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신고 사건을 현명하게

성추행신고 사건을 현명하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성추행신고, 어느 날 갑자기 내 일이 된다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성범죄 중에서도 특히 자주 발생하는 성추행은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만큼이나 억울함을 주장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뜻하지 않은 상황에 연루되어 낭패스러운 심정이 들며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모조리 잃어버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 이성적이지 못한 대처를 하기도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므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이 부여한 권한과 방식에 따라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에 호소문을 올려 동정여론을 만들려고 하거나 청와대 청원 등에 사정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며 오히려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글을 작성하며 불리한 사정을 은폐한 것이 드러나 가뜩이나 성범죄에 대해 싸늘한 여론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러한 과정에서 불법적인 일을 저지른다면 그에 대한 처벌까지 더해져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영화촬영 중 상의되지 않은 스킨십을 하여 성추행신고를 당했던 배우 A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확보하고 피해자를 흔들기 위하여 지인들과 짜고 피해자를 사기꾼으로 모는 듯한 내용의 허위기사를 유포하는 등 법 외의 방법을 이용해 대응했습니다.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1심은 물론 2심에서까지 유죄판결이 나자 스스로의 신분을 언론에 드러내며 이러한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비난 여론이 쏟아지며 대중이 팽팽하게 맞서 싸우는 가운데 대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거짓된 내용으로 피해자에 대한 고발을 진행한 A씨의 지인들 또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A씨는 여전히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피해자에 대한 민사적 손해배상소송까지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이미 A씨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고 도리어 피해자에게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아직까지도 피해자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으며, 이처럼 법 외의 방법을 이용하여 범죄 혐의를 다투려고 하는 사람들이 속속 실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는 일이 이어지면서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한없이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임을 알면서도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혹은 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성추행 등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그래서 성추행신고를 당했다면 그 때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응은 반드시 법의 절차를 밟으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강제추행이든 준강제추행이든 공중밀집장소추행이든 의심되는 범죄의 성립요건을 꼼꼼하게 따져 실제 사건이 이에 부합하는지 살펴봐야 하고 억울한 혐의라면 이를 벗을 수 있는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실제 상황과 어긋나거나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으면서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의심을 받은 상황에서는 끝까지 비용부담을 감수하며 명예를 되찾아야 할 것이며,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가급적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무조건 버틴다고 해서, 우긴다고 해서 한 일이 안 한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략과 방식이 필요한 일이기에, 늦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여 성추행신고 사건을 현명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머뭇거리는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성추행은 유사한 사건이라고 해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지며 처벌 또한 천차만별 나눠집니다. 예를 들어 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B씨가 다른 승객을 추행했을 경우 어떠한 법에 의해 처벌받게 될까요? 출근시간이나 퇴근시간, 어떠한 행사가 있는 경우에는 버스 안에 사람이 미어터지기도 하고 버스가 덜컹거려 휘청거리다가 다른 사람과 신체접촉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때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호소하였고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피해자와 같은 연령, 성별의 일반인이 성적 혐오감을 느낄 수 있던 상황이라 판단될 경우 성폭력처벌법상의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두 자리씩 앉게 된 좌석에서 B씨가 통로쪽 좌석을 차지하고 안에 앉은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한 후 추행을 했다면 이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던 것으로 인정되어 형법의 강제추행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때에 B씨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잠을 자고 있거나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등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했을 때에도 준강제추행으로 같은 수준으로 처벌됩니다.

 

 

 

만일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며, 성추행신고 사건 중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는 초범이라 해도 그 죄질이 매우 나쁜 것으로 평가되므로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구속수사의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외에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나 구체적인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제각기 달라지므로 성추행신고를 당했다면 어떠한 혐의가 적용되었는지, 그 혐의가 적절한 것인지 등을 변호사와 상의하여 최대한 처벌을 감경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단순히 인터넷을 통해 얻은 지식이나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여 혼자 해결하려고 하다가 경찰, 검찰조사를 거쳐 재판까지 받게 된 후에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는 분들이 많습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지므로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기 전에, 지금 바로, 법무법인승운의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성추행은 흔히 남성이 여성에게 행하는 범죄라고 생각하지만 최근에는 성추행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며 침묵하고 있던 남성 피해자들이나 동성간 성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도 앞다투어 입을 열고 피해사실을 토로하거나 성추행신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성간의 신체접촉에 비해 아무래도 신경을 많이 쓰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리 동성간이고 자기는 장난이나 격려, 칭찬, 호감의 표시로 하는 행위라고 할지라도 정도가 심하고 상대방이 성적으로 불쾌감을 느낀다면 얼마든지 성추행으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아이든 누구든 성추행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가해자도 될 수 있는 일이기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은 많이 알려져 어르신들도 조심하는 편이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린 아이들이 이쁘다는 이유로 고추를 만지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대적 흐름을 읽지 못하고 여전히 사회적 인식에 뒤떨어진 행위를 한다면 성추행신고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몰랐다고 해도,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도 법적으로 철저히 소명하지 못한다면 혐의를 벗을 수 없습니다. 노련한 변호사의 조력으로 발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떠한 성추행 혐의가 인정되든, 벌금형만 확정되더라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어 최소 10년 최대 30년간 매해 경찰서를 들락거리며 자신의 사진과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연락처, 주소와 실제 거주지, 직업, 직장소재지, 키와 몸무게, 차량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 사항이 있다면 20일 내에 이를 알려야 하고 이러한 일을 게을리 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출한다면 성추행 혐의에 대한 형사처벌과 별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외에도 온라인을 통한 신상정보공개나 우편을 이용한 신상정보고지, 최대 500시간의 성범죄 재발방지 교육 이수명령, 최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 다양한 강제조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강제주치, 즉 보안처분은 형사처벌보다 더욱 무거운 족쇄가 되어 일상적인 생활조차 할 수 없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양팔, 양다리를 모두 묶여 사회적 기회를 박탈당한 후에서야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법무법인승운의 변호사와 함께 하시어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의뢰인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끝없는 경쟁을 하는 일상 속에 감금된 현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로'라는 말이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요로는 "원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고 살아라"라는 충동적인 의미가 아니라, 후회 없이 즐기고 사랑하며, 배우라는 삶의 철학이 담겨져 있으며, 긍정적인 에너지와 희망을 불어넣을 주문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안개 속의 희망고문을 뒤에서 쫓고 있던 절망감을 과감히 포기하고 용기를 내듯 희망의 발판이 될 '여로'는 때론 합리적인 변명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고, 타인의 의사는 존중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의 욕망을 실천하는 데만 초점을 맞춰 추행혐의로 오인을 받는 우범을 발현하는 일도 있으므로, 항상 이성적인 사고가 기초가 되어 외도로 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의 자유 의지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은 일견 매우 달콤한 말로 들립니다. 하지만 모든 자유에는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책임없는 자유란 방종이라는 말이 있듯이. 스스로 책임을 완수해, 상대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은 없애야 합니다. 특히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성적으로 자신의 행동이 자유로워야 한다는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대 사건은 이처럼 성에 관한 시민권의 하강을 규약하는 법률의 원시적 요건에는 사람이 성적 수치나 모멸감을 받았는지 여부입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감정의 경우는, 객관적인 지표로 확인해 판단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은 이를 객관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일반인의 시각에서 성적 수치를 느낄 수 있는 정도라면 피해자가 피해를 주장하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표현에 애매함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 갑론을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사건을 보면 어느 지하철에서 발생한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경찰측에서 고의로 사건을 기획했다고 진술했지만, 재판소는 혐의가 확실한 사안으로 처벌했다고 발표해, 다시 사건은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전에도 이처럼 판결에 대해 많은 논쟁이 벌어졌던 일이 많은 만큼 국민들도 너무나 민감하게 생각할 문제임에 틀림없습니다.

 

 

 

본인의 생일을 맞아 클럽에서 타일을 즐기게 된 U씨는 짧은 시간에 친해진 I씨에게 성희롱을 맞이하여 형벌의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I씨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게임의 벌칙이라고 하여, 함부로 양팔을 잡고, 공에 입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이라고 할 때는 물리적인 힘을 가함으로써 몸에 피해를 줄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심각한 성희롱을 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명쾌하게 입증되지 않았고 피의자가 애매하게 진술하거나 번복하는 등 신빙성 저해만 가중될 경우, 재판기관은 주어진 자료만 유죄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성립하기 위해서는 손이나 발 등의 실수로 터치하기 쉬웠거나, 사회 생존 시에 자주 접촉하는 부분은 징벌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법리가 지배적이었던 때였습니다. 이에 따라 옷으로 덮이는 팔이나 허벅지 위를 만지거나 만질 경우라도 과연 성희롱이 가능한지에 대한 이견도 알고 있다. 그러나 점차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근대 판례에서는 성범죄 문제에 대한 엄벌의 기조가 높아지는 가운데 옷 위로 신체 부위를 만지는 것은 물론, 실질적으로 몸에 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추행죄의 성립이 인용되는 판례가 등장하고 있어, 개개인의 추단으로는 처벌의 유무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성추행 사건의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는 수사 진행이나 결과를 예상하지 않고 수사 방향을 결정하는데 주요 포인트가 되는 경찰 소환 단계에서부터 변호인과 협조하여 대응책을 설계해야 합니다. 강제 외설이란, 상대의 의사에 반해 신체적인 접촉을 하거나 합의되지 않은 성적 접촉을 했을 경우에 성립하는 구성 요건입니다. 단, 타인의 허락 없는 접촉 행위라도 죄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신체 접촉을 통해서 보호받아야 할 인간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생겨야 합니다.  예를 들면 왕래를 나타내거나 사회의 의식을 위해 경미한 포옹 또는 양팔을 들어 올리는 등의 행동을 하거나 체육대회에서 단체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몸이 밀착된 것은 추행으로 인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연 어떤 상황에서 어느 정도 접촉까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가는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특히 이를 성희롱으로 느끼느냐는 피해자의 민감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인이나 과잉반응으로 잘못된 처벌이 내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피의자 중에는 신체 접촉 당시의 상황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이를 촬영한 데이터도 없는데 어떻게 자신을 처벌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문제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형사재판소에서는 피해자측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을 갖추고 있는 경우 유죄인정에 필요한 합리적 증거로 인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주장을 적극 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자의 주장이 그대로 인용돼 유죄선고를 받고 각종 보안처분과 취업제한 등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을 반드시 입증해야 한다.  그리고 형량이 징역 최장 십년 이상으로 무거운 형벌에 당면할 수도 있어 별다른 혐의가 실상 인용되는 상황에서 사태를 파악하지 않은 혐의를 계속적으로 부정하고는 중형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10대 여성을 지방을 제거라는 명목으로 맛사지를 하면서 성추행한 마사지사에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사안의 형사피고인 한 씨는 마른 혈관이 통하는 곳이라며 음부를 수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오히려 한 씨가 처음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았다면 혐의를 한시라도 빨리 인정하고 피해자들과의 협의를 이끌어 낸 뒤 집행유예 판결이라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성추행 고소 건으로 피고인은 상황별로 적절히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 자기 방위에 나서야 한다. 형법상 성범죄 중 하나이며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사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상적인 동작, 또는 사회적 소통으로 오해받는 것에 따라 성희롱 고소에 의한 피의자가 되는 경우, 그것만으로 가정내에서도 조직으로부터 낙인이 찍혀 만일 유죄판결까지 받는 경우, 사실상 자신의 커리어는 치명적인 손상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여성)에게 물리적 가해 행위 혹은 심리적 협박을 함으로써 성희롱 행위를 거부할 수 없게 한 후 동시에 성희롱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질적인 성희롱·고소 사건에는, 성희롱 행위 자체가 폭행이라고 평가되는 기습 추행의 유형이 훨씬 많아, 실질적으로 가라오케에서 기습적으로 흉부위를 만지거나 골프장의 아내의 목 부분에 키스를 한 등의 행위로, 유죄판결이 내려진 사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추행은 자주 발생하는 성범죄 중 하나입니다. 피해를 당하게 된다면 수치심과 굴욕감으로 평생 마음의 상처가 되어 괴로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만 있는 공간에서 일어날 확률이 높고, 그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피해를 봐도 피해 사실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추행신고를 했을 때 가해자로부터 거꾸로 고소당하는 경우도 많아 쉽게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강제추행죄를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과 협박으로 사람을 폭행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폭행이라고 해서 반드시 직접적인 물리력을 가했을 때만 의미할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물리력이 더해지면 모두 인정된다. 그 정도에서도 상대의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수준은 아니어도 인정하고 있어 과거에 비해 꽤 폭넓게 성립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추행은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일체의 신체 접촉 행위를 뜻합니다. 그러나 성범죄를 보다 엄중하게 처벌하는 분위기에서 신체 접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죄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특별히 성적으로 민감한 부분은 아니라도 어깨, 머리 등에 대한 접촉도 추행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행위자에게 성욕을 자극하고 만족한다는 주관적인 목적이 없더라도 혐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폭행 등이 선행되지 않은 기습적인 대해서도 강제 추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반 상식에서는 이게 폭행인가. 가능한 상황에서도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당시의 상황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법적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를 입게 되고 성추행신고에 대해 생각한다면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나 법적 절차에 대한 부담감으로 고통스러워져야 합니다. 하지만 법적 조치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가해자가 당연한 처벌을 받도록 하려면 사건 직후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됩니다. 이미 피해로 정신적 고통이 심각한 피해자가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은 힘들 수 있어 수사 과정에서 2차 가해를 받게 될 수도 있으므로 법적 대리인을 통해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관된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혼자서 수군대면 피해를 입어도 이를 입증하지 못해 안타까운 결과를 낳을 수 있고,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어도 상황상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소한 것으로 보이는 간접적인 증거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냉혹해짐에 따라 혐의에 조금이라도 관여해도 금방 유죄판결을 받은 것처럼 터무니없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실제 추행이 없었는데도 다툼 끝에 화가 나고 또 다른 이유로 모의해 신고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실제 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해도 피해자를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갑자기 혐의에 연루된 사람이 자신을 방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용의로 고소당한 사람도, 조사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신속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추행신고 결과는 초기 대응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A씨는 회식 후에 지하철을 타고 귀가 중에 치한행위 혐의로 고소당했어요. 옆에 앉아 있던 여자가 잠든 사이에 허벅지를 만졌다는 혐의로 말했습니다. A 씨는 자신도 술에 취해 잠을 자고, 무의식적으로 손을 대었을 뿐 결코 범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앞으로 A씨의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A씨의 추행행위를 어떤 범죄의 성립으로 보느냐입니다. 성추행신고사건으로 반드시 강제추행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상황과 피해자 상태, 연령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며 이에 따라 처벌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고 있는 사람과 같은 심실상실,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대상으로 범죄하면 준강제추행죄가 성립됩니다. 강제추행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추행할 경우 준강제추행죄는 이미 심실상실 등 상태의 사람에게 범하는 일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동일하며, 따라서 강제추행죄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직접 심실상실, 항거불능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수면제 등에 잠을 재우도록 해 외설행위를 하는 경우, 이것은 폭행이나 협박이 있던 것으로 보아, 강제 외설죄가 성립해, 이미 잠든 상태의 사람을 추행 하는 경우에는, 준강제 외설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일명 "글루밍 성범죄"로 인해 주목을 받고 있는 죄입니다. 사이비 교조나 신도처럼 심리적으로 확고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저항이 어려운 상태에서 일어나는 추행도 준강제추행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A씨의 성추행신고 사건은 지하철에서 발생하는데,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이나 공연장, 집회장 등 대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추행의 경우에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보다 가벼운 처벌이라고 생각되지만, 특별한 성립 요건이 없고, 집중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일어나는 추행이라면, 혐의가 즉시 인정되므로 주의해야 할 범죄입니다. 부득이 신체접촉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의혹으로 인해 성추행신고를 당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만 추행행위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면 강제추행이나 준강제 외설보다는 공중밀집 장소추행죄의 죄로 처벌받는 것이 더 유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능통하신 변호사라면 이 부분에 있어 죄명변경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가해자는 남성이며, 피해자는 여성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과는 반대의 경우나 동성 사이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인 것은 사실이지만 남성 피해자나 동성 간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밝혀내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단순히 장난으로 치부할 확률도 높아 주변 사람들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남성이 피해자인 추행이나 동성 간 사건도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동성 간이든 이성 간이든 장난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타인의 몸을 만지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유명 디자이너가 동성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신고되어 조사를 받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사장이나 상사가 부하를 대상으로 하거나 교수가 학생을 대상으로 범죄하는 등의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때, 피해자는 제대로 항변하는 것이 어려울뿐더러, 인사 고과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걱정이고, 피해 사실을 밝힐 수 없이 손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형법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자신의 보호와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위계나 위력으로 간음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피해사실이 증거로 남지 않고 CCTV처럼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진술에 의존해 수사를 하게 됩니다. 일어난 지 얼마 안 된 일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되면 기억을 되살릴 수 있지만 몇 달, 몇 년 후 혐의에 휘말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미 진술을 준비해 간접증거를 확보한 상대와는 달리 갑자기 형사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게 되면 당황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 때문에, 성추행 고소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변호사 선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다른 사람(대부분의 여성)의 몸을 함부로 만듦으로써,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성적 수치심인 야심은 사람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최소한 어렵게 만드는 폭행·협박 행위이며, 이는 행위 자체가 폭행 행위로 평가되는 기습추행으로도 가능합니다. 이 때, 행위에 대한 의도가 반드시 성적인 목적이 있을 필요는 없고, 복수심이나 분노의 감정으로 행해졌을 때에도 적용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판단은 주관적인 평가 또는 인식이 아니라 건전한 사회성 도덕에 비추어볼 때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행위로 판정될 때는 성립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피해자가 아동의 경우 형사적인 처벌 수위는 강력해지는 상황이군요. 일반 성인 대상 성추행 고소 사건은 형법의 적용으로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 반면, 아동성적 장난은 아동 청소년 보호 법의 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가중 처벌이나 개인 정보 등록, 개인 정보의 공개 우편 통보 등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아동성적인 음란한 행위의 경우는, 피해자가 청소년이 아닌 아동이라고 하는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이거나 명료하지 않아도, 함부로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동성폭행에 관한 판례를 보면, 비록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전후가 맞지 않거나 정확한 사실을 설명하고 있지 않다고 해도 기억의 출처가 낡아 사건 당시의 공포감 등으로 명확히 기억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함부로 피해자 측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은 피해사실의 지각이나 대수롭지 않게 지나간 행위에도 아동 부모들이 오히려 이를 문제 삼아 아동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는 경우도 많아 혐의를 다투는 일이 형사 피의자는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배가 아파 찾아온 여중생 배와 하복부, 요도 주변을 만졌다는 혐의로 아동성폭행 고소 혐의로 기소된 의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원심재판소에서는 피고인의 진료 행위가 형법으로 말하는 정당한 치료 행위의 범주를 벗어났다고 보고,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사안이 발생한 당시 진료실과 환자 대기실 사이에 접수가 존재하고 진료실은 130㎝높이에 창문까지 붙어 있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가 즉시 문제시하고 다른 사람에게 알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이 그런 불쾌한 감정을 드러낸 정황이 없어 뒤늦게 아동 고소를 진행한 이상 범죄행위 성립에 의구심이 없을 정도로 합리적 증명이 됐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와 같이 아동성범죄의 특성과 아동이라는 피해자의 특성이 동시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성폭력 전문 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전철이나 버스와 같은 장소가 많아짐에 따라,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곳에서는 어쩔 수 없는 점이 매우 큽니다. 이러한 의문에, 오해를 받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오인이나 문제로 인해 이러한 형사적인 처벌을 받는 것은 참으로 억울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성추행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침착하게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름으로써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예전과는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로 이뤄진 만큼 피해를 당하면 반드시 변호사의 법률적 자문과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말 나중에 결과를 수습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만큼 반드시 사건 초반 변호인을 거쳐 법률적 자문과 도움을 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리고 성범죄 문제인 경우에는 현재 가장 민감한 반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도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신만의 힘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반드시 변호사의 법률적인 경험과 노하우를 거쳐 고소로 인한 법률적인 상황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억울한 기분으로 감정에 호소하거나 혹은 혼자서 대처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것은 거꾸로 역효과가 나므로 반드시 변호인과 동행해 주세요. 이렇게 혼자 대응하기는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그 이유를 보면, 우선 생계를 꾸리면서 하나하나 대응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법정소송에서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갈수록 상황이 악화될 것입니다. 또 법률 관련 지식이나 노하우가 전혀 없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혐의 선고를 받는데 있어서 큰 패네티로 작용할 겁니다. 그리고 법정 소송을 준비하는 절차나 과정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가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는 것이 긍정적입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시작부터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피해자를 중점 조사하기 때문에 혼자서는 매우 힘들 겁니다. 그러나, 법률에 관한 경험이나 노하우를 가지는 변호인이 동행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만날 수 있습니다. 만일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면 보안처분을 받기 때문에 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큐러티 처분은, 누범 방지를 위한 일련의 조치이며, 성교육 이수나 취업 제한등의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대처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억울하게 본 혐의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 짓길 바랍니다. 어떤 혐의로 인정되고 처벌받아도 유죄가 인정되면 보안 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 형벌보다 크고 무거운 처벌이 될 수 있는 보안처분은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줍니다. 억울한 혐의라면 이를 법적으로 적극적으로 풀어나가야 하고,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혼자서 하기 힘든 일입니다. 변호사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