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 음주운전 위기라면

 

 

 

직업군인 음주운전 위기라면

 

 

 

 

 

 

 

 

오늘 살펴볼 내용은 직업군인 음주운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취한 상황에서 운전은 하면 안 되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도 자주 발생하여 처벌되고 있습니다. 우선 만취운전 처벌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만취운전은 혈중 취기 농도 수치에 따라 다르게 처벌됩니다. 우선 혈중 취기 농도가 0.2% 이상일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돼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혈중 취기 농도가 0.08% 이상 0.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마지막 혈중 취기 농도가 0.03%~0.08%에서는 1년 이하의 노역 복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아 면허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또 2회 이상 만취운전이 적발되면 2년~5년의 노역 복무나 1천만 원~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며, 측정하는 것을 반대하였다면 1년이상 5년 아래의 징역형이나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과거에는 주취운전으로 3회 적발되었을 때 처벌된 것에 비교하면 더욱 엄격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년 이상 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형사처리 절차와 달리 직업군인 음주운전 절차는 약간 다릅니다. 만취운전이 적발돼 신분 조회 때 직업군인이라는 내용이 조회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과 헌병대 조사, 군 검찰 조사 모두 받게 됩니다.

 

 

 

 

 

 

 

 

 

보통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사기관에서 수사하지만, 직업군인 음주운전은 헌병으로 사건을 수사하게 됩니다. 이후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고, 검찰관이 송치사건과 관련하여 조사하고, 기소와 불기소 결정을 하게 되는데, 기소가 이루어지면 대부분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만약 해당 법원에서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경우 고등군사법원 법원에서 판결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상소할 경우 최종 재판은 대법원에서 받게 됩니다. 신원이 조회되어 직업군인이 조회되어 헌병대에 인계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분과 함께 징계를 받습니다. 이런 징계를 받으면 향후 인사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직업군인 음주운전으로 혈중 취기 농도가 0.08% 미만일 때 정직 또는 감봉되고, 그 이상 또는 측정에 불응한 경우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습니다.

 

 

 

 

 

 

 

 

 

2회 이상 적발되면 파면 또는 강등 처분을 받고, 3회 이상 적발된다면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습니다. 만일 만취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만취운전을 한 경우 파면, 강등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상해나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면 해임이나 정직 처분을 받고,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파면 또는 해임 징계를 받습니다. 만일 도주한 경우 해임, 정직, 파면 징계 처분을 받게 될텐데요. 만약 직업군인 음주운전을 적발할 당시 동승자가 있었다면 그 동승자도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만취운전을 알면서도 차량이나 차량 열쇠를 제공하는 경우, 취기 을 마신 사람에게 운전을 권하는 경우와 같은 교사의 행위를 하는 경우, 함께 탑승해 동승자가 되는 경우는 고의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지만 고의성이 있는 경우는 방조죄가 성립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취운전을 알면서도 차량이나 차량 열쇠를 제공하는 경우, 주류를 마신 사람에게 운전을 권하는 경우와 같은 교사의 행위를 하는 경우, 함께 탑승해 동승자가 되는 경우는 고의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지만 고의성이 있는 경우는 방조죄가 성립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취한 상태로 운전한 운전자를 방관한 동승자 처벌의 경우 정범의 형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운전자의 취기 혈중 농도, 인신사고, 대물 사고의 발생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는 양형에 따라 동승자의 처벌 정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만약 동승자도 직업군인 신분일 경우 직업군인 음주운전으로 처리되어 진행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업군인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직업의 신분 특성상 형사처분 외에도 징계를 받아 향후 생활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적, 민사적, 행정적, 모든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 만큼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취운전을 적발되었을 때 상황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교적 경징계를 받을 수도 있지만, 단 한 차례 적발사례라도 당시 상황에 따라 선처하기 어려운 사건이라고 판단될 경우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법리적 검토로 처분이 감경되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승운 - 주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