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성폭행처벌, 억울함 대처 방법은

 

 

음주성폭행처벌, 억울함 대처 방법은

 

 

 

 

 

 

주류를 섭취하고 저지르는 범죄 발생률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주류를 섭취하는 것 자체는 법규를 위반한 행위가 아니기에 음주 후 범죄를 근절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흔히 음주운전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사건들도 많지만, 음주로 인해 발생한 음주성폭행처벌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미 성범죄라는 것만으로 중대한 범죄이기에 알콜성 음료로 인한 성폭행이라면 더욱 강력하게 관리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허나, 음주성폭행처벌이 엄정한 기준으로 내려지고 있는 가운데 부수하여 일어나는 좋지 않은 다양한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양의 술을 섭취하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듯이 주류 섭취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의 경우 의지와 행동을 규정하는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음주 후 성폭행은 피해를 당한 자만이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자도 과량의 주류를 섭취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만일 이 경우라면 필름이 끊겼을 수 도 있기에 조사과정에서 제대로 된 주장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장이기에 기억이 없다면 가해자 입장에서 죄가 인정될 수 있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성에 관한 사건은 입증자료를 확보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일관적인 태도로 주장을 한다면 이를 뚜렷한 증거로 반론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허나 이 과정에서 가해자가 성폭행 당시 필름이 끊긴 상태라는 점을 인지한 피해자가 범죄 사실이 없는데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받아드려 죄가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범죄 사실이 없는데 피해자의 잘못된 주장으로 음주성폭행처벌을 받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해마다 큰 충격을 줬던 성 관련 사건이 보도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유명인들의 성 관련 사건으로 인해 팬들에게 큰 충격을 주기도 하였는데요. 이후로 계속 해서 나오고 있는 유명 연예인들의 성범죄 사건 보도로 엄정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범죄는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이기에 중대한 범죄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같은 여론으로 정부에서도 성 관련 범죄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엄정한 죄값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강력범죄로 다루고 있는 중범죄이므로 음주성폭행처벌은 더욱 무거울 수 밖에 없습니다. 흔히 성폭행이라고 말하는 강간은, 폭행 혹은 협박 등으로 다른 인물을 간음 하는 것으로 처벌이 내려지게 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본 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전적인 의미와는 조금 다릅니다. 직접적으로 폭력을 가하지 않았어도 단체적인 생활을 하는 회사, 학교 등의 위계 혹은 상대를 압도할 만큼 강력한 힘으로 성적 관계를 가졌다면 이도 마찬가지로 성폭행에 해당하는 것이죠. 난폭한 행동을 하여 타인에게 폭력을 가했다면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일 간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강간상해죄가 성립되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 외에도 상대방이 저항을 하지 못하는 상태 혹은 심신 미약 상태에서 강간을 하려고 하였지만 미수에 그쳤다면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죄명에 준이 들어갔다 하여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도 마찬가지로 강간죄와 다르지 않은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과거 강간죄는 피해를 당한 사람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이러한 규정이 삭제가 되어 다른 인물이 고발을 하더라도 음주성폭행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성 관련 범죄는 죄가 있다는 판결이 나온다면 형사 처벌이 내려지는 것 외에 부수적으로 법률상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보안처분의 종류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명령 처분이 있는데, 이는 가해자의 신상이 일반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으며 길게는 30년 동안 공개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혈육들의 신상도 공개되기 때문에 본인은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 큰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많이 알려진 위치추적 전자장치 즉, 전자발찌나 팔찌를 착용하도록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어떤 상태인지 체크 할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 처분도 내려질 수 있는데, 이는 아동과 청소년이 주를 이루는 시설에서 근무를 할 수 없게 되므로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타격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음주성폭행처벌은 죄의 가벼움과 무거움에 따라 신체를 속박하는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음주 상태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자에게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되기도 하여 가볍게 마무리 되는 사안들이 많았지만, 10년 전 등교하던 여덟 살의 여아를 성폭행하여 장기가 몸 밖으로 나가는 등 신체기능에 큰 장애를 준 가해자가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형량을 감경받은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최근 음주성폭행처벌 사건들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아 강력하게 관리하고 있기에 형량을 낮추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무고한 혐의라면 더욱 조속하게 법률 대리인에게 조력을 요청하시어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승운 - 주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