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여공용화장실몰카 미수에 그쳤다 할지라도

 

남여공용화장실몰카 미수에 그쳤다 할지라도

 

 

 

 

다른 인물의 신체 부위를 남모르게 찍는 행위를 하는 사건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여공용화장실몰카는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이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와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성적 해소를 목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침입하는 경우 처벌이 내려지게 된다면 징역 일년 이하 혹은 3백만 원 아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 덜미가 잡히게 되었다면, 사진기 혹은 그러한 기능이 있는 기기로 타인의 의사와 반대로 사진을 찍어 처벌이 내려지게 된다면 오년 이하의 복역 혹은 3천만 원 아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되겠습니다. 남모르게 타인을 찍으려는 시도를 하다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미수죄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적 수치감을 주는 몰카의 경우 엄연한 성범죄입니다. 성에 관한 사건은 형사 처벌과 보안처분이 따라오게 되는데요. 남여공용화장실몰카로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었다면 본 처분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는 웹 사이트에 범죄자의 신상이 올라가게 되어 클릭 하나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며, 경제적인 부분 등 사회적으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일 사진기를 설치한 것이 확인되어 적발이 된다면 가해자의 디지털 기기를 모두 압수하여 수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사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다른 인물의 신체를 촬영한 정황이 있다면 더욱 강력한 처벌로 이어집니다. 성적으로 수치감을 유발하는 촬영물이라면 미수에 그쳤다 할지라도 처벌이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당시 촬영물을 모두 지운다 할지라도 피하기란 어렵습니다. 디지털 수사 기술력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기에 빠르고 정확하게 사건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피의자의 디지털 기기에 있는 데이터를 복원하여 쉽게 발각될 수 있기에 증거나 단서를 은폐하려 한다면 더욱 큰 대가가 따를 수 있습니다.

 

뚜렷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죄값이 내려지게 되는 것은 맞으나 찍었을 당시 촬영된 신체 부위, 촬영법 및 각도 등 세세하게 고려하여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남녀공용화장실 몰카의 경우 형량이 내려지게 될 때 다양하게 따지게 됩니다. 촬영물이 단순한 이미지 혹은 움직이는 동영상인지 파악하게 되며, 신체 부위에 따라 피해를 당한 사람 인원에 따라 등으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는 피해를 당한 자와의 원만한 합의입니다.

 

허나, 남여공용화장실몰카는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이기에 피해자가 한사람이 아닌 다수의 사람인 상황이 많아 난제에 부딪히게 될 수 있습니다. 한사람이라도 용서를 구하고 협치를 이루는 것에 도달하지 못하였다면 처벌이 불가피해질 수 있겠습니다.

 

 

 

 

 

남여공용화장실몰카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초동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초기부터 체계적인 방안 없이 진척하게 된다면 검찰에서 재판소에 갈 때 까지 더욱 험난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로써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성범죄자 낙인과 함께 보안 처분이 따라오게 되어 본인은 물론 가족과 친구들에게까지 큰 타격이 생길 수 있기에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다른 인물에게 촬영물을 공유하는 것이 아닌 이상 다소 가볍게 타개할 수 있었습니다만 근래에 남여공용화장실몰카를 포함한 성에 관한 사건이 나날이 흉폭해지고 진화하고 있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사회적인 시선도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법이 전면 개정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불법적인 촬영물을 판매하거나 공유하였을 경우 벌금이 아닌 교도소형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남여공용화장실몰카는 어느 수준의 피해를 입혔는지 피해를 입은 자와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등을 문제 발생 시 조속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에 가해자가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협치 등을 하여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법률 대리인과 함께 진행하여 원만하게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대리인과 협력하여 사건 분석과 다소 복잡한 법적 절차 등에 대해 조력을 받아 최선의 대응책을 마련하여 타개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승운 - 주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