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성추행 누명에서 벗어나려면
최근 교통수단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의 발달으로 인해 원하는 목적지를 미리 정하여 요청할 수 있으며 택시 기사의 정보나 얼굴 등을 확인 할 수 있어 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이용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하지만 때에 따라 요청을 하여도 택시 기사가 원하지 않는 목적지거나 밤늦은 시간에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도로 위에서 직접 택시를 잡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승객을 노리는 택시기사성추행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이용자가 많다보니 매일 일어나는 사건은 아니지만 특히 여성들을 노리는 범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늦은 시각 도로 위에서 택시를 잡는 것은 안전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로 택시기사성추행 사건은 온라인이나 미디어를 통해 심심찮게 보도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택시 이용률이 많은 시간대는 대부분 지인들과의 술자리를 하다 밤 늦은 시각에 탑승하게 됩니다. 술 취한 승객을 태우다 보면 사소한 것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중 하나의 사안이 성적으로 피해를 입히지 않았지만 승객이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성에 관련한 모든 범죄는 사실관계 판단에 있어 피해를 받는 자의 구술만으로도 형벌에 처하는 사례가 다수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증거가 없다면 처벌을 피해가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성범죄 처벌은 엄중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택시기사 성추행 혐의로 지목이 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택시기사성추행 사건과 관련 된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승차를 거부하는 택시가 종종 있는데요. 특히 수도권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특정지역에서 이와 같은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새벽 늦은 시간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 인근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J씨는 차로 5분거리에 거주지가 위치해 있어 택시를 잡는 것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결국 J씨는 집이 아닌 거주지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목적지를 이야기 하고 택시를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거주지와 가까워지자 J씨는 택시기사에게 세워달라고 하게 됩니다. 하지만 생각했던 목적지와는 다른 곳이며 가까운 거리였기 때문에 택시기사는 J씨에게 따져 묻게 되었고 기분이 나빴던 J씨는 수사기관에 기사가 비속어를 하며 성적으로 피해를 입혔다며 거짓 신고를 하게 됩니다. 억울했던 택시기사는 수사기관에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았다며 주장을 하였지만 J씨의 진술로 인해 이에 택시기사성추행 혐의로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택시기사는 상황이 생긴 후 대처를 위해 법률적 상담을 받게 되었는데요. 일반적으로 택시에는 본 사건 혹은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결정적인 증거 자료를 필요로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블랙박스가 반드시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블랙박스에 담겨져 있는 자료를 모으게 되었으며, 블랙박스의 영상 확인 결과 탑승 전 말하였던 거주지와 도착한 거주지의 위치가 맞지 않은 내용과 그 후의 다툼 음성도 자세하게 담겨있었습니다. 또한 J씨가 진술하였던 택시기사성추행 행위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블랙박스에 영상과 음성이 녹음되어 있었기 때문에 택시기사의 주장이 입증되었으며 J씨의 구술 또한 근거나 증거로 삼을 수 있는 사실이 아니었기에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명백히 물적 증거가 거의 없지만 타인이 일을 거짓으로 꾸며 택시기사성추행 범죄에 관련이 되었다면 성 관련 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을 받는 사례가 있으니 홀로 대응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건의 법률적 지식이 많은 법조인의 조언과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입증을 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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