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혐의에 연루되어

지하철성추행 혐의에 연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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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철에서 휴대폰을 사용한 몰래카메라 범죄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여성 승객의 치마 속을 약 7000여 번 몰래 촬영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실제적으로 화장실과 더불어 지하철은 몰래카메라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장소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지하철성추행에 대하여 상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몰카의 경우, 말 그대로 전철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 스마트폰과 같은 촬영기기를 이용해 사진을 찍는 행위를 말합니다. 해당 혐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며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거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서 여성안심보안관과 같이 단속인력을 더욱 늘릴 방침이라고 합니다. 몰카 범죄의 10건 중 3건이 이곳에서 발생하는 만큼 카메라를 들고 있는 사람에 대한 경계심 또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몰래카메라 사건의 경우, 스마트폰은 물론이거니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용품처럼 위장한 카메라까지 사용되는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스마트폰과 카메라 같은 부피가 크고, 촬영 의심이 드는 기기의 경우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촬영기기를 가지고 몰래 촬영한 행위 전부가 형사적으로 처벌받는 것일까요? 실제로 대중교통인 만큼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시간대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의도하지 않게 다른 사람의 신체를 찍었다거나, 혹은 우연히 찍히는 경우도 많이 존재할 것입니다. 이 경우 또한 몰카로 처벌받게 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형사적인 처벌의 쟁점은 촬영물에 있어 성적욕망 혹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그렇기에 같은 사안으로 기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판가름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성추행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면 해당 사건에 대한 많은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적절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에 있어서의 해결 경험을 기반으로 의뢰인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으니 지하철성추행와 관련된 사안에 있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한시라도 빨리 1:1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장해드리겠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서울 전철은 세계에서 1위로 이용하기 좋은 공간이라고 합니다. 워낙 노선이 편리하게 되어 있어서 처음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고 또 모든 역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미래의 시설을 보는 느낌도 들고 안전합니다는 느낌마저 들기 때문에 1위라는 설문 결과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서민들의 든든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수단으로써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는 범죄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정된 좌석 없이 열차에 몸을 싣기만 하면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소 무리해서라도 열차를 타는 케이스가 많은데 이럴 때 생기는 접촉이 상대방을 불쾌하게 했습니다면 지하철성추행로 혐의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씨는 다소 복잡했던 아침 출근길에서 급작스럽게 지하철성추행의 범인으로 몰리게 되어 수사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씨는 그 여성뿐만 아니라 동일한 공간에 있던 여러 명과 불가피하게 접촉을 했던 지라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평상시와 같이 아무 조치 없이 출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여성은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꼈었다면서 하씨를 성추행로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민중의 인식이 민감한 탓에 친한 친구에게도 알릴 수 없어서 하씨는 사건을 조용히 마무리 하자는 생각에 사과와 합의를 보려 했으나 여성의 진술이 너무 극단적으로 자신을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고 이러다가는 정말로 혐의가 생겨 처벌을 피할 수도 없겠다는 생각에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본 후 급히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하씨는 관련되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주변에 자신의 상황을 알릴 필요도 없이 성추행 사건을 잘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보통의 남성은 처음에 수사가 시작되었을 때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섣불리 사과를 하거나 합의를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옷을 잘 입으려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는 것처럼 수사 역시 처음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일 나에게 혐의로 난감한 상황에 놓인다면 일단 변호사를 선임하여 최대한 나의 무고함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사자의 사안을 상세하게 보고 대화를 하며, 어느 상황이 오더라도 의뢰인의 편에서 법률적으로 함께 해결하고자 노력을 하며 한시라도 빨리 의뢰인께서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고 있으니 믿고 사안을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통수단이 체계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도시는 많지 않지만 설치되어 있는 도시는 서민의 발로써, 출퇴근 수단으로, 등하교 수단으로, 이동수단으로 긴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은 이용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으며 9호선의 경우 한창 피크시간대에 수용가능인원의 몇백프로에 달할 정도로 혼잡함이 극심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혼잡함 그 자체가 시민들의 건강을 해치며 불편을 초래하는 원인이기도 하지만 혼잡한 틈을 이용해 일어나는 각종 범법, 위법행위 역시 문제입니다. 여러 수단을 통해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2013년부터 2017 사이 무려 5256건이나 발생했습니다고 합니다. 비율적으로 봤을 때 벌어지는 모든 범죄 중 50%가 넘는 수치입니다. 소매치기나 폭행보다도 더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본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거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성추행은 강제추행죄로 처벌받는 일이 많았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로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 중죄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혼잡한 장소, 즉 철도교통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등에서 발생하는 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성립요건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지 정하기까지 많은 법적 논쟁과 시간적, 경제적 낭비가 뒤따랐습니다. 처벌이 강화되면서 법원에서는 각종 성립요건을 보다 완화하여 인정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갑작스러운 추행에 대해서도 강제추행죄를 적용할 수 있는 법리를 개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법원의 해석을 통해 처벌을 하려면 재판단계까지 이어져야만 했기 때문에 보다 성립요건을 완화하여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추행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신설, 이 죄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형법이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신설된 조항으로서 버스, 기차 등 대중교통수단 및 공연장, 집회 및 시위장소, 찜질방과 같은 공중밀집 장소에서 발생하는 추행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에 비해 처벌이 약해 쉽게 생각할 수 있으나, 장소와 추행이라는 행위만 있습니다면 다른 성립요건 없이 바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 범죄의 의도가 없이 살아가던 일반인이 연루되기 더욱 쉽고 혐의에 대해 반박하기란 어려운 범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 성립요건이 복잡하고 까다롭다면 이를 채우지 못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지만 성립요건이 너무나 간단한 범죄는 순식간에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신고하고 조사하는 과정이 매우 발달되어 있어서 큰 소리를 내지 않고서도 문자 등을 통해 간략하게 신고가 이루어지며 역사를 빠져나가기 전에 공익근무요원이나 수사대 등에 의해 바로 현장에서 신변이 확보될 수 있어 따로 법적 대응을 준비할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사실 모든 형사사건에 있어서 초기 조사단계에서 발생하는 진술이 중요한데, 이러한 부분을 주지할 틈도 없이 곧바로 경찰에 인계되어 초기 진술을 하게 되는 후에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이미 초반에 한 진술을 뒤집기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된다면 가급적 불리할 수 있는 진술을 삼가면서 최대한 빨리 전문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해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이 많은 상황에서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기도 하지만, 사람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보는 사람이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아도 누군가는 보고 있으며, 자신이 그런 의도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주위에서 오해하여 피해자보다 먼저 범죄 혐의를 의심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한 남성은 혼잡한 전동차 내에서 여성 뒤에 서서 기둥을 잡고 있었는데 전동차의 움직임 때문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 버티고 있던 모습이 사복경찰관에게는 추행을 하는 것으로 보여 현장에서 바로 체포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가 뒤늦게 그 남성이 체포된 것을 보고 자신의 둔부에 대해 만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남성은 추호도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고 항변했으나 사복경찰관의 확고한 대응에 막막함을 느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변론을 펼쳤고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이 진동으로 인해 여성을 칠 수 있었던 점, 피해자는 경찰이 남성을 체포하고 피해 사실을 알려줄 때까지 남성에 대해 아무런 혐의를 의심하지 않았던 점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덕분에 남성은 혐의를 벗을 수 있었으나 이처럼 언제 어디서 누가 목격하고 오해하게 될 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의심받는 것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해를 살 행동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이며, 만일 오해를 사게 된다면 즉시 전문 변호사를 통해 정확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혐의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게 되면 당황한 나머지 우왕좌왕 합니다가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기를 모두 놓치고 뒤늦게 커져버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초기부터 확실하게 대처하지 않는다면 이후 수사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들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전과가 없습니다고 해도 실형을 선고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설령 법원의 재판까지 가서 결백이 밝혀진다고 해도 이미 그 과정에서 받게 된 사회적인 패널티는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혐의로 조사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만 해도 얻게 될 불이익은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염려한 나머지 누구에게도 고민을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 해결해보려고 합니다가 형벌의 위기에 직면해서야 변호사를 찾기도 합니다. 의뢰인의 모든 비밀은 절대적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상담할 수 없는 법적 문제로 인해 고민하고 있습니다면 풍부한 경험과 해박한 전문 지식을 가진 변호사와 의논하여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벌금 액수가 크지 않기에 구질구질하게 법적 대응을 하느니 그냥 벌금을 내고 말겠다 라며 생각하기 쉽지만, 처벌은 형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을 경우 형벌과 별도의 보안처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신상정보등록, 공공기관 및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처분, 성교육 프로그램 숭강 명령, 신상정보 고지 및 공개명령, DNA 채취 및 보관, 전자장치 부착, 비자 발급 제한으로 인한 입출국 문제 발생 등 수반되는 각종 강제조치는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까지도 이러한 조치로 인한 피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학교나 회사 내에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면 퇴학, 퇴사 등 조치가 수반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많은 지탄을 받는 범죄 중 하나이며 조사를 받는다는 것만으로도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1년 동안 서울에서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사람은 평균 약 25억6200만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강남역은 하루 동안 20만 명이 이용합니다. 이용자가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 몰리기 때문에 해당 시간대에는 항상 사람들로 북적거립니다. 내가 갈지 인파에 밀려갈지 모르는 혼란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도 오래 전 일입니다. 차량 안에서 불법으로 장사를 하고 소매치기 같은 범죄도 일어나지만 카메라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을 하거나 순식간에 벌어지는 신체 접촉, 성추행이 큰 문제다. 서울메트로는 서울지방경찰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서울메트로 경찰대를 조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추행을 처벌하는 법률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입니다. 대중교통이나 공연장 등 대중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벌어지는 외설행위를 고려해 마련된 외설죄는 이런 공간에서 발생하는 외설은 기존 형법으로도 처벌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아주 짧은 시간에 갑자기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범인을 특정하기가 쉽지 않다. 과거에는 상처를 받더라도 이 사실을 털어놓지 못하고 나중에 혼자 죄책감을 느끼는 피해자가 많았는데 사회적 인식이 변하면서 최근 차마 피해 사실을 털어놓지 못하고 가해자를 경찰에 넘기는 상황이었습니다.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당연히 반가운 일이고 더 활발해야 하지만, 이와 같이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전기 차량의 이동으로 인해 사람간의 접촉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성희롱범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성희롱이라고 인식되면 주변의 '성희롱범'으로부터 엄격한 관심을 받고 즉시 경찰에 넘겨지며 아무런 의도 없이 착하게 사는 시민이 갑자기 범죄혐의에 연루되면 당황하게 된다.  성추행에 연루되면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을 직접 목격한 목격자나 당시 상황을 기록한 폐쇄회로 화면 등 증거가 있으면 더할 나위 없지만 혼잡한 곳이어서 접촉 당시 상황이 가려 잘 보이지 않는 등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최종 피해자와 가해자는 당시 상황 진술의 내용에 따라 혐의를 쟁탈할 수밖에 없고, 진술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초기 진술부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당황해서 상황에 대해 정확한 진술을 할 수 없어서 얼버무리거나 계속 말하면 점점 불리해지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접촉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말해야 하고, 접촉이 있었다면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억울합니다는 이유로 목소리를 높이거나 피해자를 협박하는 행위도 있지만 이것도 나쁜 결과를 낳기 때문에 자제해야 합니다. 정말 접촉이 없습니다면 경솔하게 사과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마세요. 이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앞으로 변호사를 초빙해 상황을 연구할 때 혐의 없음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지만 혐의가 인정돼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를 영입하고 전문적인 협조를 최대한 받아 혐의를 벗는 데 유리합니다.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 등 다른 외설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에 비해 법정형은 비교적 가벼워 마음에 두지 않아도 된다. 실제로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초범이라거나 돈으로 대하는 것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비협조적이고 오만한 태도를 보여 온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 이에 대한 처벌 추세가 강화돼 초범이라도 형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수사 과정에서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면 가중 처벌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면 솔직하게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좋다. 물론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하더라도의, 수사도 진행되겠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중요한 양형 요소인 만큼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사과나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연락하거나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청하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로 비칠 수 있습니다는 점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감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직접 만남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합의 조건을 더 객관적으로 조정해 비교적 이성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는 것을 확실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만으로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기 때문에 반성문, 탄원서 등의 양식을 통해 설명을 해야 합니다. 법적 효력을 얻는 양식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혼자보다는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통상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처벌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당시 상황이나 피해자의 상태, 나이 등에 따라 더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거나 잠자는 사람을 추행하면 준강제추행죄로 처벌받는다. 손목 등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외설행위를 하면 강제추행죄가 될 수 있으며, 강제추행죄나 준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피해자가 아청법상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 추행죄를 구성하여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에 처할 수 있습니다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한순간의 실수나 오해로 인한 상황에서 이를 경시했습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등 중대한 혐의가 인정돼 처벌된다면 엄청난 대가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범죄에 관련될 경우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법률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에게 자문하고 혐의가 가중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유능한 변호사는 상황을 분석하여 죄명을 고치고 최대한 관대한 처리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유죄가 판정되면 형벌과 별개로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자유를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강제조치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최소기한이 10년이어서 형기보다 긴 보안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고, 형기를 채우고 사회에 복귀해도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형벌보다 가혹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신상공개 및 고지, 관련기관 취업제한, 비자 재한, 교육프로그램 접수 등 여러 가지 보안처분이 존재하며 전과여부나 사건에 따른 심각성, 약물치료, 화학적 거세, 전자발찌 착용 등. 재판 단계에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도 보안처분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변호사의 적극적인 행동은 같은 형벌을 받더라도 보안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교육업계나 경비업계 등 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일을 하고 있습니다가 갑자기 처벌받아 최대 10년간 취업제한 처분을 받는다면 꿈도 직장도 잃고 생계도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흔히 별것 아닌 것처럼 가볍게 다뤄지다가 결과가 심각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에 따른 처벌은 점점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범죄 성립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 온 법원도 최근 '성인지감수성'을 수용하는 등 과거와 다른 태도를 취하면서 범죄 성립에 대해 보다 폭넓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의 개정과 판례 태도의 변화는 기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루됐을 때 다른 사람의 경우만 믿고 혼자 판단해 대응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합니다. 전문 변호사를 통해 혐의를 빨리 벗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인구 비율이 높은 나라이고, 지역도 넓고 인구도 많은 도시를 중심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만큼 출퇴근 차량은 긴 시간을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지선버스, 광역버스 등 도로 정체는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출퇴근이나 이동을 통해 정시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도가 매우 높아 출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연말, 주말, 집회, 행사 등으로 객실이 많은 승객으로 가득 차 동조차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 다수의 범죄가 발생하고 특히 특별한 증거가 없거나 순간적인 접촉만으로도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이 늘고 있습니다.

 

한 국민 대표가 발표한 서울시의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상반기 발생한 형사 범죄는 총 1천600여 건에 이른다. 이 중 성에 관련한 범죄가 약 900여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1호선부터 9호선까지 주로 발생하는 9호선은 다른 노선에 비해 가장 혼잡한 9호선 고속전철의 특성이 반영돼 여러 건의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부산도시철도공사는 성추행 사건 증가로 아예 여성 전용 객실을 마련해 사전 오해를 풀었다. 성희롱이란 말 그대로 안에서 다른 사람의 몸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추행죄, 그러나 주로 성폭력특례법상 죄가 적용된다. 2010년 성폭력처벌법이 도입됐을 때 만들어진 구성요건으로 성립된 지 10년도 안 된 구성요건입니다.  이에 따르면 상당수 역외인사들은 성폭행 혐의에 적용된 혐의가 낯설어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부터 불가피할 경우 형량을 줄이기 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개인적으로 난감해하는 경우가 많다. 인간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외설행위를 처벌하는 구성요건은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입니다. 성추행은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죄를 적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실제로 술에 취한 20대 여대생의 머리를 자신의 무릎에 대고 팔과 다리를 주무르는 50대 남성의 준강제추행죄가 적용된다.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의 활동으로 심리적 압박, 피해자 심신상실 상태 등으로 인정돼야 하지만 불특정 다수가 모일 수 있습니다. 더욱이 버스나 집회장소 공연장 등 불특정 다수가 밀집한 장소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강제추행죄 법리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형사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해 사법부는 다수가 밀집한 장소의 특성을 이용한 외설행위 시 다른 가해행위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새로 도입했습니다. 물의란 특정 법률을 제정하는 목적과 이유, 필요성이 좋지만 광범위한 조건과 많은 사람이 모이는 특성 때문에 잘못된 오해나 과중한 혐의가 있습니다는 것. 특히 출퇴근 시간대인 경우 다른 사람과 충돌하지 않으려고 해도 다른 승객에게 떠밀려 급정거하고, 급출발해 다른 사람과 밀착하거나 손이 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고의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인식으로 고의로 자신의 몸을 더듬거나 밀착신고를 하면 일반 남성 피의자는 성희롱죄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더구나 최근 성추행 적발을 위해 암행 단속반을 늘렸으니 신체 접촉을 찍어도장면도 고의로 접촉했는지, 아니면 비의도적으로 접촉했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실제로 출근길에 A 씨는 인근 여성 뒤에 붙어 있습니다가 경찰에 적발돼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최근 출근중이었던 A 씨는 앞에 있던 B 씨의 몸에 달라붙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증거는 관제팀이 촬영한 영상입니다. 동영상을 보면 내부는 붐비는 사람이 많았지만 A 씨는 이동 공간이 있었고 1심 법원은 해당 공간으로 이동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B 씨 뒤에서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져 A 씨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이에 항소법원은 A 씨 근처에는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있지만 성인 남성 한 명만 있을 정도로 공간이 좁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해당 공간으로 분류돼도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하게 됐고, 이 경우만 놓고 보면 A 씨에게 고의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와 같은 혐의는 자신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피해자가 항의할 경우 당황해서 먼저 사과하고 나중에는 혐의 인정으로 추정되며,자의적인 대응을 하지 않기 위해 형사변호사의 협조를 받는 것입니다. 종로 소재 대학에서 교직원으로 일하는 주 씨는 매일 도시철도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직장인입니다. 평소 땀을 많이 흘리는 체질이어서 더운 여름일수록 반팔 셔츠와 땀 닦는 손수건이 주 씨에게 꼭 필요한 것. 주 씨는 최근 출근길에 땀을 닦느라 인파에 밀려 앞 여자와 수차례 부딪쳤다. 특히 땀을 닦던 손수건이 앞장선 여성의 얼굴에 떨어지자 여성 승객은 주 씨가 끊임없이 자신의 몸을 더듬어 성기를 밀착시켜 지금은 땀 범벅이 된 손수건까지 얼굴에 갖다 댔다고 항의했습니다. 여름철을 맞아 입건된 남성의 수가 크게 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유죄판결까지 받고 있으며 개인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도 병과가 됐다. 정확한 법적 용어는 공중 밀집장소에서 외설적이고 타인의 동의 없이 몸을 만지거나 포옹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 생길 경우 성립된다. 유죄가 인정되면 매년 경찰서에 얼굴, 거주지 등 개인정보를 등록해야 하고 다른 전과가 경쟁하면 신상 공개라는 중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이처럼 일반 형법에 비해 구성 요건이 완화돼 있어 초기에 제때 대응하지 않으면 자신의 억울함을 말하기 어렵다. 단순한 신체 접촉으로 성적 수치심을 갖게 되면 이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는 이유에서다. 성적 수치감은 개인의 주관적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판단하기 어렵고, 결국 1회성인지 반복적인지에 따라 유죄 여부가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황하여 자신이 잘못했거나 사건을 시인하고 과장된 진술을 하면 자신에게 불리하게 된다. 따라서 전담 변호사를 찾아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역과 객실 내부에는 객실마다 쇠락 회로 촬영기자재(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광고나 영상으로 범행이 확인 되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구조를 요청하고 문자 메시지로 112를 긴급 전화하면 경비원이 즉시 출동합니다. 많은 사람이 타고 있는 장소의 특성을 이용해 몰래 접촉해 누가 접촉했는지 알 수 없거나 수치감이나 수줍음 때문에 항의를 할 수 없습니다는 심리를 이용해 외설적으로 만든 범죄다.

 

 

형사 일반법인 형법 강제추행에 물리적인 가격행위나 심리적 강박행위가 있어야만 처벌되는 것과 달리, 말 그대로 누군가의 신체를 만지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데, 바로 그 때문입니다. 오해로 인해서 범법자로 치부된 남성들의 경우, 가장 자주 잘못을 저지르는 형사 대응 진술은 자신들이 의도나 실수로 만지거나 피했지만 결코 성욕이나 동기에서 비롯된 것은 아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외설행위에 대한 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신체 접촉을 통해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외설행위가 반드시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의도는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본인이 굳이 성적 생각을 갖고 다른 사람(주로 여성)의 몸을 더듬거나 밀착시키는 것은 아니더라도 사회적 통념에 따라 성적 자극을 초래하는 행위로 판단되면 직접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일반 형사법이 아니라 성폭력특별법의 규율을 받기 때문에 매년 경찰서에 자신의 신분을 등록해야 하고 다른 전과가 있으면 가중 처벌할 가능성이 높다. 전차 내 성희롱 혐의를 받을 경우 조기에 초기부터 변호사를 찾아 사건이 어떤 이유로 발생했는지, 목격자나 사진기록의 존재 여부, 피해자의 구체적인 주장이 무엇인지를 조사하는 등 다각적인 검토를 해야 합니다. 일단 검찰이 기소하면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변론을 요구해왔다.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의혹으로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 때문에 출퇴근 손잡이를 잡거나 팔짱을 낀 남성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오해받기 싫어서입니다. 이처럼 여성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구성 요건은 적용 범위의 광범위성 때문에 선량한 남성이 받는 처벌 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법적 용어는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일반 형법상 범죄가 아니라 성폭력 특례법상 구성 요건입니다. 밀집공간에서 타인에 의한 외설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 취지여서 여성이 접촉으로 성적 불쾌감을 느낄 경우 우선 혐의가 적용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판례는 외설 개념에 대한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고, 그 접촉이 객관적이고 규범적인 판단으로 성적 수치감이 생겼다고 판단되면 외설행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성적인 생각이나 의도 없이 일반적인 활동을 하고 여성의 신체와 접촉할 때도 이론적으로는 유죄가 성립될 수 있다. 게다가 많은 사례는 바쁜 출퇴근 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남성들은 상황을 피해 빨리 목적지로 가기 위해 사과부터 하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런 사과의 피해자나 제3자가 행위자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는 이유로 더 큰 추궁과 처벌을 요구할 것을 보고 뒤늦게 사과한 남성은 불편한 언행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라고 항변해도 단 한번의 유죄 증거를 바꿀 수밖에 없었다. 일반 개인은 실체법이나 형사절차법이나 자신을 변호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단독으로는 응대하지 말고 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맡는 것이 좋다. 법원 재판보다는 수사 단계에서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증명, 불기소 처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상담은 빠를수록 좋다. 직장인 이모 씨는 얼마 전 회식 후 늦은 시간에 탔다가 갑자기 치한 취급을 받았다. 이 씨는 소주 두 병을 마신 뒤 올라앉아 좌석 맨 끝에 앉아 졸다가 자리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별안간 하 50대 여성이 갑자기 112에 112 신고를 보내 이 씨가 자신의 허리와 엉덩이를 손가락과 팔꿈치로 수차례 찔렀다고 신고했습니다. 이 씨는 당황한 나머지 이 여성에게 고개를 숙여 사과했지만 범행이 인정된 것으로 오인된 피해 여성과 사법경찰은 이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승객을 태우고 운행합니다 불가피하게 타인과 접촉이 이뤄진 것이 오해를 받아서 유죄판결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 특히 더운 여름철 사람들의 불쾌지수가 매우 높고 노출부위도 많아 서로 접촉하는 경우가 잦아 경찰에 입건되는 남성 형사피의자 수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문제가 된 사건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다른 승객들에게 떠밀려 넘어진 경우가 많고, 갑작스러운 출발, 비상 주차로 균형을 잃은 것은 우발적 접촉일 뿐 심각한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경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주장과 처벌 요구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고 형사피의자가 피해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형사처벌만 해야 합니다는 주장입니다. 단, 판례는 신체 접촉에 의한 성적 수치심을 발생시켜야 하며, 이 판단은 행위자나 피해자의 판단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규범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피해 여성이 성적 수치심을 별로 느끼지 않았다고 해도 이를 목격한 다른 사람이 신고를 부추기거나 단속반을 몰래 방문해 동영상을 촬영해도 실제로 법원이 내린 무죄 판결도 많다. 그러나 법원의 심리를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혐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가급적 경찰 검찰 단계에서 증거 부족, 기소유예 처분 등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형사피의자 피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최근 수사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카페나 익명의 대화방을 만들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팁 등을 공유합니다는 것이 밝혀져 사회적으로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중대한 혐의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는 듯 전시하거나 수 차례 경찰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았던 전과가 있음에도 이를 반성하고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며 별 것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는 태도가 충격적이기 때문입니다. 법적 용어나 법리의 작용 등은 매우 전문적인 부분이며 겉으로 보기에 비슷하게 느껴지는 상황이라고 해도 파고 들면 구체적으로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비전문가의 경험담이나 조언만을 토대로 문제에 대응했습니다가는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까지 문제가 되어 처벌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하철성추행은 성립요건이 매우 단순하여 혐의가 인정되기는 쉬운 반면, 이를 반박하고 대응하기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로 고민하고 있습니다면 전문가인 변호사와 손 잡고 사태를 해결해나가는 것이 합리적이고 현명한 대응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