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집행유예 선처 가능성 높이는 방안은

 

 

대마초집행유예 선처 가능성 높이는 방안은

 

 

 

 

 

 

 

마약관련 범죄의 경우 2018년과 2019년의 건수를 비교해 보았을 때 5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5배가 체감이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실제로 갈수록 마약사건에 대한 보도가 늘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대마초는 그중 가장 흔하다 할 수 있는데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며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기심의 충족 또는 집단적인 권유에 손을 대게 되는 대마초사건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친구 3명이 모여 한 숙박업소에서 대마를 피운 혐의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대마는 마약으로 적발되는 사건 중 가장 수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약물로 담배 모양뿐 아니라 젤리나 초콜릿, 술 등 다양한 상태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합법적이므로 캄캄한 상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한국은 속인주의 국가에 당해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는다면 해외에서 투약한 것이라도 한국의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마약류 불법소행은 높은 벌금형은 물론 실형까지 언도받을 실현성이 상당하므로 혐의가 인용될 케이스는 대마초집행유예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 가장 쉬운 처리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약 성분은 예전에도 우리 신체에 축적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약검사를 통해 마약사용 여부가 확인되는데, 손이나 손톱에 남은 적은 양으로도 양성반응이 나타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때때로 마약검사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탈색이나 제모를 할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허나 검사 결과를 피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마약검사는 마약 흡연 또는 투약에 관한 간접적인 증거 자료로 사용될 뿐 검사 결과가 양성 또는 음성 반응이 나왔다고 해서 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성이 나올 것을 확신한다고 해서 혐의 자체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마약사범이라고 하면 대마초 중독자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마약류관리법은 마약에 관련된 인간은 모두 처벌이 되는 대상으로 볼 정도로 통과요건이 개괄적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약검사에서 양성이나 음성 판정이 나온 것과 상관없이 마약 사건에 관련되었을 때 상응이 어려워집니다. 간단 보유자나 투약 사실은 아니더라도 밀수나 매매를 시도한 인간도 엄단 대상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저는 마리화나 투약 사실이 없고 간단명백하게 매매 등을 했더라도 검사를 받지 않는다는 것만 믿고 안이하게 응수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간단 투약자보다 판매업자가 마약류를 유통하여 공동적 중독을 확산시킨 것으로 간주해 더 악질적인 죄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매매 혐의에 대한 증거가 나온다면 마약 양성반응보다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 있으며 대마초집행유예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약 관련 사건은 수사기관의 재량이 높다고 이해되는 형사사건입니다. 경찰관 조사와 수사만 성실히 해도 감형의 기회를 제공하여 대마초집행유예 등으로 선처되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으나 혐의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감정적인 상응을 한다거나, 혐의를 부인하고 이후 자기자신이 구매한 마약에 대해 마약 투약자가 적발되어 판매원으로 개인을 지목하거나, 대마초를 매매로 영리적 이득을 챙긴 것에 대한 이력이 발견되어 증빙자료로 제시되면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지각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마약 사건에 연관되어 징벌위기에 처한 지경이라면 마약 사건 전문 형사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 하나하나 상세히 알아본 후 사전검토 및 사건 처지의 파악을 통해 어떻게 응수하는 것이 나 자신에게 좋은지 검토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략적인 응수책에 대한 협력을 신청하고, 대마초집행유예 등의 선처 조처에 사건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타개하시기 바랍니다. 마약 사건은 비교적 중독성이 높은 마약 투여로 만만하게 끊을 수 없는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만약 마약을 상습적으로 응용한다면 더 긴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며, 대마초집행유예의 결과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주의하여 사건 초기에 법률의 협력을 받아 대마초집행유예와 같은 원만한 타개로 이끄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승운 - 주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