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유포죄 혐의로 곤란한 상황에 놓였다면,

음란물유포죄 혐의로 곤란한 상황에 놓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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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보도되는 사건 사고 뉴스 중 뒤지지 않는 게 바로 성범죄에요. 그 중 인터넷등에서 발생하는 외설 물류 포죄는 최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범죄입니다. 음란물을 자주 접할 수 있는 세상이라 혹시 내가 저지른 행위가 음란물유포죄가 될까봐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음란물유포죄,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 문제가 돼서 어떤 음란물유포죄 처벌을 받을까요? 우선 음란물유포죄에 있어서 음란물이란 일반적으로 성욕을 자극하거나 정상적인 성윤리를 해치는 영화나 도서, 사진, 비디오, 만화 등을 총칭하는 것으로 법적으로는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성욕을 흥분시키고 자극하여 보통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것으로 건전한 성풍속이나 선량한 성적 도덕의 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목이 정해진 법 규정은 없지만 시대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법조문이 발달하게 되었고, 관련규정에서는 음화반포죄, 공연음란죄,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유통금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또는 통신매체 이용음란죄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유포 행위를 한다면 음란물유포죄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형법상의 음란물유포죄는 음란한 문서나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배포, 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개봉한 자를 처벌해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오프라인상에서 유통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제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인터넷을 이용해 SNS나 파일공유 사이트 등을 통해 유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 법보다는 정보통신망법이나 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 통신망 법상 불법 정보 유통 금지 조항은 음란한 부호나 문언, 음향, 화상이나 동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히 전시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하나가 야동이나 야한 사진에 유명인과 일반인의 얼굴을 합성하는 페이크 음란물입니다. 손쉽게 합성할 수 있도록 자료와 도구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이트를 이용하여 실제로 촬영한 것과 같은 제작하여 유통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행위는 불법 정보유통 금지 위반일 뿐 아니라 실존인물을 대상으로 할 경우 사이버상 명예훼손 혐의도 발생해 모든 혐의가 인정되면 가중 처벌된다. 최근 유포 행위나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여서 초범이라고 해도 장난이나 호기심이었다고 변명해도 전혀 통하지 않아 그대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여성 유명인을 대상으로 페이크 제작 유포하는 경우 과거와 달리 피해자가 선처하지 않을 것이 많아 오히려 엄벌에 처하라고 청원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됩니다. 사진이나 영상이 아닌, 글도 규제 대상이므로, 성적인 내용을 포함한 코멘트등을 마음대로 써서 처벌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복합적인 혐의가 발생했을 경우, 가장 무거운 범죄를 기준으로 처벌을 강화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형량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처벌을 경감하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유명 연예인이 단체 채팅방을 만들고 자신의 성관계 장면을 상대방의 은밀하게 촬영해 이를 공유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은 매우 엄격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죄의식 없이 촬영을 부추기거나 촬영물의 공유를 요구하는 태도가 전해져, 굉장한 사회적인 비난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단체 채팅방에 올라왔다는 영상이 무엇인지 보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포착되어 더욱 큰 탄성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분명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찾으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불법 촬영과 불법 촬영물 유포에 무감각한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을 한 피해자들은 그 충격과 피해를 이기지 못하고, 안타까운 선택을 하기도 해요. 우선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불법촬영물은 완벽한 삭제가 불가능하고 개인이 견디기엔 너무나 큰 피해가 나기 때문에 인격살인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입니다. 이를 위해 불법 촬영을 한 사람은 물론 불법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전시 및 상영한 사람들도 엄중히 음란물유포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된 것이라면, 법에 의해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촬영에 동의한 다고 해서 유포에 동의한 것은 아니므로 음란물유포죄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파일을 쉽게 주고받을 수 있는 웹하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불법 풍속물을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헤비업로더와 결탁해 이익관계를 돈독히 하는 불법 카르텔이 포착되어 유포가 결코 좌시할 수준이 아닌 조직적 범죄임이 밝혀졌습니다. 이들이 불법 촬영 물 및 제작·유통을 촉진하고 확산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영리를 목적으로 유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는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웹하드 운영자에 대해서도 신속한 삭제 및 차단을 지시, 미행할 경우 건당 2천 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의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많은 분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이 등장하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음란물유포죄 처벌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불법 촬영 공유할 때 직접 찍은 것도 아닌데 범죄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또한 이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즉, 피해자 또는 기타 고소권자가 직접 고소를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이 인지하면 수사가 개시되어 처벌로 이어져 범죄가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수사기관의 유포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정 한 건의 유포 행위로서 적발되어 수사를 받더라도 그 과정에서 다른 유포했을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도 모두 조사가 포함되어 범죄가 성립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파일 주고받은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어 삭제하더라도 얼마든지 복구할 수 있기 때문에 증거를 숨기는 것은 오히려 더 큰 혐의를 받고 음란물유포죄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용의에 관련되었을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변호사와 협의해 사실 관계를 파악해,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닮았어도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른 만큼 남에게 적용된 법리가 나에게도 적용된다고 당연히 기대해서는 안 된다. 누군가에게 보내거나 파일공유 사이트에 올려주지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을까요? 단순 다운로더나 소지자는 처벌하지 않는 것이 현행 규정입니다. 그러나 P2P방식의 파일 공유 시스템을 이용한다면 저하와 동시에 업로드가 이루어지므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오프로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어 언제 처벌이 강화될지 모릅니다.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벌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는 유포 등의 행위가 7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층 강화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단순 소지의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처벌위기에 처할 경우 가장 중요한 쟁점은 유포된 파일이 음란물에 해당하느냐는 것입니다. 특히 예술작품의 경우에는 예술과 외설적인 경계에 놓여 논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단지 성적 흥미만을 호소하고 예술적 문학적 의학적 교육적 가치가 전혀 없을 때에 한해 인정된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이므로 음란물유포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면 풍부한 경험과 판례에 대한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이용추행물의 경우,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서 명백하게 인식될지가 주요 쟁점사항이므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어설프게 혼자서 구설교 변명을 늘어놓으면 음란물유포죄 혐의를 벗을 수 없으니 변호사와 함께 진술의 방향과 내용을 설정해야 합니다.  유통이 만연하고 있는 가운데, 큰 범죄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운 좋게 기소유예 등 처벌을 약하게 받는 사례와 후기가 공유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음란물유포죄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남들이 다 하는데 왜 나만 한다는 말은 법정에서 통하지 않아요.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범죄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며 이미 관여한 상태라면 한시라도 빨리 전문변호사를 통해 문제를 수습해야 합니다. 인정되는 용의에 의해, 보안 처분등의 추가 조치가 취해지는 일도 있어, 거기에 의해서 중요한 인생 기회를 낭비할 수 있습니다.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절대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됩니다. 유명 연예인이 단체 채팅방에서 주고받으며, 다양한 성 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확인되어 연일,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SNS나 파일 공유 사이트 등을 이용하고 공유하는 것은 매년 증가했으며, 그에 따른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수사 당국도 유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공유를 주요 수단으로 꼽히는 웹하드 사이트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도 불구하고, 범죄로 인식하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스마트 폰이나 컴퓨터 조작이 미숙한 중장년층이 본의 아니게도 저지르거나 성적인 내용의 영상과 사진 등을 그저 웃음 거리나 흥미 것처럼 쓰는 사람이 많고 범죄를 일으킨다는 인식 없이 문제 행동을 하고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나 쉽게 저지를 수 있는 범죄지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없으면 음란물유포죄 혐의를 벗기가 어렵거늘 그 음란물유포죄 처벌은 결코 가벼운 수준은 아닙니다. 정보 통신망 법에서는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히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포죄는 하나의 법령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디어의 성격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이 달라지는, 처벌 수위도 크게 바뀝니다. 불법촬영물이라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실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음란물유포죄 혐의가 연인이나 부부 관계가 악화될 때, 서로 동의 아래 찍어 둔 노출과 성관계의 영상을 갖고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유포하는 경우입니다. 이른바"리벤지 포르노"로 불리는 영상은, 정보 통신망 법상 불법 정보 유통 금지 조항이 아니라,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 음란물유포죄 처벌이 매우 강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조항이 있다는 것도 잘 모르는 일반인은 큰 죄 의식 없이 범죄가 성립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송 씨도 그런 사람 중 하나입니다.  송 씨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사귄 여자 친구 김 씨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에서 만난 두 사람은 사회인이 되어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송 씨는 굉장히 상냥한 사람이었지만 두 사람이 만난 지 일년이 조금 지난 시점부터 김 씨와 함께 성관계의 영상을 찍고 싶다고 했습니다. 가끔 인터넷을 통해서 본 송 씨는 몇몇 커플이 찍은 영상을 보고, 자신도 여자 친구와 함께 그런 모습을 촬영하고 싶었습니다. 여자 친구 김 씨는,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고 촬영을 꺼린 것이지만, 그의 지속적인 설득에 견디지 못하고 즉시 삭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촬영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송 씨는 김 씨 앞에서 영상을 끄는 모습을 보이고 신뢰하고, 그 후도 몇번이나 촬영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송 양이 점점 더 저질로 강도 높은 성관계를 요구하며 촬영을 한다고 하였고, 쉬운 과거의 모습은 사라지는 모습을 보인다는 부담에 여자 친구 김 씨는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송 씨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김 씨가 단호하게 이별을 말하자, 그는 분노한 나머지 그동안 찍은 영상에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시늉을 했습니다만, 사실 복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송 씨는 "자신과 헤어지면, 영상을 모두 흘러가는 "협박, 송 씨의 그런 모습에 충격을 받은 여자 친구 김 씨는, 유출되는 것을 걱정한 나머지, 경찰에 송 씨를 고소했습니다. 송 씨는 조사 과정에서 "진짜가 유출할 생각은 없고 다만 김 씨를 붙잡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했을 뿐이다"라고 말했지만, 김 씨 앞에서는 영상을 삭제하면서"다시 은밀하게 복구시키고 소지한 치밀함에서 보고, 송 씨의 죄질이 매우 나쁜 "으로 인정되어 실제 유포행위를 하지는 않았지만, 협박 등의 음란물유포죄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 유예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불법 촬영으로 제작된 유포하는 행위는 단순한 음란물유포죄에 비해서보다 크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폭법 14조에서는, 카메라나 기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몸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람, 또는 그 촬영 물과 복제물을 배포, 판매, 임대, 제공, 공공연히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여성의 스커트나 신체의 일부를 몰래 찍는 행위는 물론, 연인에서 동의하고 찍은 성관계 장면 등을 마음대로 유포한 경우에도, 이 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미수범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성 범죄 문제는 대체로 혐의를 인정했고 부정할 증거가 불명으로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같은 디지털범죄의 경우에는 증거가 확실하게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혐의에 연루된 경우, 초기의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터넷상에서 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단속에 적발돼도 재수가 나쁘다는 식으로 대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엄연히 범죄이고, 최근 수사 당국으로부터 집중 단속으로 적발의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경찰 조사를 받고 벌금만 내면 좋다고 그런 안일한 태도와 대처는, 사태를 확대할 수 있지, 음란물유포죄 처벌도 결코 가볍지 않은 것을 인식하고 진심으로 반성해야 합니다.  회사원 양 씨는 평소 불법 파일 공유 사이트를 이용하고 영화나 만화 등을 다운로드하곤 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포인트를 충전해서 다운할 때마다 일정액의 포인트를 공제 받는 시스템이며, 양 씨는 파일을 업로드하면 포인트를 벌 수 있다는 것을 알아낸 후, 자신이 소지하던 영상 등을 업로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만화나 소설 등을 올렸지만, 사람들의 반응이 매우 좋지 않았고 좋은 반응을 받으려는 바람에 음란물을 싣게 되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고 그는 즐거운 성인물의 애니메이션을 열심히 올렸습니다. 그리고 몇개월이 지났을 무렵, 양 씨는 경찰에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양 씨의 음란물유포죄 혐의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아동청소년 음란물유포 혐의였습니다. 양 씨가 올린 성인용 애니메이션의 등장 인물이 미성년자였던 것입니다.

 

 

아청법에 근거하고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 일반적인 단순 소지만으로는 처벌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동이 등장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양 씨는 황급히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상담을 받았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알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 영상이 아동 청소년 음란물이었음을 몰랐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다행히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포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자 여러 보안 처분까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없었다면, 초범이라 해도, 큰 음란물유포죄 처벌을 면하기 어려웠을 것이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려는 마음이 강해서, 어설프게 접속, 이용 기록을 해치는 것은 혐의를 더 악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갑자기 경찰에 출두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면, 황급히 어떤 형태로든, 대응하는 궁금한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디지털 포렌식 조사가 일반적으로 되는 요즘, 증거를 없애려고 어설프게 대응하고, 처벌이 강화될 수도 있으므로, 논리적이 아니라 태도로 무조건 변명이나 발뺌을 하느니,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정보를 찾아 대응할 수도, 비전문가로서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음란물유포죄는 음란물의 성격과 유포 범위, 유포 행위의 성격 등으로 적용되는 죄목도 변함, 처벌도 달라지므로 전문가의 냉정한 상황 판단과 대응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상대의 인생은 물론, 자신의 인생에도 큰 상처를 남기는 것이 있습니다. 디지털 저장 매체가 매우 발달한 요즘, 자신이 직접 퍼뜨린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USB, 외장 하드, 휴대 전화 등을 잃어버리면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언제나 주의하세요. 관련 음란물유포죄 혐의로 곤란한 상황에 놓였다면, 많은 경험과 전문 지식을 토대로 정확하게 사태 해결이 가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세요. 인터넷을 이용한 음란물 유포행위는 법에 의해 엄격히 처벌을 받는 범죄이지만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파일 공유 방식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더욱 은밀하게,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으며 일부러 해외 서버를 이용하고 영어로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다 큰 성인이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음란물을 보는 게 무슨 잘못이냐며 지나친 인권 침해라고 항변하기도 하지만 성에 대해 잘못된 내용을 담고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는 음란물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으며 특히 청소년기에 이러한 매체에 노출되면 왜곡된 성적 관념을 갖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찰은 수시로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습니다.  성욕을 자극하거나 정상적인 성적 윤리를 해치는 영상이나 도서, 만화 등을 통틀어 음란물이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오프라인에서 유포가 이루어지면서 형법상 음화반포죄 등이 적용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주로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에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통할 수 없는 불법 정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및 영상입니다. 이러한 자료를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음란물유포죄 벌금에 처해집니다. 직접적으로 피해자가 발생하며 신체접촉이 일어나는 강간, 강제추행과 같은 전통적 성범죄에 비하면 처벌이 가볍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음란물의 내용에 따라 성립되는 죄목이 달라지면 음란물유포죄 처벌이 대폭 강화되기에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유포, 유통되는 음란물 중 하나가 불법촬영물입니다. 촬영대상자 몰래 성적 수치심이나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여 이를 유포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주로 연인관계 등 친밀한 사이에서 서로 동의하에 찍은 영상을 헤어진 후에 복수심에 유포하거나 초소형 카메라 등을 몰래 설치하여 은밀하게 찍은 영상을 무분별하게 배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초에도 유명 연예인이 직접 자신이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찍어 지인들과 개설한 단톡방에 유포하여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겉과 속이 달라던 연예인의 이중적인 모습에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이어 피해자가 누구인지, 또 단톡방에 공유되었던 그 영상이 무엇인지 찾기 위한 사람들의 방문으로 인하여 세계적인 음란물 유통 사이트에 한글 검색어가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음란물유포죄를 규탄하기는커녕 해당 영상을 찾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였기에 사람들은 많은 실망감을 표하면서 보는 사람도 모두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기도 했습니다.  불법촬영물은 일반적인 음란물보다 그 피해가 더 크고 중하기 때문에 처벌 역시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불법촬영물 삭제 및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에서는 합당한 양형기준을 마련하여 죄책에 맞는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고자 논의 중에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보기만 해도 처벌되지는 않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촬영물을 유통했다면 벌금 없이 무조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하는 행위라고 간단하게 생각하고 연루될 경우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수 있는 일입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설령 지인들이라고 하더라도 음란물을 공유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고 적발되었다면 즉시 변호인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초범이라 해도 유포한 파일의 개수나 파일의 내용 등에 따라 실질적인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이트 이용 내역 등을 토대로 개인에 대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일단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라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집중적인 추궁을 혼자 견디기 어렵고 그 과정에서 행위에 비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일도 부지기수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사에 동석함으로써 과도한 공격을 방지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 작성되는 신문조서는 이후 수사에도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주는 중압감과 법적 용어, 절차에 대해 알지 못하는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스스로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변호사가 언제나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풀어드리며 수사관과 원활한 소통을 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널리 이용되는 P2P 방식의 파일공유 시스템은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신이 유포할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단속에 적발될 수 있습니다. 또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이라 생각하는 SNS 역시 단속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요즘에는 IP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을 이용해 음란물유포죄를 저지르기도 하는데 수사가 어렵다뿐이지 수사기관이 의지를 갖고 추적한다면 아예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이미 지난 해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다크웹을 이용한 음란물유포죄 혐의로 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되었습니다. 경찰은 미국의 국토안보수사국으로부터 서버 소재지가 한국으로 추정된다는 첩보를 입수, 국제공조 수사를 펼쳐 운영자를 검거하였습니다. 이 사이트가 더욱 문제가 된 것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유통했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 음란물을 소지만 해도 처벌받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그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일 때입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소지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이나 청소년, 혹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화상, 영상 등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표현물’까지 포함된다는 점에서 개인의 자유를 너무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일고 있지만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엄격히 지양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교복을 입은 여고생이 남성과 성관계를 갖는 내용의 애니메이션 2편을 2차례에 걸쳐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게시한 P씨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유포 혐의를 인정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가상의 인물이라고 하지만 외관상 19세 미만인 것으로 보이며 극중 설정에서도 역시 아동청소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판단입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 제공, 전시, 상영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영리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유포했거나 소지, 운반하다가 적발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만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직접 관여하거나 수입, 수출했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유포죄는 연루되는 순간 처벌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화되기에 변호사와 신속하게 상담하여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어설픈 부인이나 외면으로는 결코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태를 똑바로 직시하고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음란물유포죄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저지를 수 있으며 범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어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들이 무분별하게 친구들과 음란물을 주고 받다가 졸지에 성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리다고 해도 형사 미성년자가 아닌 이상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어린 나이에 전과가 생기면 인생의 기회를 제대로 살리기도 전부터 날개가 꺾여버릴 수 있습니다. 벌금형만 선고 받더라도 온갖 보안처분을 받아 사회생활의 가능성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잘못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전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의뢰인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음 속 불안함까지 모두 털어놓고 법무법인을 믿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수사에서 공판까지, 형사소송의 전 과정에서 여러분의 곁을 지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