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벤지포르노 처벌 조항 및 기준을 보면
부부나 연인 관계를 이어갈 당시 촬영하였던 성적 영상이나 사진으로 으름장을 놓다 수사기관에 사실이 알려진 상황에 놓여 리벤지포르노 처벌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대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는 범죄의 성질이 불량하다 판정되여 징역형에 처해지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검찰 수사단계로 이어져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무거운 처벌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되어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죄를 저질렀다는 명확한 증거와 함께 혐의가 확실 시 되는 상황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안일한 대응으로 진행한다면 기존 처벌보다 더욱 무거운 죄값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로 모면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올바른 방도는 신속하게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필요할 텐데요. 이는 홀로 진척하기 보다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대리인이 적절한 방향을 제시하여 반성문 및 탄원서를 서술하는데 조금 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처벌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면 심리적인 불안감으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문제가 발생한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시어 선처를 위한 의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리벤지포르노 처벌, 어떤 경우 해당될까
- 사진기 또는 그러한 기능이 있는 기계장치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몸체를 찍었을 때
-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 등을 공연히 전시 및 상영, 반포, 판매, 임대하였을 때
- 촬영 당시 상대방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하여도 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영상 및 사진을 반포하거나 제공, 판매, 빌려주는 행위 혹은 공연히 상영 및 전시를 하였다면 징역 삼년 혹은 5백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일 재산상의 이익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유포를 하였다면 징역 7년 이하로 더욱 가중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리벤지포르노 재유포하였다면 처벌 대상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는 연인 또는 부부의 은밀한 신체 부위 또는 성생활 등 성적 내용을 촬영하여 이별 통보 등의 이유로 복수심이 생겨 해당 촬영물을 온라인 등에 유포하는 행위를 뜻하는데요. 여타 성인물과 다르게 악의를 가진 보복성 영상물로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적 내용이 담긴 촬영물을 온라인 공간에 최초로 유포한 자만 리벤지포르노 처벌 대상이라고 생각 할 수 있겠지만 심지어 제 3자가 이를 재유포하는 경우에도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유포하지 않았는데 리벤지포르노 처벌 대상?
꽤 많이 볼 수 있는 사례 중 하나가 실제 유포한 사실은 없지만, 음란 촬영물을 빌미로 촬영대상자를 협박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유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경우 상대방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갖게 하여 협박을 한 행위이기 때문에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300만원 아래의 벌금 혹은 징역 3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협박을 통하여 재산적인 이익을 취했다면 이는 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협박죄보다 더욱 악질로 판단하기 때문에 더욱 무거운 형사처벌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2,000만원 아래의 벌금 혹은 십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인기 아이돌 그룹에 소속되어있는 여가수의 전 남자친구가 연인관계 당시 성관계 영상을 가지고 있다며 언론사에 메일을 보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남성은 리벤지포르노 처벌은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협박, 강요죄 등으로 징역을 받게 되었는데요. 강요죄는 협박으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 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성립되는 것으로 오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되는 것입니다.
촬영대상자 동의 있었다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시에 합의가 되었더라도 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영상 및 사진을 유포한다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대상자가 촬영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남모르게 촬영을 하였다면 더욱 강력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성적 내용을 목적으로 찍는 것을 당시에 응했더라도 합의가 안된 유포라면 관련법에 따라 삼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아래의 벌금형이 내려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웹하드 또는 온라인 상에서 리벤지포르노가 널리 공유 되었다면 재배포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완전 차단이 힘듭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며 정신적인 충격과 함께 평생 씻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한 상황이 닥치게 되었다면 시간을 지체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사안이기에 절실하다면 반드시 다수의 리벤지포르노 사례를 담당해온 법률 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안일하게 대응하다 적시를 놓치게 된다면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확실하게 이해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최악의 상황에 놓이기 전 문제가 발생한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여 진척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