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탈퇴 도움이 필요하다면
혹시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것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역주택조합의 사전적 의미는, 서울특별시 같은 같은 특별시, 혹은 광역시, 특별 자치도, 시, 군 등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주택마련을 위해 설립한 조합을 의미하는데요. 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하고, 탈퇴가 쉽지 않다는 점, 불법이나 편법 행위가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점, 조합원의 추가분담금이 늘어나 조합원들끼리 갈등이나 분쟁이 생기기도 한다는 점 등이 단점으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계획대로 주택이 원활하게 완공되기만 한다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데다가 좋은 층까지 우선 배정받을 수 있는 점 청약통장도 필요 없이 분양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의 장점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가입을 원하는 조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지역주택조합탈퇴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역주택조합은 내가 원하는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그리고 우선적으로 좋은층을 배정받아 분양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탈퇴가 쉽지 않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40대 남성 A씨 역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가 탈퇴문제로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된 사례였습니다. 그는 사실 이미 자신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신분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A씨는 평소에 부동산에 관심이 많다거나, 혹은 계획적으로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준비해왔던 것이 아니다보니 이런 사실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고, 그런 상태에서 한 아파트단지의 분양 홍보관에 방문했죠. 당시 홍보관의 홍보 직원은 당일날 계약금을 지불하면 곧바로 계약이 성사되며, 이와 동시에 마음에 드는 아파트의 동, 층, 그리고 호수까지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다며 A씨에게 조합 가입을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가 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인 것, 그리고 그 세부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무주택자만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고 A씨에게 이야기했을 뿐이었죠. 홍보관에 방문해 아파트를 살펴본 뒤 해당 아파트가 마음에 들었던 A씨는 “나는 무주택자는 아니다.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집을 팔 생각이 있다”고 말했고, 홍보 직원은 일단 계약부터 하고 A씨의 자녀에 앞으로 분양을 받으라고 권유했습니다. 이 권유에 A씨가 응하면서 A씨는 제대로 인지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조합과 계약을 채결하게 되었는데요.
A씨가 아파트의 정체를 알게 된 것은 그로부터 시간이 다소 흐른 뒤였습니다. 해당 아파트가 조합아파트이기 때문에 분양가 이외에 수 천만원의 돈을 부담해야 한다고 안내받았고, 당황한 A씨에게 조합측은 ‘완공까지 차질없이 이루어질 것이며 조합 아파트이기 때문에 시세대비 분양가가 저렴한 점, 그리고 이를 통해 시세차익을 얻게 될 것’이라며 회유해 계약금과 함께 추가분담금을 입금하도록 했습니다. A씨는 홍보관 방문 당시 홍보 직원의 말을 듣고 자신 명의의 집을 이미 팔았는데 이 이후에도 자꾸만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고, 아파트의 공사에도 자꾸만 잡음이 생기다보니 결국 지역주택조합탈퇴를 결심했는데요. A씨가 조합측에 탈퇴 의사를 밝히자 그 때부터 지역주택조합측은 A씨에게 ‘환불대상이 아니라 환불해줄 수 없다’, ‘계약 명의를 변경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봐주겠다’, ‘업무 진행을 위해 수 백만원을 지급하면 명의를 변경해주겠다’며 계속해서 말을 바꿨고, 조합측의 말을 듣고 결국 수 백만원의 돈을 더 지불한 A씨에게 조합측은 또다시 ‘업무 대행비가 더 필요하다. 명의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해왔죠.
결국 더 이상 참지 못한 A씨는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지역주택조합탈퇴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더 늦기 전에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덕분에 A씨는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지역주택조합탈퇴와 함께 그동안 지불했던 수 천만원에 이르는 돈까지 환불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오랜 시간동안 공부하고 미리 알아본 뒤 가입하는 것이 아닌 이상 제대로 인지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가입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당연히 조합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이런 상황에 대한 경험, 노하우 등이 없다보니 일반인 혼자의 힘으로는 조합의 힘에 대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금전적 손해를 피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이럴 땐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나의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약서 등을 바탕으로 맞춤형으로 전략을 세워 대응해야 조합 탈퇴와 함께 계약금 환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한 경우, 가족들에게 면목이 없어 혼자 해결하려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혼자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오히려 사건이 악화되기만 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땐 언제든 지역주택조합탈퇴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