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운반원 혐의 휘말렸다면

 

 

마약운반원 혐의 휘말렸다면

 

 

 

 

 

과거 일반 국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마약은 평범한 소셜네트워크를 이용해 손쉽게 중독성 약물을 구매하고 투약을 할 수 있어 직장인과 학생 등 평범한 국민들의 일상을 파고들고 있는 으며 이미 광범위하게 노출이 되어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적발되는 사례를 살펴보면 SNS나 웹을 통해 마약에 접하는 것이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마약류 범죄는 다른 범죄보다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연루가 되어있다면 초엽에 대응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조사과정에서 마약 투약 사실이 있거나 밀매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주장을 하거나 일관성 있는 구술을 하지 않는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실히 협조하며 초기대응이 잘 이루어지게 된다면 형량을 감경 받을 수 있는 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약의 경우 혐의를 받게 된다면 혐의를 벗기 힘들기 때문에 되돌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해당 약물 사건에 실무 경험이 많은 법조인의 조력으로 초기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해당 약물은 투약 뿐만 아니라 수출 및 수입, 매매 등 단순소지만 했다 하더라도 중한 형벌이 내려지게 되는것인데요. 각 사안에 따라 처벌의 수위는 달라집니다. 최근에는 타인의 부탁으로 마약류를 운반만 하였는데 연루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와 관련하여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중소기업을 다니던 L씨는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져 갑작스럽게 관두게 되었는데요. 이로인해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 친한 지인을 만나게 됩니다. 지인은 L씨에게 부탁을 하였는데요. 외국에서 중독성 약물을 들여올 것인데 일정한 금액을 줄테니 해당 약물을 L씨의 차로 목적지까지 운반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운반을 해야하는 물건이 마약류라서 고민을 하였지만 일 자체가 어렵지 않으며, 상당히 큰 액수를 준다고 하니 L씨는 선뜻 마약운반원을 하겠다며 지인의 부탁에 응하였습니다. 하지만 마약운반원 일을 하고 얼마 지나지않아 수사기관에 적발이 되었는데요.

 

 

 

 

 

 

 

​L씨는 조사과정에서 운반한 물건이 마약류인 것을 시인하였고 투약은 명확히 하지 않았다며 진술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투약을 하지 않더라도 유상으로 마약운반원 일을 하였다는 것은 가담을 하였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위기에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이렇듯 일정한 금액을 받고 운반원 역할을 하게 된다면 마약매매 혐의가 성립되어 징역 5년이나 5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사례와 같은 경우 대부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운반하는 물건이 마약류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했다면 처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L씨는 초기에 법적 상담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얻게 되었는데요. 마약운반원 일을 단기간 하였다는 점과 중독성 약물을 복용한 적이 없으며 동일 범죄 이력이 없었고, 사실을 시인한 점으로 기소유예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최악의 상황이 되고 나서야 법적 상담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마약 사건과 관련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위기를 피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현재 이러한 사안에 관련하여 연루가 되었다면 초기부터 법률대리인과 함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승운 - 주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