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상담이 중요한 이유는
성범죄상담이 중요한 이유는
생활을 하다보면 참말 난데없이 간두지세에 당면하는 케이스가 무수한데요. 교통상의 사고와 같은 불의한 사고는 물론이고 때로는 사람과 사람사이에서 발생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오류 때문에 벌어지는 사건도 부지기수입니다. 대부분의 오해들은 둘 사이에 긴밀한 대화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기도 한데요.
때로 오인이 법령적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그것이나마 친고죄 규약이 실체하는 안건이라면 서로간의 합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합의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성관련 문제와 같이 합의가 되고 처벌을 불원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다해야 할 수 있는 문제라면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형사적인 문제에 연좌되었다면, 전문 변호사를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법률적으로 유효한 증거와 진술을 확보하는 것은 일반인에게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오히려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했던 말들이 나의 발목을 잡아서 상황이 더 악화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떤 일이라고 하더라도 안일하게 대처하기 보다는 확실한 대응책을 사전에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성범죄 처벌에 대해서는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와 재판이 흐르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성범죄상담을 받지 않으면 무고한 혐의를 뒤집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은 판사들이 성범죄 재판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시적으로는 표명하지 않지만 판사들은 성범죄 처벌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의 압박에 대해 부담을 느낍니다. 그래서 쉽게 무죄판결을 내리기보다 애매한 경우에는 일단 유죄판결을 내린 뒤 형량을 줄이는 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의 진술이 인정되지 않는 케이스도 많은 상황인데요.
또한 실체적인 증빙 자료가 없는 케이스가 대부분이어서 변론의 존재 정도가 높아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 안씨(남성)는 1심에서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징역형 성범죄 처벌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징역형 1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항소심에서 나왔는데도 2심 법원에서는 안 씨의 것이 아니라 강제성이 없었다는 판단을 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즉 합당한 법리 싸움이 아니라 구체적인 물적 증거도 없이 목격자도 없는 당시 '상황'에 대한 평가만으로 성범죄 처벌의 징역이 차이가 나게 된 것입니다. 위와 같이 1:1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에 대한 판단은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성범죄상담을 통해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무죄가 유죄가 되거나 그 반대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성범죄상담이 중요한 이유는, 일반인은 법적인 진술을 하는데 있어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여론의 압박과 피해자의 중점 수사, 구체적인 물적 증거 부족, 법원 내 분위기 등 관련 사건은 피의자가 억울하게 피해를 볼 요소가 많습니다. 게다가 성범죄상담까지 받지 않고 개인 스스로 소송을 진행하면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안일한 대응보다는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확보하는 것이 피고소인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사혐 등의 사안으로 성범죄 처벌 재판을 받게 되고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다른 범죄에는 없는 특별한 보안처분도 뒤따르게 되어 사회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 등록, 신상 공개 처분, 치료 프로그램 이수, 전자발찌 부착, 취업 제한 등이 있습니다. 특히 취업제한 처분제도는 이중처벌, 죄형법정주의 위반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본 입제는 특별히 지정된 직업이나 직무의 종류 또는 일터에 근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입제를 가리킵니다. 성관련 범죄자의 경우에는 재발을 일으킬 위험성이 높다는 판단에 마련된 이 제도는 성범죄자들이 형을 마치고 나온 후에도 계속적으로(보통 10년 이상)개인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직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올바른 성윤리가 확립되지 않아 범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청소년이나 아동들과 관련된 직종을 제한합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어린 시절 성착취를 당한 피해자들은 살인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의 직종 취업 제한은 이러한 연구를 반영한 측면도 취업제한은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범위와 정도가 너무 넓고 일률적이고 가혹하다는 측면에서 일부계층에서는 비판을 받고있는 상황이지요. 예를 들어 한순간의 실책을 일으켜 비교적 경미한 사건을 저질렀다가 성장하더라도 취업 제한을 받게 되면 형법상 처벌을 받은 후에도 오랫동안 신원으로 등록되어 생업이 막히는 과도한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형법상 형벌보다 이러한 사실이 피의자에게 실질적으로 더 큰 형벌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아동·청소년 보호, 교육과 관련된 일자리뿐만 아니라, 야간에 일하는 경비업, 관리업도 제한되어 병원에서의 종사도 금지됩니다. 피의자가 의료인이라면 앞으로의 생업이 위태로운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물론 이러한 처벌은 조건 없이 선고되는 처리가 아닌데요. 허나 관찰의 난해함 때문에 무고한 피의자가 많은 범죄 중 하나입니다. 보안처분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사건의 피고인이 됐다면 본인의 억울함을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형사적인 처벌보다 가혹한 처분 등에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