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현행범 요건 및 처벌수위

 

 

성추행 현행범 요건 및 처벌수위

 

 

 

 

 

 

성에 관련된 모든 사건은 끊임없이 늘어만 가는 추세이며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 판단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성 관련 사건에 대해 다양한 대책을 내세우는 중이며 법이 점차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결코 낮은 처벌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오인으로 인해 억울하게 연루되어 성추행 현행범으로 수사기관에 사찰을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증거가 모호하다고 보이더라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불쾌감과 수치감을 주었다면 성립이 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피할 수 있는 것은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무고하다 하여 안일하게 대처하게 된다면 불이익의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상담을 요청하여 조력을 구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성추행 현행범 체포 어떻게 진행될까

 

피의자 체포제도로는 영장체포와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 총 3가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식 영장 체포와 긴급체포의 경우 무거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해당하며 현행범은 경미한 사건에 체포됩니다.

 

현장에서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이나 범죄를 이미 행하여 끝낸 사람을 현행범으로 칭합니다. 범인이 사건 현장에서 이탈하였다면 이는 현행범이 아니기에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영장이 없다면 피의자 체포가 어렵다고 나와 있으나 실제 범죄 사건을 보면 현행범은 빠르게 체포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영장을 발부 받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려 난처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 촉박한 상황에서는 영장 없이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범 체포 요건

 

그러나 요건이 적법하지 않는다면 현행범으로 체포가 불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현재 행하고 있거나 또는 행하여졌을 때 가능하며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또 도주를 하거나 증명할 근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의 재량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종합적으로 판단 해야 할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위법한 체포로 즉시 풀어줘야 합니다.

 

근래에는 많은 성 관련 문제 중 성추행 사건의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출퇴근 시간대의 혼잡한 대중교통에서 흔히 발생하는데요. 다수의 사람들이 붐비면서 의도하지 않은 신체 접촉으로 인해 연루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처럼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본인은 당당하기 때문에 쉽게 혐의를 벗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성추행 처벌 수위

 

만일 성추행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처벌이 내려질 경우 1천 5백 만원의 벌금형 혹은 십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는 무거운 사안이기에 안일하게 대처하게 된다면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억울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시 신체의 접촉이 없었다고 감정적으로만 호소하며 대응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만으로는 원하는 결과가 실현되지 않습니다.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이성적인 판단으로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뚜렷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요.

 

 

 

 

 

 

조사 받을 시 중요한 포인트

 

침착하게 수사기관의 조사에 임하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압박을 주는 질문을 받아 생각 없이 섣부른 대답을 한다면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물적 증거가 있다면 이를 제출하여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더욱 핵심이 되는 것은 초기 대응입니다. 시간이 흐른 뒤 대처를 한다면 진술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며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성추행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상 당혹스러운 감정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진척을 하는 것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조속히 경험이 풍부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구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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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승운 - 주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