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위반에 해당하는 사례는

성폭법위반에 해당하는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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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폭법이 적용되는 성범죄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하지만 대중의 관심이 높은만큼 확실하지 않은 정보도 많아지고 있는 실정인데요. 관련한 소송과 사건이 많아지고 있는 것 만큼 다소 억울한 사연을 가지신 분들은 자신의 결백을 밝히고 싶으실텐데요. 하지만 정확하지 못한 정보를 토대로 대응하시다가는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대응하다가 오히려 혐의점이 커지는 경우도 많고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는 상황인데 스스로 혐의를 인정하는 꼴이 되어서 성폭법위반의 꼬리표를 달게 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관련한 사건으로 인해서 위기에 처해계시다면 전문변호사의 무료상담을 통해서 초기대응책을 미리 확실히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형식의 성범죄 관련 물의가 나날이 늘어감에 따라 일반 형법의 성범죄 규정만으로는 이를 포괄하기 어려졌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맞춰 성폭법이 마련되어 관련 사건들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성범죄를 포괄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인 만큼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몇 번의 개정이 이루어 졌는데 그 여파로 피의자 본인이 자신의 행위가 개정된 특례법상의 범죄임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의 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죄가 대표적입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보낸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상대방의 정신적인 피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음란한 말, 영상을 보낸 가해자도 어느 정도 본인의 행위에 대한 비도덕성과 악의를 인지합니다.

 

 

 

 

 

그렇지만 본인의 행동에는 성적 목적은 없었으며 언어적인 폭력 등의 행동에 불과했지 성폭법위반의 성범죄 까지 해당 할 줄은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본인이 ‘성적‘인 목적 없이 다른 악의적인 일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이것이 ’성범죄‘로 처리 되어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면 일반적인 형사사건을 진행하는 것에 비해 피의자에게 불리한 점이 많아집니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워낙 부정적이기에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서도 알게 모르게 피해자 측으로 무게추가 기울어지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 사건에서 ‘음란성‘’성적욕구’등의 구성요건이 들어가게 되면 위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와 같은 논리로 다른 성폭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처벌의 수위는 높아질 것이며 억울한 성범죄자 낙인이 찍힐 수도 있게 됩니다.

 

 

 

 

 

또한 일반 형법의 폭행으로 기소되는 것이 아니라, 성폭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단순 법정형의 처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성범죄신상정보를 등록해야하며 취업제한이 될 수도 있고 주변 이웃들에게 성범죄 신상정보공개를 당해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은 응당 받아야 할 것입니다. 허나 그것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까지 해당되어 처벌 받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고 피고인의 기본권도 침해하는 일일 것입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무고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의 적용을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K씨는 얼마 전, 전철에서 옆자리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데요. 만원열차에서 사람들에게 밀려 실수로 한 것이었으나, 현장에서 만지는 장면을 본 사람들이 있어 성폭법위반 혐의를 벗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형사사건은 하나의 사건이 범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부터, 그에 대한 처벌을 결정하는 것까지 결코 단순히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나 성폭법위반의 성범죄 사건은 경우의 수가 아주 많습니다. 본 법은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를 고려하여 생겨난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존 형법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는 성립요건이 아주 어렵고, 그만큼 처벌 수위 역시 매우 높아 분명 억울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억울함이 풀리지 않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을 제정하여 특수한 상황에서 보다 단순한 행위로도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 및 그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였는데요. 이제는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한 행동으로 본 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하철 등 사람들이 매우 몰린 장소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부득이하게 이성과 불쾌한 신체접촉이 있었거나, 혹은 별 생각 없이 폰 카메라로 특정 대상을 촬영하였는데 사람의 신체 일부가 찍혀 혐의를 받기도 합니다. 이것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11조, 제14조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위법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적인 처벌은 일반적인 강제추행보다 낮지만, 그만큼 범죄가 성립하기도 더 쉽고 혐의를 벗어나기는 더욱 더 어렵습니다. 또한 경미한 벌금형이라도 처벌이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장시간의 성교육, 사회봉사활동부터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 등 사회적으로 불이익이 큰 보안처분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이 역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 규정한 사안입니다. 특히나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로 사건의 수사가 시작되는 만큼 일단 피의자가 추행을 했다는 전제가 깔리게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성폭법위반에 해당하는 사건은 그저 가벼운 해프닝 같지만 이리저리 적용해보면 혐의를 벗는 것부터가 쉽지 않죠. 결국 단순히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는 수사 초기부터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황을 법리적으로 재정립하는 것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대한 최선의 대응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