 친했던 친구가 나에게 했던 행동을 생각해 감정이 더욱 격양되어 해결은커녕 상황이 더욱 나빠졌을 수 있습니다. 당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발 빠르게 대응을 한다면 더욱 적극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위 사건처럼 해결하기 힘든 답답한 일이 생겼다면 본인의 미래를 생각해 바로 법무법인을 찾아 낙착을 할 수 있는 방도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답한 입장 안에서도 물의를 낙착할 수 있는 명료한 방도를 저희가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은 처리 방도로 좋은 결실을 득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을 몰던 O씨는 타 차량 운행자인 G씨와 시시비비를 가리게 되었습니다. 그 까닭은 O씨가 다른 차에게 좌우 회전 신호를 하는 등을 켜지 않은 채 G씨 차의 앞으로 차로 개변을 꾀하여 이것에 깜짝놀란 G씨가 곧바로 경음기를 울렸고 이에 화가 난 O씨가 자신의 차량을 도로에 세워둔 채 G씨의 차량 앞을 30초간 가로막았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O씨는 앞장 서 운행하며 뒤따라오던 G씨가 그대로 들이받도록 유도했습니다. 이 때문에 G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차량 수리비도 675만원이나 발생하였습니다. O씨는 보복운전 혐의로 기소되며 '보복운전'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 되었습니다. 1,2심은 피해자 G씨의 부상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작량감경한 뒤 O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지만 대법원 형사1부는 최근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옛 폭처법은 흉기나 자동차 등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를 가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관련 규정이 삭제되고 형법 제258조의2에 본 죄업이 신설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O씨에게 본 죄를 적용해 다시 재판해야 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위 사례와는 조금 다른 경우지만 운전자가 음주를 한 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하게 된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사망 등 심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한편, 이러한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를 하거나 위와 같이 범죄의 정상에 참작될 만한 사유를 가지고 있다면 해당 범죄행위에 대해 정해진 형보다 가벼운 형으로 감경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폭행 또는 상해사건의 가해자는 그 사건의 정황이나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상습성, 자수 등의 다양한 사유에 의해 법률에서 정해진 형벌보다 가중될 수도 반대로 감경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신고나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함께 출석하여 해당 조사를 받고 사건 현장을 살펴보며 신속한 증거보전과 수집, 제출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방향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속박에 관한 방위 등을 통해 불기소 처리, 무혐의, 기소유예, 범칙금형, 집유의 선에서 물의를 마무리 지어 분한 오명 또는 더욱 광막한 타격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케이스에는 변호인을 캐스팅하셔서 진척하시기 바랍니다.
D씨는 F씨의 건조물에서 레스토랑을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경영을 하면서 사람들이 맛집이라고 하면서 줄을 서서 찾아오면서 소위 말하는 대박 가게라고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F씨는 자신의 건물에 유명 맛 집이 생긴 것에 차라리 그 가게를 자신이 운영하는 것이 더 큰 이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였고 D씨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2년 그 이상을 채워왔기에 더 이상 갱신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D씨를 쫒아낸 것입니다. 이에 D씨는 그 동안 식당 운영을 하면서 노력한 현실부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함이 복잡하게 구성되면서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그리하여 흉기를 들고 F씨를 찾아가 폭행을 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F씨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고,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는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처음 대응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상황은 다르게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만 합니다. 설명한 상황처럼 실제로도 생길 수 있는 일이며, 살인미수로 적용도 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종 특수상해와 일반 상해에 대한 기준을 알지 못해서 대응하는 방법을 제대로 세우지 못해 곤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상해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신체 상해를 한 것을 말하며, 의도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면 법적 요건은 갖추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죄업은 단순 상해, 폭행과 다르게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상태에서 폭행을 가한 것으로 위험성을 띄는 물건이 무엇인가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특수상해가 인정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이라고 말합니다. 감경 사유가 있는지, 처벌 수위는 결국 어떻게 변론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사사건은 워낙 법리 파악을 제대로 해야 하는 일이기에 더욱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밀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음을 기억하고 철저하게 대비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저희는 형사변호사가 의뢰인이 처벌 위기에 놓인 과정을 다수 맡아 오면서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법적 근거에 맞는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개인이 대처하려고 할 때 법리 다툼이나 피해자의 상태, 사건 발발의 상황을 변별하시는 것은 결단코 손쉬운 사안이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이해를 하고, 범법의 실사가 용인되는지, 있다면 형벌의 정도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상세하게 서설을 경청하며 논리적으로 대비를 하시는 경로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