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처벌 대처방안은
얼마 전, 새롭게 시작한 드라마 속에 이런 장면이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 드라마의 여자주인공은 운전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직접 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고, 운전이 서툴렀던 그녀는 결국 제 속도도 내지 못한 채 느릿느릿 운전하다가 도로 상황을 꽉꽉 막히게 만들기에 이르렀죠.
그녀의 차 뒤를 따르던 차들 역시 크게 분노하며 경적을 울려댔고, 그 중 한 차는 여주인공에게 복수하기 위해 그녀의 차 앞에 갑자기 끼어들었고, 주행하다가 갑자기 급브레이크 밟기를 몇 번 반복하며 그녀에게 가슴 철렁한 순간을 만들었는데요. 그 순간, 남자주인공이 나와 여자주인공을 그 상황에서 구출해냅니다. 포악하게 운전하는 그 운전자에게 당신의 이런 행위는 보복운전처벌 대상이라며 일침을 날린 것인데요.
보복운전은, 운전 중에 자신에게 피해 혹은 불쾌함을 준 상대방에게 이를 앙갚음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위험을 가할 것을 목적으로 위험하게 하는 운전을 의미합니다. 보복운전으로 인해 도로 위 사고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이 경우 사망등의 결과가 초래되는 등 사고의 심각성 역시 높아지다보니 우리나라에서는 보복운전처벌 규정을 만들어 보복운전을 규제하고, 이 행위에 대해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보복운전을 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복운전 자체가 특수협박으로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30대 남성 A씨는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보복운전처벌 위기에 놓인 사례였습니다. 그는 지난 명절, 부모님 댁에 방문하기 위해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명절 교통난이 시작되기 이전이었다보니 아주 많이 막히는 상황까지는 아니었지만, 도로위에는 꽤 많은 차량들이 줄이어 달리고 있었고, 이로인해 끼어들기를 하는 것 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이 날 A씨는 고속도로를 벗어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되었는데요. 이를 위해 한 버스 앞으로 끼어들려고 하자 버스는 A씨가 끼어들려고 하면 속도를 높이는 등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끼어들기를 시도했지만 결국 A씨는 끼어들지 못해 고속도로 출구로 나가지 못했고, 버스기사가 고의적으로 끼어들기를 방해한다는 생각이 들자 A씨 역시 화가 치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정된 출구에서 고속도로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약속한 시간 내에 부모님댁에 도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오랜 운전으로 인해 피로까지 겹치다보니 예민해지기까지 했죠. 이에 A씨는 버스가 자신의 뒤로 주행할 때 까지 상황을 보며 기다렸다가, 버스가 자신의 차량 뒤로 진입해 운전하기 시작한 그 순간 급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버스기사가 그러했듯, 기사가 A씨의 차량을 추월해 차선을 변경하려고하면 속도를 높여 이를 막아섰고, 버스가 차선변경에 성공하면 A씨 역시 차선을 변경해 버스 앞으로 가 급제동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몇 번 반복되자 양 쪽 모두 신경이 곤두서게 되었고, 결국 갓길에 차를 정차해둔 채 말싸움을 벌이게 되었죠. 뿐만아니라, 버스기사 B씨가 A씨를 보복운전 행위로 신고하면서, A씨는 보복운전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화를 주체하지 못한 자신의 책임 역시 있지만, 사건의 발단인 B씨에게는 아무런 처벌도 없는데 자신 혼자만 보복운전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에 A씨는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실 A씨의 사건은, 일반적인 도로가 아니라 높은 속도로 차량들이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처벌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형사전문변호사는 A씨의 행위는 앞서 B씨의 고의적인 차선변경 방해로 인한 것이었으며, 이로인해 A씨는 정상적으로 고속도로를 벗어나지 못해 애꿎은 시간과 비용 소모가 발생하게 된 점, 약속된 시간에 맞춰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게 된 점, 이로인해 감정이 격해지면서 발생한 사건인 점, 하지만 A씨의 행위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피해입은 사람은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고, 관련 교육에 충실히 임하겠다는 약속을 하며 이 덕분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은 결코 가볍다 할 수 없습니다. 한 순간의 화 때문에, 한 순간의 다툼 때문에 범죄자라는 낙인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 때문에 내 인생이 모두 망가지도록 두어서는 안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혼자 해결하려하지 마시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사건을 처리해나가야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