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부작용과 아울러 처벌위기 대응은
국내 마약사범 적발량이 급증하면서 마약 청정국으로 불리운 우리나라에 경고등이 켜졌는데요. 이에 따라 수사기관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며 수사에 총력을 쏟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경우 마약에 관련하여 매우 엄중히 처벌하고 있는데요. 중독성 약물 투약, 불법으로 거래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단순히 가지고만 있다고 하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요. 마약의 경우 중독성도 상당히 강력하여 한번의 투약이 장기간의 투약으로 이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심각한 마약부작용을 초래하여 최악의 경우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요. 유명 연예인들의 투약으로 흔히 접하는 필로폰의 경우 각성 효과로 인하여 육체적 피로를 모두 잊게 해주며 두려움도 없애주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마약류의 경우 대표적으로 중독성만 부작용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해당 약물을 장시간 투약하게 된다면 쾌락은 잠시뿐이며 극심한 가려움을 동반하여 우울감과 환각과 조현병 등을 유발 시키며, 심하면 언어능력과 기억력이 감퇴하는 극단적인 마약부작용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약류의 경우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기 때문에 인체에 매우 위해가 있어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 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하는데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뇌경색, 심근허혈 등 신체적인 마약부작용은 물론이고 아울러 과민하고 폭력적인 정신적 양상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때문에 마약 재활을 위해서는 스스로 깨우치고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마약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인의 소개로 인해 마약에 접근하는 경우가 많지만, 온라인을 통하여 비만 치료제나 만병통치약 등으로 둔갑하여 모르고 구매하는 사람들이 이를 복용하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불면증 치료제로 알려져 있는 약물의 경우에도 마약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병원의 처방만으로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남용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요. 그러나 이 또한 마약부작용이 따르기에 처방과 다르게 이를 오용 및 남용을 하거나 대량으로 불법 처방을 받는다면 처방을 해준 사람과 투약을 한 사람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마약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수면제 등을 이용해 음료수에 섞어 남몰래 타인에게 복용시키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엄연한 위법행위이며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간주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타인의 동의없이 강제로 성관계를 갖게 된다면 이는 강간죄와 상해죄가 함께 결합이 되어 더욱 무거운 징벌이 내려지게 되는 것인데요. 따라서 마약에 관련하여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만큼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온라인 상에서 다른 약으로 오해하여 혐의를 받게 된다면 즉시 법률 대리인과 협력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승운 - 주사무소
법무법인 승운, 형사전문, 무료법률상담, 민사, 가사, 성범죄, 마약, 서울대출신, TV출연 변호사
laww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