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약식기소 알아봅시다.
현재 바이러스가 전세계를 뒤엎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한다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자택에서 근무하는 비중이 점점 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경기가 침체되어있으나 호황을 누리고 있는 업계도 있다고합니다. 홈트레이닝, 데코, 배달업계 등이라고 하죠. 최근에는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방식도 코로나때문에 새롭게 고안되었다고 합니다. 콘을 세워두고 이곳을 제대로 통과하는지 확인하고, 의심되는 운전자가 있다면 이 사람들만 따로 선별하여 단속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뜻에서 금일은 '음주운전약식기소'를 모티브로 말씀드리고자 해요. 모 대학 교수 U씨는 대취한 입장으로 운전하다 사고로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 400만원에 음주운전약식기소가 되었습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0.121%로, 이는 면허 취소 수치입니다. 약 5킬로 정도 운전하고 있다가 마주 오는 차와 충돌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차 안에 타고 있던 2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음주운전약식기소는 검찰에서 볼 때 안건이 비교적 가벼워 보이면 내리는 조치인입니다.
다친 탑승자의 상처는 무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사고 때문에 U씨는 보직에서 해임되고 말았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에서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그 이상의 0.08% 이상에서 0.2% 미만이 나오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끝판으로 알콜 묽음의 정도가 영점 이퍼센트를 경과하면 이 년 이상, 오 년 아래의 징역이나 일천만 원 이상, 이천만 원 아래의 범칙금형에 당면하게 됩니다.
음주를 한 행위가 적발된 횟수가 2회에 달했다면 어떠한 처분을 받게 될까요? 면허가 취소가 될 뿐만 아니라 체내 알콜수치가 0.2프로를 웃도는 상황의 처벌이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는 사간의 경우 자유가 제한된 생활을 일정기간동안 해야되는 것이기에 절대 가볍게 볼 사건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절차에 어려움이 있다면 변호인과 함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미한 벌금형의 사안이라면 잘못에 대한 처벌은 맞으나 그래도 감내할 수 있는 정도라 볼 수 있겠는데요. 보통 음주운전에서 벌금형이 내려지는 경우는 음주운전약식기소를 통하여 진행됩니다.
만약 피고인이 무고해서 이에 불복하면 정식 재판에 회부되게 됩니다. 혐의가 소상한 케이스에는 벌금형으로 끝난 것으로도 가슴을 쓸어내리는 경위가 많습니그러하지만, 용의를 인용받지 못하거나, 주어진 조처이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되는 상황는, 불복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날로 술을 마신 입장의 운행에 대한 법률은 강화되고 있다. 술을 마신 양태에서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을 탔더라도 형사 조처나 행정 조처을 받게 되는군요. 아무리 초범이라 해도 음주운전은 우리 사회에서 극히 무겁게 취급되는 위법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적절한 대응를 하고 진술을 잘 해야 되겠죠.
음주운전약식기소 결과를 인정할지, 정식적인 재판을 청구할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겠으나 정식재판이 진행된다고 더욱 감형된 결과로 100%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변호인과 함께한다면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선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인데요. 수많은 성공사례와 기존 판례들의 분석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꼭 맞는 대응을 약속합니다. 상담 진행은 유선으로, 언제든지 무상으로 가능하기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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