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혈청검사로 투여 파악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마약 청정국으로 분류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인터넷 통신의 발달과 세계화, 국제화, 개방화 물결 속에서 새로운 문화를 여과없이 즐기다 보니 마약류 범죄가 크게 급격히 확산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향락추구문화와 과소비 풍조는 인간을 점점 더 자극적 요소를 추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친구나 애인을 의도적으로 마약에 노출시켜 상습투약자로 만들어 고객으로 확보해 나가고 재소자에게 마약을 제공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자살용 독극물을 판매하기 까지 하는 반인륜적 배금주의는 사회를 점점 깊이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마약 관련 수사도 이러한 현실에 대비하여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마약 범죄는 검찰청 소속 마약부 강력반에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데 마약범죄를 입증하기 위해선 필연적으로 마약을 투여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타 형범죄 보다 과학적인 검사를 더욱 중요시 하게 됩니다.
과학적인 검사가 중요시되는 이유는 마약을 투여하는 그 즉시, 현행범으로 잡기 어렵다는 점 입니다. 마약사용자들은 대부분 은밀한 곳에서 마약을 투여하기 때문에 누군가 고발하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약 수사는 마약의 유통과정을 통해 유력한 용의자를 감시하고, 그 이후 마약 투여를 입증하기 위한 과학적 검사의 과정을 거쳐 기소에 이르게 됩니다.
마약검사는 인간의 생리적인 증거를 토대로 이루어 집니다. 대표적인 마약검사는 모발, 혈액, 소변, 사번 혈청검사가 있습니다. 신체의 부분은 다르지만 결국 마약 검사의 공통점은 용의자의 몸에 남아있는 마약성분을 검출하여 마약 투여를 입증하려는 것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통상 마약 투여 후 소변에는 열흘, 모발에는 6개월간 마약 성분이 남는다고 합니다.
마약 처벌 혈청검사는 부검 혈액을 시험관에 넣어 특수 약물을 추가한 뒤 원심분리기에 넣습니다. 혈구나 단백질 같은 물질은 밑으로, 약독물 성분은 위로 나뉘게 되고 마지막 정제 과정을 거쳐 약독물 성분을 검출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마약 졸피뎀은 마약사범 처벌에 있어 혈청검사를 통해 적발되는 대표적인 마약입니다.
마약은 인간의 정신과 육체를 파괴하여 사회를 무능력하게 만듭니다. 때문에 강력한 마약단속의 필요성은 몇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허나 마약사용자들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마약수사기관이 마약성분 검출 여부를 확인하는 소변, 모발 검사 마약사범의 혈청검사 키트에 마약이 검출되지 않도록 체내에서 마약성분을 없애는 특수약품 등도 개발되어 은밀하게 공급될 정도입니다. 이에 따라 마약사범의 처벌 및 혈청검사도 더욱 정밀해지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 때로는 마약사범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혈청검사에 적발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마약 혈청검사를 통해 마약 성분이 검출이 되더라 하더라도 그 사실이 곧 혐의자가 마약을 고의로 투여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A씨는 다이어트와 신경안정 효능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는 제품 광고를 보고 해외 직구를 통해 구매하여 복용합니다. 허나 이 제품에는 의학적인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는 마약성분이 있었습니다. 해외직구 제품의 경우 정식 수입검사를 거치지 않고 국내에 반입되므로 본의 아니게 마약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먹게 된 것입니다. A씨에 대한 마약처벌 혈청검사를 통해 마약 성분이 검출되어 검찰은 마약 복용혐의로 A씨를 기소하게 됩니다. 다행이 재판에서는 A씨 스스로가 복용한 제품이 마약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음을 인정받게 되어 마약 혐의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위 사례는 대표적인 예시일 뿐이고 마약 사범으로 오인되는 경우는 다양합니다. 해외 여행중 불가피하게 마약을 간접흡연 하게 되거나, 탈모용 치료제를 사용하다 적발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성기능 향상 제품, 집중력 강화 제품, 건강증진용 영양제를 복용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마약사범 혈청검사에 마약성분이 검출된 것이 바로 마약사범으로 직결되지 않는 재판상의 이유도 있습니다. 과학검사의 신빙성에 재판부가 의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마약사범 처벌 및 혈청검사 성분이 검출된 것이 어느 시점에서 투여가 된 성분인지를 확정하는 것도 공소사실에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설사 단순 소지만 한 상태이더라도 실행의 착수까지 이루어 졌는지도 주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마약관련 범죄는 과학적 수사의 방식이 계속 개발이 되기 때문에 법원이 신빙성 있게 인정하는 검사의 종류도 다르며 검출된 마약 성분이 어느 선까지 인정되는지도 현재 판례와 내일의 판례가 달라 집니다.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필요성은 이러한 점에서 중요하게 됩니다. 본인 스스로 사건을 해결하려다 점점 엄격해지는 마약처벌 혈청검사의 분위기 속에 부당한 형벌을 선고받게 될 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