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원만하게 합의 이끌려면

 

 

 

 

음주운전 교통사고 원만하게 합의 이끌려면

 

 

 

 

 

 

 

 

 

사람은 같은 상황에 대해 다르게 해석할 수 있고 또 모두의 시각은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견이 많이 엇갈리는데, 교통사고 뺑소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남성이 약속된 시간에 늦어 급히 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무단횡단을 하며 갑자기 뛰어든 중학생과 사고가 일어났고, 당시 학생은 전화부스 옆에 있었기에 시야 확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내려서 상황을 보고 함께 병원에 가려고 했으나 학생이 거절했고 이에 그냥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 부모로부터 교통사고 뺑소니로 통보받았으나 이 역시 시비를 가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상 발생하는 문제에서 강한 처벌이 내려지는 행위가 바로 주취운전과 뺑소니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뺑소니 사건 등의 처벌 수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고를 낸 뒤 타격을 입은 사람에 대해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것입니다. 특히 초보운전자의 경우라면 대부분 처음 겪는 사고에 황당한 나머지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해 혐의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한 경위에서는 사고 후 타격을 입은 사람이 괜찮다며 사고 현장을 빠져나갔으나 혐의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작은 사고라도 자신의 연락처를 주고, 타격을 입은 사람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에 보낸 뒤 현장을 떠나도록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운전자는 먼저 피해를 받은 사람에 대해 구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큰 피해가 없어 보여도 피해자를 직접 병원으로 옮기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협조를 얻어 병원으로 이송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어린이나 노인이라면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나 경찰에 본인의 연락처를 상세히 알려주고 분쟁에 관한 당연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것들을 결정하지 않고 이탈하게 되면 앞에서 서술한 성립요건에 해당하여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고 후 불법 행동을 숨기고자 도망치거나 사고 후 환자를 그대로 두고 장소를 떠났을 때, 사고 후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거나 허위로 알려준 행위 모두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병원에 같이 가지 않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뺑소니 직후 상황을 파악했는데 이것도 음주운전 교통사고 뺑소니에 해당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상태를 상당 수준 확인했다면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함께 가서 문제가 도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인 방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입니다. A씨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운전 중 자전거를 타고 있는 남자아이 B군과 부딪쳤습니다. A씨는 곧바로 차에서 내려 B군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B군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전거를 탄 채 이동하여 특별히 다친 곳은 없다고 보아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병원에서 진찰을 받게 된 B군이 전치 3주의 타박으로 진단된 것입니다.

 

 

 

 

 

 

 

 

 

그러나 A씨가 사고 직후 B군의 모습을 짐작하면서 A씨가 구호 조치를 무시하지 않고 장소를 벗어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B군이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어도 치료 없이 바로 퇴원한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B군의 타격은 치료를 받지 않아도 공통의 신체 파괴를 하는 데 크게 맞지 않는 정도가 없고 생득적 행위적으로 치유되는 정도여서 상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는 피해자의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여 본 사건에 적합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은 항목입니다. 위 사례는 아파트 단지 내 사고였기 때문에 피해받은 자의 부상이 심하지 않아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해를 본 사람이 괜찮더라도 병원에 함께 가서 피해를 본 사람의 처지를 명확히 파악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처분하여 이후 음주운전 교통사고 뺑소니 사건으로 고발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교통상의 문제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고 도망치려 하면 특가법이 인정되는데요. 그래서 1년 이상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 강도가 높으므로 이러한 사안에 관련되지 않도록 평상시에 주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미 사고는 일으켰고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음주운전 교통사고, 뺑소니와 관련된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하고 재판에 이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조사 과정에서 깨끗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뺑소니 사고에 대한 초기 대비를 해서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승운 - 주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