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투약 처벌, 감형사유 살펴보면

 

 

약물투약 처벌, 감형사유 살펴보면

 

 

 

 

 

환각과 중독, 의존성을 일으키는 중독성 약물을 우리는 흔히 마약류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 마약류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사용량에 따라 중독성 등의 효과도 다릅니다. 다른 마약과 다르게 중독성이 다소 가볍다고 여기는 대마초의 경우에는 실제로 몇몇 국가에서 합법화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반면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은 흔히 알려진 모르핀보다 백배 정도의 강력한 효과를 보이며 치명적인 부작용의 위험이 따르죠. 단 한번의 투약만으로 쉽게 끊기가 어려우며 금단현상 또한 매우 심각하다고 합니다. 프로포폴의 경우 신체적 중독성은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지만 깊은 수면에 취하기에 의존성이 생길 수 있어 위험한 것입니다.

 

 

 

 

 

 

프로포폴 투약은 해외 유명연예인뿐만 아니라 국내 유명인들의 상습투약 뉴스 보도로 흔하게 볼 수 있었으며 논란도 커지게 되었는데요. 이는 프로포폴이 활발하게 불법적인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존성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방증하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약물투약 처벌에 대한 수위와 관리단속을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마약류 사용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지만, 유명인 및 상류층의 연이은 중독성 약물 투약 소식과 발달 된 SNS 매체 등으로 일반 국민 사이에서도 마약류 투약 사례가 급증하자 약물투약 처벌 규정이 더욱 강화된 배경이 된 것인데요. 중독성 약물은 편의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으로 묶어 관리하고 있지만 세세하게 살펴보면 약물의 종류, 목적 등에 따라 약물투약 처벌과 형량에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히 약물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최근에는 고의적으로 음료나 물에 약물을 타서 타인에게 먹이고 성 관련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기에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형량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다양한 마약류가 사람의 건강에 치명상을 입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중독성 및 의존성 수준에 따라 형량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필로폰의 경우 중독성이 다소 가볍다고 판단되는 대마초와 달리 매우 높은 처벌에 처하게 되는데요. 만일 필로폰 약물투약 처벌이 내려지게 된다면 징역 10년 이하 혹은 1억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중독성이 높은 만큼 한번 손대기 시작하면 끊기 쉽지 않기에 약물투약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에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엄중한 죄값이 내려진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에 손 놓고 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기에 더욱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것입니다.

 

근래에는 중독성 약물 투약을 하다 수사기관에 투약사실을 알린 일화가 있었는데요. 약물을 섭취하여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였지만 1회 성 투약이었으며 초범이었기에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투약자 스스로 수사기관에 투약 사실을 알렸다는 점과 수사과정을 성실히 밟았던 점이 형량 감경으로 이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마약범죄는 수사기관에 어떤 태도로 얼마나 협조를 하였는지에 따라 양형기준으로 크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 본인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선처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약 사건을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 하여 감정적으로 투약 사실을 부인하거나 불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얼마 전 유명연예인이 투약사실을 피하기 위하여 신체의 털을 제거한다거나 염색을 하는 등을 하였는데요. 이러한 편법은 일반 마약사범들에게까지 정보가 공유되기도 하여 증거인멸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마약 혐의로 연락을 받은 이상 이러한 편법은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마약 사건은 직접 적발이 되는 경우보다 판매책이나 함께 투약을 했던 사람의 적발로 인하여 덜미가 잡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수사단계에서 성실히 협조를 하는 것이 양형요소가 되기 때문에 적발된 자가 다른 사람을 지명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기 위해서는 본인의 사건에 맞는 적절한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마약전담 변호인과 스스로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이 좋은 작용을 하는지 등에 대하여 법률적 의견을 나누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높은 효과를 원한다면 반드시 초기에 대응하시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시기를 놓친다면 더욱 대응이 어려우며 악화 된 상황에 마주하게 될 것이기에 이 점 명심하시어 조속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승운 - 주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