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처벌 관한 사례
자동차를 운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것은 현대사회에 있어 편리한 이동수단임이 분명하지만, 이에 대한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혹은 주의를 게을리 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해당 차량이 흉구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차량을 운전하다보면 본인은 안전운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아찔한 상황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이렇듯 급작스럽게 안전을 위협받게 될 경우에는 자신의 분노를 참아내지 못하고 보복운전 행위로 풀어내고자 하시는 분들이 상당합니다.
그렇지만 보복운전 행위를 벌이는 것은 극히 위험한 행동임이 분명하고, 이와 동시에 형사적인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보복운전처벌에 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씨는 경기도 의정부시 근처에 위치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가던 도중, 운전자 최씨와 시시비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최씨가 급정거를 함으로써 위협을 느꼈다는 것이 구씨가 최씨와 시비가 붙은 까닭이었죠. 이에 화를 인내하지 못한 그에 관한 보복운전으로 인하여 최씨를 들이 받고 말았는데요.
최씨는 구씨의 보복운전 행위로 인하여 전치 8주정도의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런 구씨의 행위는 보복운전처벌을 위해 즉시 수사기관에 넘겨졌지요. 구씨는 수사를 진행할 당시, 작업 등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황에 있었으며 순간적으로 욱하는 마음에 들이받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원심에서는 구씨가 스스로의 행동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죽음의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였다며 미필적 고의로 인한 살인미수 혐의가 인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진 항소심 재판 또한 구씨에 관련한 보복운전처벌로 살인미수 혐의가 인용되어야 한다고 보았는데요.
항소심에서는 중량급 자동차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급격히 빠른 속도로 상대방의 차를 들이 받은 행동은 치명상을 입힐 가능성이 매우 크고 운전자인 구씨 또한 이를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므로 본 사안에 있어 항소심 재판부 측은 구씨에 관련한 보복운전처벌 문제로 미필적 고의에 대한 살인 혐의를 인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복운전처벌 문제와 관련한 소송 진행의 판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보복운전처벌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형태의 형사소송은 관련법 전문증서를 가지고 있는 변호인과 함께 대응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주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은 형사법전문변호사와의 상담과 조력을 통하여 해결하시기를 적극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