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무죄 성립요건 검토하여

 

 

성범죄무죄 성립요건 검토하여

 

 

 

 

 

 

 

유명인들 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성 관련 범죄는 흔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사안이 있는 반면 무고하게 연루되어 명예가 실추되는 안타까운 사안도 적잖게 볼 수 있습니다. 근래에 성에 관련한 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성범죄무죄를 받기란 실상 어려운데요. 통상 물증이 없는 성범죄의 특성상 진술만을 의존하여 수사가 진행되기에 억울하게 연루가 되더라도 처벌이 될까 두려움에 떠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하더라도 성범죄무죄가 실현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복잡한 상황에 처하여 혐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억울하다면 연루가 되었다면 위기의 사태를 반드시 타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한다면 원만하게 진척해 낼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성에 관련한 모든 범죄의 경우 죄질을 매우 무겁게 판단하고 있어 개인이 혼자 이를 진척해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적 접근과 지식이 요구되는 사안이기에 법률 조력자를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필수겠습니다. 단순한 실수나 오인으로 인해 발생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혐의를 벗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본 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더욱 유리한 것이 실상이기 때문입니다.

 

 

 

 

 

 

 

성범죄무죄의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성 관련 범죄 중에서도 죄목이나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신분에 놓이게 된다면 죄의 유죄 무죄의 판단이 서지 않았지만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러한 수사 과정에서 유죄의 가능성이 높거나 의심이 된다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게 되는데 이를 기소처분이라고 하며, 기소가 된다면 형사재판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검사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비교적 죄가 가볍거나 또는 피해를 입은 자와 합의가 원만하게 되었다는 점을 들어 재판까지 가지 않고 종결을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기소유예라고 하며, 또한 증거불충분 등으로 무혐의로 간주하는 것이 있는데요. 두 가지 경우라면 불기소처분이 되는 것입니다.

 

 

 

 

 

 

범죄 통계에 따르면 몇해 전 기준 전체 성범죄 접수 사안은 2만 1천여 건으로 독보적으로 많았으며, 그 중 강제추행이 1만 5천여 건으로 독보적으로 많이 발생하였는데요. 한편 범죄를 행한 자의 90퍼센트 이상이 남성이었으며 피해자 90퍼센트 이상이 여성이었습니다. 실제로 성범죄 중에서 일상 속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안이 단연 강제추행인데요.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로 다 수의 사람들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강간죄로 접수가 된 3천여 건 중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어 불기소가 이루어진 사안은 2천 5백여 건으로 높은 비율로 처분이 이루어졌는데요. 따라서 기소가 이루어진 사안보다 성범죄무죄나 기소유예 정도로 마무리가 된 사안이 더욱 많다는 것입니다. 불기소가 이루어진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혐의를 벗은 사안은 1천 8백여 건이었으며 기소가 이루어진 사안을 살펴보자면 1천여 건 중 2백여 건이 구속이 되었는데요.

 

 

 

 

 

 

 

 

강제추행의 경우 기소가 이루어진 것은 5천 5백여 건이며 불기소가 이루어진 사안은 8천여 건으로 강간과 비교하여 불기소 처분의 가능성이 높진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그러나 강제추행도 마찬가지로 기소 처분이 이루어지는 사안보다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지는 사안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의 경우 혐의를 벗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실제 통계에서도 현저히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혐의마다 성립 요건과 처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 성립의 요건 범위가 넓으며 경미한 행위일 경우 피해를 입은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기소유예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해 때문에 발생한 억울한 강간추행죄 혐의 연루는 무죄에 대하여 소명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본 죄와 관련한 성범죄무죄의 경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기소유예의 사안이 가장 많으나 이 또한 현저히 낮은 비율이며, 처벌을 받게 된 사례가 더욱 많습니다. 또한 법정 최고형인 무기를 받게 된 사례가 있으며, 무죄 선고 비율 또한 현저히 낮은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따라서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기소가 된 경우라면 성범죄무죄의 판결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겠습니다. 입증할만한 증거가 뚜렷히 없는 경우라면 더욱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사안과 관련하여 억울하게 연루가 된 상황이라면 성범죄무죄를 이끌어 내는 것은 결코 쉬운일이 아니므로 상황에 맞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어 혐의를 벗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는 홀로 처리한다면 대응에 실패하는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법적인 조력을 통하여 수월한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승운 - 주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