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률적 조언으로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적 조언으로

 

형사 사건은 민사 사건에 비해 매스컴의 주목도 높을 뿐만 아니라, 피해도 상당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형사사건에서 피의자의 부담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특정 증거 자료를 가지고 피의자를 지명하고 조사·변론이 진행되는 만큼 이를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 때문에, 형사 사건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사건에 대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선임이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 선임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형사법 분야에서의 전문성일 것입니다. 이러한 전문성을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바로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행하는 전문분야 등록증서입니다. 형사 사건을 다루는 형사전문변호사인 만큼 형사법 분야에서 전문분야로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가 더 적합한 전문가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각종 성희롱 문제, 마약 사건, 횡령 및 배임 문제 등 형사 사건에서 보다 전문적인 지원을 받는 전문가들이 바로 형사전문변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범죄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도 있어 법률대리인의 솜씨가 더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혐의를 받고 피의자가 되는 것 자체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사회적 평판은 물론이고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 때문에, 확실히 자신의 혐의를 벗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과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쟁점을 골라 판례를 검토, 정리해 무혐의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진술에 대해 조언할 수도 있습니다. 사안을 철저히 조사함으로써 상대방의 진술과 다른 점을 파악하고 의뢰인의 주장을 보충할 수 있는 법률적 조언이나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 또한 성범죄 사건에 있어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만큼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혼자서 대처하기에는 매우 어렵고 힘든 사건입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혐의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 씨는 지난해 술을 마신 뒤 주변 행인들과 싸워 상해 혐의로 형사 피의자가 됐어요. "만약 곧바로 자문을 받았다면, 상호간의 합의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은씨는 경찰서에서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해 추가 소동을 일으켰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도 상해를 입히고, 즉시 구치소에 수감되어 버렸습니다" 만약 은 씨의 사례처럼 형사 구속 상태에서 기소되면 외부로 있을 때보다 형사 피의자의 합리적 변론준비가 더 어려워집니다. 특히 은씨의 사례처럼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관의 구속영장 내용 심사를 받게 되는데, 이때 형사전문변호사가 즉시 절차에 개입하고 검찰측의 구속영장 신청서 및 수사기록 열람을 통해 구속영장 발급의 필요성을 조각하는 데 전력을 다하게 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주된 원인은 중대한 범죄, 도주의 우려, 증거의 소멸, 범죄 재발의 위험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수사기관의 주장에 대응하여 항목별로 논리 정연하게 과거 유사 사례에 비추어 영장발급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재판관에게 납득시켜야 합니다. 한편 고의적인 행위든 우발적인 잘못이든 형사피의자가 되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법정재판을 하지 않도록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검찰단계에서는 형사피의자의 신분이 공소제기 후 형사재판에서는 형사피고인이 되지만 수사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검사의 재량으로 재범의 위험성, 반성의 상황, 피해자 측과의 합의 등이 반영되어 불기소 처분이 가능합니다. 불기소 처분이 되면, 비록 유죄의 혐의가 있었다고 해도, 단순한 범죄 사실의 경력에만 기록되어 기록조차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폐기되기 때문에, 통상의 사회 생활에 아무런 지장은 생기지 않습니다.

 

 

 

 

한편, 일단 검찰의 공소제기로 인해 형사피고가 되면 무죄판결을 받지 않는 한 최소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는 그대로 전과기록이 남기 때문에 향후 사회생활에 큰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혐의 처분 또는 기소 유예 처분을 받으려면 사건의 상황을 비전문가인 자기 혼자서 판단해서는 안 되고 곧바로 변호사를 찾고 1차 피의자 신문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할지를 논의해야 합니다.더구나 경찰 조사단계에서는 국선변호사 선임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이 없을 경우에는 형사 피의자의 자력으로 공권력의 전문성에 맞서야 하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형율은 여러가지 상대방이나 사회의 보호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형사 범죄 행위를 다수 규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형사법상의 구성요건은 크게 개인적 법익에 대한 침해범죄와 사회적 법익에 대한 침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법익에 대한 침해에 있어서 형사적인 처벌 구성 요건에서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나 성적 법익에 대한 침해 범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대의 경제 사회를 사는 개인이나 사업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산 범죄가 있어, 대표적으로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등이 있습니다. 그 중 배임죄는 구성요건이 매우 불분명해 일명 이헌령 비헌령처럼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며, 실제 범인이 어떤 경우 배임죄나 형사적 처벌을 받을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일반인으로서는 알기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비용을 고려한 조력 요청을 통해 합리적인 법적 검토나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배임죄는 상대로부터 업무 처결을 부탁 받는 사람은 서막에 요청을 받은 목표, 취지를 토대로 본인에게 손해가 되는 행위를 하고 부당하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업무를 맡긴 다른 사람에게 재산적 손해를 끼치는 재산 범죄를 했고, 이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도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그러한 배임죄를 업무상의 지위에서 하는 경우에는 가중된 처벌하는 업무상 배임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배임죄의 조문만을 보면, 매우 구성요건의 내용이 간명한 반면, 어떠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를 일반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사무처결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서무처결을 과실한 케이스가 되어야 하는지, 서무의 처결을 잘 처리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요인 등으로 인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배임죄의 처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일반 형사 피의자는 분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충실한 자문과 법률적인 검토를 받음으로써 자신에게 적용된 배임죄의 혐의를 합리적으로 싸울 필요가 있습니다. 신문이나 텔레비전, 뉴스등을 보면 기업경영이 어려워지거나 부도, 파산에 이른 경우, 사업체의 대표이사나 임원, 가족등이 사업체의 업무를 특정인에게 집중해 배임죄의 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배임죄로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이 5억을 넘는 경우에는 형법이 아니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50억을 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배임죄의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관계 혹은 고용관계 등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만의 문제는 아니며, 일반 개인간의 매매계약에 대해서도 배임죄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매각 약정을 조인하고 잔금을 받는 등의 경로에 이르는 경우 물건을 사서 양도받은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때 계약 취소나 해제가 되지 않는다면 매도자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 한국 최고재판소의 입장이다. 이것은 부동산을 판 사람은 약정상적으로 이행의무가 발생했기 때문에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 등기 이전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는 배임죄 규정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1매수인에게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것을 계약하고 계약금은 물론, 중도금 전액을 지급된 이후에 제2매수인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지불했다면 이는 제1매수인과의 관계에서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또 근래에는 국부 고장의 부동산 금원은 폭등하면서 부동산 매매 가격은 5억을 넘는 것이 상당히 많고 일반 형법이 아니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법의 적용을 받아 집행 유예를 받지 못하고 실형 선고를 받을 위험이 상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혐의에 대한 변론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률무료상담을 통해서 대응책을 확인하고 선임을 통해 배임죄 구성 요건의 정확한 법률적 의미와 판례의 태도를 알아야 합니다. 이 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의 지위가 인정되는 것, 주어진 업무를 위하고 했다는 배신적 행위다 일 본인과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 업무를 자신에게 맡겼다 남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지만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 중 타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요건은 형법상 배임죄 구성요건의 조문만을 보면 이를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형법상 배임죄의 규정은 단순히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고 재산상득을 한 경우라고만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대법원의 소수의견에서는 배임죄를 위험범으로 해석하고, 반드시 타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해야 배임죄의 기수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기도 했지만, 형법상 배임죄 미수조항이 있는 점, 다른 재산범죄와의 균형 등을 감안했을 때 배임죄의 기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대의 서무를 처결하는 자의 의미는 본인과 상대편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신인을 배신하거나 혹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맞는 업무처리를 하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무의 내용은 당초의 행위자와 다른 사람 간에 체결된 약정내용, 통상 요구되는 업무처리기준, 타인에게 손해를 줄 의사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배임죄의 혐의는 형사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유죄·무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처벌 형량의 정도도 크게 달라질 수 있어 합리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 사건대응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계속 가증만 치는 불상사에 대한 소식에 매우 애달픈 요즘입니다. 작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사안들이 모두 음주운전과 관련된 일이라 더 가슴 아플 수밖에 없네요. 술을 마시고 난 뒤에 핸들을 잡는 것은 타인의 목숨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발생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대를 잡고 불상사를 저질렀다면 여러 혐의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선임을 통해서, 빠르고 원활한 문제 해결에 힘을 쓰도록 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에 의해 받을 수 있는 처벌은 측정 수치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처벌은 면허취소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도 단순히 운전대를 잡은 후 발각됐을 때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와 같이 면허취소로 끝난다면, 운전을 생업으로서 계속해 오고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을 가정했을 때에, 꽤 낮은 처사라고 판별할 수도 있습니다만, 음주운전에 의해서 교통사고를 만들어 냈는지, 혹은 공무 집행 방해죄로 추가적인 죄목이 생긴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초범이 만들어내는 범죄 행위에 관해 비교적 많은 선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초범이라 하더라도 경찰관이 조사를 하는 과정을 거부하거나 공무를 집행하는 자와 관련한 권리를 거부하고 이를 저해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상당히 엄중하게 수사합니다. 공권력에 있어서 직무가 필요한 상태임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법률에 있어서도 사회적인 시선에서도 모두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의뢰인 R씨는 최근 제대하고 친한 친구와 함께 여행을 갔다고 하는 R씨는 숙소에서 바베큐 파티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분위기는 점차 무르익어 한참을 즐겁게 시간을 보내던 R씨 일행은 술이 떨어지게 되면 30분 정도를 가야 하는 마트를 떠올리게 되고 잠시 다녀올 사람을 정하게 됐다고 합니다. 모두 음주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군가 운전대를 잡았더라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집단에 있던 R씨가 핸들을 잡았고, 술을 사고 돌아가려다 그에게서 심각한 수준에 있는 노래 냄새에 마트직원이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R 씨는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직원에게 순간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마트 안에 있던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행동을 했습니다.

 

 

 

 

추후에 도착한 경찰관의 만류와 측정권 유지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강하게 거부해 분노를 표출했기 때문에, 그는 공무 집행 방해죄의 용의까지 더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태로, R씨가 선택한 사건 초기의 대응은, 변호사의 법률무료상담에 의한 진행이었습니다. R씨 같은 상황에서는 이미 기물파손까지 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핸들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그 목적이 술을 사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이 수사과정에서 밝혀졌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에 맞는 상태였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형사사안을 오랫동안 쌓아온 경험을 통해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한 후 반성의 태도로 임하는 것이 가장 낮은 처사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을 통해 처벌금지와 관련한 탄원서 서명을 함께 함으로써 가벼운 형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죠. 늦게 측정한 혈중 알콜 수치는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준인 공무 집행 방해 죄의 상담을 거친 변론에 의해서 다행히도 혈중 농도 수치 그대로 면허 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여러 형태로 죄명이 추가 기소된 상황에서 변호사와 동행했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라"라는 말이 존재합니다. 분명히 R씨처럼 술을 마신 후에 어떤 이유로든 핸들을 잡은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깊은 반성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개선의 의지가 보이면 강력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분들이 모여 약속을 잡으면서 지인들과 만나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아무리 바빠도 법률로 지정한 규제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경계심을 갖고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곤란해지면 전문변호사의 선임을 추진할 것을 권합니다. 최근 통계청의 2018년 4분기 한국의 소득의 동향 통계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정부 측은 2년 소득 증대를 통한 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상위 5분위와 1분 위건의 소득 격차는 크게 벌어 온 것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전체적으로 가구당 소득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상위 20%의 소득 수준을 기록한 5분위 계층의 소득은 크게 늘어난 반면 오히려 하위 20%1분위 가구의 평균 소득은 급감한 것으로 알고 저소득층, 비숙련자, 고령층의 소득 감소는 더욱 심각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 불황으로 조선업, 전자업, 유통업, 관광업 등으로 상시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고용불안까지 겪기보다는 오히려 창업을 해서 자신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에서 있는 사업체의 대표자가 되어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회사의 경영을 추진해 매월 돌아오는 직원들의 급여를 적시에 지급하며, 거래처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 절세를 위한 사무처리를 문제없이 처리하는 것은 보통의 노력과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난해한 사업체의 비즈니스를 책임지고 추진하는 대표자의 입장에서는, 비즈니스상의 필요성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회계 장부에 정확한 용도를 기록할 수 없는 자금을 집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가지급금의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횡령죄나 배임죄의 혐의를 받고 형사 조사를 받는 대표자가 많아, 실제로 유죄판결을 받고 거액의 벌금을 납부하거나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의 곤경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합니다. 본래 기업의 회계는 투명해야 하며, 수입과 지출이 어떤 용도와 목적에 의해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과세면은 물론 민형사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나 사업을 해보면, 확실히 용도를 특정하는 것이 곤란한 변공비등이 발생할 수 밖에 없고, 특히, 새로운 거래처의 발굴이나 연예계, 교육계 등, 사람이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는 업종으로 접대비로서 사용하는 비용이 많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른바 가지급금이라고 합니다만, 가지급금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을 보면, 회계 처리상 원인을 증명할 수 없는 지출 금액을 말하지만, 세무적으로 보면, 이것은 대표자에게 회사가 대여 한 자금으로서 처리됩니다.

 

 

이러한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실질적으로 대표자나 임원에게 자금을 빌려준 경우보다도 접대비용, 리베이트비용, 일용직에 대한 입금, 변공비 등 사업처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사용되지만, 이에 대한 증명을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므로, 이를 '가불급'이라는 명목으로 회계장부에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판공비 접대비, 리베이트 비용 등이 완전히 회사의 이익 때문에 사용됐는지는 적격의 증빙이 없는 상황에서 논의될 여지가 많고 특히 제3자에게 향응을 제공하거나 물품을 구입하고 전달할 경우 이를 대표자 등 회사의 직원이 함께 이득을 본것으로 인정되게 되면 횡령죄의 혐의가 적용되고 엄중한 형사 처벌을 받을 위험이 높다는 것이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또한 사업체의 대표자나 임원은 법인의 사무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처리해 법인과의 관계에서 고도의 신임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일반 횡령죄가 아닌 업무상 횡령죄의 혐의가 적용될 수밖에 없어 가중 처벌된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웬만한 중소 기업에서 집행하는 금전의 크기는 수억 대인 많은 경우가 많아 만약 업무상 횡령죄의 혐의가 문제 때가 된 재산상의 이익이 5억을 넘는 경우에는 특정 경제 범죄 처벌 법의 적용을 받고 징역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고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받는 수도 없다며 평생을 꾸준히 회사를 경영하고 있고도 순식간의 가지급금의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대표자들이 무수히 많다고 설명합니다. 횡령죄란 다른 사람이나 법인의 재물(돈, 부동산이나 물건 등 경제적 가치가 있다면 그 유형을 불문)에 대한 보관을 하는 사람이 해당 재물을 마치 자신처럼 가지고 가거나 처분,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재산 범죄입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횡령죄의 행위를 하는 행위의 주체가 어떤 사무를 계속적으로 처리하는 등 고도의 신임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10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임원이 거액의 가대금을 회사와 별도의 합의나 계약 없이 임의로 인출하거나 수령을 받아 회사에 변제하지 않거나, 마음대로 대손 처리해 버렸을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사안에 따라서는 배임죄도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가지급금 사용과 관련한 판례를 세밀하게 체크한 가지급금에 대한 판례의 태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선, 행위의 주체는 회사의 대표자나 거기에 준해, 회사의 자금에 대한 관리나 처리에 대한 사실상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안됩니다. 그러한 행위자가 회사를 위해 지출하는 용도가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사용을 한다는 명목으로, 이를 인출해 수령을 받아 사용한 경우 이사회 의결과 같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상환일 또는 이자 등에 대여금 계약에 필요한 약정만 있었다면 이는 사실상 대표자나 그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자가 사적인 용도로 회사의 자금을 사용,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형사법상 횡령죄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가지급금에 관한 판결 중에는 회사 공금을 임의로 횡령할 의도가 없거나 횡령했다는 실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업무상 횡령죄 무죄 판결이 내려진 사례도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비록 친인척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있었지만 적법한 승인을 받았고 지출 후 회사회에서 승인을 받았다는 판결이유가 붙었습니다. 만약 가지급금에 관한 사건에 연루됐다면 변호사에게 법률무료상담을 통해서 자문을 구하고, 불법적인 이익의사나 횡령행위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변론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수행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