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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채팅방 영상유포,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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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채팅방 영상유포,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이유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서 안되는 것을 찾기가 더욱 어려운 요즘 세상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지 않는 이상 구별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초소형 카메라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귀를 기울여봐도 셔터음이 들리지 않을 정도의 카메라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조도 환경에서도 뛰어난 해상도를 보여주는 모바일기기가 출시되어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과거에는 좋은 화질을 원한다면 휴대가 어려운 사진기로 촬영을 했지만, 현재는 촬영 기능이 있는 휴대성 좋은 기기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사진이나 영상촬영을 취미생활로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편리성이 생김과 동시에 범죄 노출의 가능성은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일상생활에 편리함을 주는 촬영 기기를 부적절하게 남용하는 일들이 잦게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요. 더욱이 아주 작은 카메라가 생기게 되면서 남모르게 몰래 찍는 일들이 허다하게 존재합니다. 눈에 띄지 않기에 촬영 대상자는 본인이 찍히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점차 교묘하고 은밀한 수법으로 활개를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테면 단순히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는 사진기가 달려 있는 안경을 착용하는 경우, 에스컬레이터에 몸을 싣고 휴대기기로 개인적인 일을 하는 연기를 하며 피해자 몰래 신체를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인 측의 동의 없이 사진을 찍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더욱 큰 문제는 촬영물을 가상공간이나 SNS 혹은 단체채팅방 영상유포를 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거나, 이익을 얻기 위해 고의적으로 널리 퍼트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온라인이나 단체채팅방에 영상물을 올림으로써 더 이상 걷잡을 수 없이 퍼지게 되어 더욱 큰 피해로 번지게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단체채팅방 영상유포 등을 저질렀다면 가중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가해자 입장이라면 사건에 대해 세세하게 분석하고 능동적인 상응을 하여 더욱 큰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진을 지웠다고 할지라도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근래에는 기술이 발전한 만큼 디지털 수사로 지워진 내역까지 되돌리고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사진을 지웠다 할지라도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기존에 받게 되는 처벌보다 더욱 무거운 대가가 따를 수 있습니다.

 

 

 

 

 

 

단체채팅방 영상유포의 경우 누구나 접해볼 법한 일이며, 실제로 특별한 죄의식 없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 당사자는 본인이 담긴 영상물이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황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단체채팅방 영상유포 사례를 보면, L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들과 소통방을 만들어 자주 대화를 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길가던 여성의 의상이 맘에 들었던 L씨는 본인이 평소 좋아했던 스타일이었으며, 여자친구한테 선물을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어느 브랜드의 의상인지 알고 싶어 의상을 입고 있던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사진에는 여성의 흉부와 둔부 등의 신체가 담기게 되었습니다. L씨는 의견을 묻고자 곧바로 지인들이 있는 단톡방에 이를 올렸고, 지인 한 명이 남모르게 찍은 이미지를 단톡방에 올린 것은 법에 어긋나는 행위이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지우는게 좋겠다고 권유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몰랐던 L씨는 당황하여 촬영물을 바로 지우게 되었습니다.

 

본 사례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일은 아닙니다만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사례입니다. 성적 의도는 없었지만 상대방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여 공유하는 일은 일상에서 충분히 일어나고 있고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기에 필수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일 뜻하지 않게 단체채팅방 영상유포로 연루가 되었다면 의도가 없었을지라도 혐의를 벗는 일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과 관련하여 다수의 경험을 갖춘 법률가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능동적으로 상응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무법인 승운 - 주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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