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누명을 쓴 경우

성추행누명을 쓴 경우

 

경찰관의 목표 관찰을 강조를 한 성추행 사혐을 받고 있는 남자가 옛날에 같은 종류의 전력이 있었던 사실을 숨긴 것에 대해 사과를 했습니다. 김 모 씨는 지하철 안에서 앞에 앉아있던 여성 A 씨를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습니다. G씨 측은 이에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던가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그러자 G씨의 형은 짜깁기된 영상과 경찰의 표적 수사의 결과라며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는 지하철에 탈 때부터 경찰 3명이 둘러싸고 밀어 여성 신체에 몸이 어쩔 수 없이 닿았다며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론은 G씨의 이야기를 신뢰하는 방향으로 흘러갔고, 이에 힘입어 G씨의 형은 국민청원 게시판까지 청원을 게시했으며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허나 사건은 G씨 처벌이 동에게 같은 종류의 전과가 있음을 밝히지 않은 데서 불거졌습니다. G씨는 이미 예전에 20개월 동안 54회 동안 짧은 하의를 착용한 여성들의 하체를 카메라로 촬영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성폭행 사실이 맞는다면 처벌받는 것이 맞지만, 성추행누명을 쓰고 있다면 이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 바로 성추행누명입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 의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최근 판결들에 의하면 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함과 동시에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유형력을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최근에는 강제추행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더 세부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실지로 강제추행은 본인이 상대방을 추행할 목적이 없었다고 해도 상대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범죄가 성립되기에 혼자서 해결하기보다는 변호사와 동행해 조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추행은 어느 곳에서 나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대중교통에서 강제추행이 일어났다면, 이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성추행누명으로 벌금형을 받았다면, 이는 안심할 일이 아닙니다. 성 관련 범죄의 경우, 벌금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외의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보안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범죄자는 아청법에 의해 청소년이 주로 생활하는 시설에서 일정 기간 동안 근무가 불가능하며, 이런 기관을 운영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이들은 10년간 근무가 불가능하며 성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됩니다.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위탁 교육 기관, 학원, 체육시설, 노래연습장, PC방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죄 선고가 획정된 자의 신변 정보를 등부, 관리하여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고 그 내용 일부를 일반 국민 또는 지역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인데, 선고형을 기준으로 10년이 넘는 징역, 금고형은 30년,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 금고형은 20년, 3년 이하의 징역, 금고형은 15년, 벌금형에도 10년 동안 신상정보가 등록됩니다. 주의할 것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도 신상 정도가 등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성추행누명을 쓴 경우라고 해도 이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범죄 경력으로 남기에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제약까지 생각하셔야겠습니다. 성추행누명으로 혐의를 받게 된다면 성범죄자로 낙인이 되기 쉬우며 무고하다 해도 혐의를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처벌을 피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이에 연루된 피의자는 자신의 죄 여부와 관계없이 사건 종결을 빠르게 하기 위해 섣부른 합의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위험한 행위임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혐을 도리어 용인하게 되는 소행이 될 수도 있으며 타 형사적인 처벌로 처벌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성추행누명으로 고생하고 계신다면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놓칠 수 있는 간접증거, 직접증거를 적극적으로 수집해 본인의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경찰 조사부터 동행해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때에는 어떤 말을 하느냐가 크게 작용하는데요, 말실수 하나가 향후 수사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력자의 도움으로 사건이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전략을 제시하는 변호사의 법적 조언으로 조금 더 유리한 결과 받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무고죄는 상대방에게 형사 처리와 처벌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되는 것을 말합니다. 무고죄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신고가 이미 접수된 상태라면 수사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성추행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단순히 형사처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게 된다면 향후 민사소송을 진행해 피해 보상을 받는 것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고죄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그 여성이 자신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에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신 다음 신고를 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이 노하우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력자의 도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상담 서비스로 긍정적인 결과 받으시길 바랍니다. '무고'는 상대방에게 형사적 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하는 의도를 갖고 사법 기관에 허위 신고한 경우에 성립되고,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중대한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지는 또 다른 범죄 행위가 형법상 강제 추행이 존재하지만, 이는 사법 기관을 이용함으로써 죄 없는 개인의 인생을 해치는 중대한 행위라는 것에 처벌 근거가 있습니다.

 

 

 

 

 

덧붙여서, 반드시 사법 기관에 고발하는 케이스만, 무고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징계권자나 감독 기관에 신고하는 것도 무고죄가 성립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무 관청에 특정인의 탈세 혐의에 대한 신고를 실시하거나 혹은 변호사회나 의사협회에 당사자의 문책을 요구하는 것도 무고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꾸로 본인이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고 이에 응당하게 처벌하고 싶다는 신청을 한 것인데, 피고소인의 혐의가 없거나 무죄 판결이 난 이유만으로 무고죄의 처벌을 받는 것은 너무나 억울할 것입니다.

 

 

 

특히 이런 경우는 성범죄(강간추행) 사건으로 자주 발생하는데, 피의자와 피해자만 있는 상황에서 성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외부적 관찰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성범죄 고소를, 피고소인은 무고죄 고소를 하게 됩니다. 최근에도 저명한 연예인이 여러 차례 유흥업소 여성을 강제로 성관계했다는 이유로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후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의 고소인 입장에서는, 무고죄 부분에 관해서 무죄의 판별을 받는 것으로, 성범죄 피의자와 무고죄 피고인이 모두 무혐의 처분(무죄)을 받게 되었습니다. 언뜻 보면 성범죄가 성립해야 무고죄 성립이 조각되고 성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때는 무고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 반대적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반인에게는 상대측 당사자들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실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것은 무고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이유가 발견됩니다.무고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이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것을 요구하는 목적과 고소인도 고소 사실이 완전한 허위임을 인지하고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자신이 성범죄의 피해를 입고 형사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신고한 것만으로는 무고죄 성립이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무고죄와 관련한 혐의를 피하는 것은 뚜렷한 법리적 판별의 선행이 필요한데 범죄 피해자측의 입장이 된 것만으로도 무죄의 죄책까지 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성범죄 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아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