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적발, 한 순간의 호기심으로 성범죄자 낙인까지

 

성매매적발, 한 순간의 호기심으로 성범죄자 낙인까지

 

 

 

 

해마다 증가하는 성범죄에 대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성에 관한 사건에 관련이 되었다는 것 자체만으로 평생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살 수 있기에 현재 사태에 직면하여 처벌 외에 따라오는 보안처분 등의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새롭고 신기한 마음으로 인해 성범죄자 낙인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에 힘겨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게 되고, 사람들의 시선에 수치심을 느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정신적인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의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물론 특히 전과 기록이 있다면 분명한 결격사유가 되어 제대로 된 직업을 구하지 못해 경제적인 부분에 큰 손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더 철저하게 올바른 방법으로 대응을 하셔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어 후에 벌어질 수 있는 불이익을 대비하셔야만 합니다. 법무법인은 이러한 어려움에 놓여있는 많은 분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사건 초기부터 법률 대리인과 협력하여 위기의 상황에서 타개할 수 있는 최대한의 대응책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급박한 상황이라면 아래의 전화번호로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의 경우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합니다. 몇몇 국가에서 합법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과거부터 최근까지 남성들의 놀이 문화로 여겨지며 흔하게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매매는 대한민국에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최근 단속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지만 성매매적발을 피하기 위해 더욱 음성적으로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혹은 가정집 등에서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한다고 하여 성매매적발이 쉽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통 성을 사고 파는 행위는 당사자간의 의견이 일치하기에 대가를 지불하고 행하는 것이라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곤 합니다.

 

 

 

 

 

허나, 그러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적발이 된다면 더욱 엄중한 대가가 따르게 될 것입니다. 과거 성매매 단속에 걸리게 되었다면 가볍게 넘어갈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모바일 채팅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면서 성매매적발률이 크게 늘어 났다는 것을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하여 처벌이 내려지게 된다면 일년 이하 징역 혹은 최대 3백만 원의 벌금형과 구류 및 과료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성을 사고 팔았던 대상이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라면 더욱 문제가 됩니다. 이 경우 처벌이 내려지게 된다면 최대 10년의 징역 혹은 2,000만 원~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되는 만큼 성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와는 수준이 다른 대가가 따르게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성 관련 사건에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이 처벌 외에 따라오는 보안조처입니다.성범죄에서 따라오는 보안처분의 종류는 다양하나 대표적으로 개인의 신상이 온라인 상에 공개되어 일반 국민들이 확이할 수 있으며 아동과 청소년이 주로 생활하는 시설에 취업이 제한 될 수 있으며 GPS 전자장치 등을 착용할 수 있도록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범죄를 저지른 자를 24시간 감시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매매적발 된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 동종 전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범이라도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사태인 이유는 성매매의 특성 상 여러번 성을 사고 팔았을 경우가 상당히 많기에 1번의 성매매적발이라도 여러번 행했다는 것이 확인 된다면 상습성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초범이라도 실제 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으며, 보안처분도 불가피한 사례가 많습니다.

 

 

 

 

이렇듯 성매매적발로 인한 처벌이 내려질 때 상황에 따라 수위가 극히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얼마나 발 빠르게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형사 담당 법률 조력가를 찾아 해결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승운 - 주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