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도촬, 실형 확률 높은 중대한 범죄

 

 

스마트폰도촬, 실형 확률 높은 중대한 범죄

 

 

 

 

 

최근 터미널이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시설에서 불미스러운 사건 발생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도촬 사건이 늘어나자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마트폰도촬 사태에 놓여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면 관련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는 법률가와 직접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대리인의 도움 없이 재판 절차를 밟는다면 해결할 수 없는 난점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대중교통 시설에서 발생한 스마트폰도촬 사례를 보면

 

A씨는 통근할 때 환승이 번거로운 전철보다 한 번에 직장을 갈 수 있는 버스를 타는 것을 선호했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집 앞 버스정류장에서 비슷한 시간에 A씨와 함께 버스를 기다리는 여성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A씨의 이상형에 가까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기에 호감을 가지고 매일 곁눈질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성에게 관심을 표현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매일 지켜보기만 하다 어느 날 버스 옆자리에 함께 앉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성의 모습을 남기고 싶어 남몰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하게 되었고, 그 후 몇 차례 더 찍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를 목격한 다른 인물이 스마트폰도촬로 의심을 하였고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경관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경찰조사에서 A씨는 호감이 생겨 간직하고 싶어 찍은 것이라며 용서를 구하며 사진은 즉시 지우겠다고 하였습니다만 수사는 이어졌습니다.

 

A씨의 행동은 사진기 혹은 카메라 기능이 있는 기기를 이용하여 상대측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몸체를 찍은 것으로 엄연한 불법행위입니다. 직접적으로 몸체에 추행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을지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을 만큼 중대한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A씨는 심각한 문제임을 인지하고 곧바로 법률가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A씨의 모바일 기기에 촬영물이 그대로 존재하였기에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이는 것이 최선의 방도였습니다. 먼저 피해를 당한 여성과 합치를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스마트폰도촬이 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순수한 마음을 밝히도록 하였습니다. 피해자와 순조롭게 대화가 이어졌으며,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A씨가 당시 찍었던 이미지를 보면 민감한 부분이 아닌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와 있는 전신 이미지였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며 성적으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토대로 반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불기소 조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만일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이차적으로 보안처분이 덧붙게 되어 성범죄자 낙인이 찍히게 될 수 있었습니다. 성에 관한 사건의 경우 재차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에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을 열어두고 온라인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등의 조처가 내려지게 됩니다. 이러한 조처가 따라온다는 것은 곧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스마트폰도촬로 혐의를 받게 된 A씨의 경우 심각성을 직시하고 조속하게 법률대리인에게 조력을 요청하였기에 빠르게 타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릇된 생각이 엄중 처벌에 가까워진다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도촬 범죄는 우리의 일상 속 깊게 자리 잡고 있을 만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른 인물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신체를 접촉한 것이 아니며 성적 관계를 맺는 것도 아니기에 큰 문제의식 없이 쉽게 저지르게 되는 것인데요.

 

 

 

 

 

실제 도둑촬영을 저지르게 되어 처벌의 대상이 되어 뒤늦게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벼운 처벌로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 또한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성범죄이기에 수위 높은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특히 근래에 국민적 공분을 산 디지털 성범죄등의 발생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기에 더욱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법무법인 승운 - 주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