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도박 처벌 무겁게 적용되므로

군대도박 처벌 무겁게 적용되므로

 

 

 

군인은 국가의 보안을 목적으로 많은 책임과 임무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대체로 군부대 내의 기강이 세고, 사회에서도 일반적인 사람보다 더욱 날카로운 시선으로 보게 됩니다. 만약 군인의 신분을 한 사람이 법규를 어기고 범죄를 저지른다면 역시 더욱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군인은 군인으로서의 범죄가 발생하면 군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군사재판이란, 군형법 등의 규정에 따라 해당 법을 위반한 범죄자를 군대 내부에 설치된 군사 법원에서 양형을 선고하는 재판의 절차입니다. 군사재판에서는 군법을 위반하는 형사재판과 불명예스러운 전역 등에 관한 재판만 진행하고 있으며, 민사재판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작년부터 군대 내부에서 폐쇄성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각 군인에게 군대 내부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편리함이 제공되었으나 반대로 범죄 행위도 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심각하게 문제되고 있는 군대도박 처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군대도박 처벌이 되는 병사가 늘어 어려운 상황입니다. 병사들이 불법 도박을 했을 때 역시 위에서 설명한 군사재판의 제소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군법에서만 적용되는 특별법으로, 예를 들어 군대라는 조직체계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인 군무 가탈죄 등을 제외하면 형법과 마찬가지로 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군대도박 처벌에 관련해 재판을 받는 절차가 군대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군대도박 처벌수준은 똑같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군인의 경우 군형법에 따라 이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박죄에서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만약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국가 소속의 군인이 저지른 범죄라면 휴가 제한, 근신, 영창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간부의 경우는 파면, 해임, 격하, 정직 등의 처분이나 퇴직금 감액,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처벌 규정은 다소 무겁게 이루어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군인은 왜 군형법으로 처벌 규정을 정하고 있는 것일까요?

 

 

 

 

군인은 국가의 안전을 위해 방위하고 수호해야 하는 임무를 지고 있습니다. 즉, 나라의 업무를 맡은 책임감이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고도의 질서와 규율이 필요합니다. 군 조직은 계층구조가 다른 일반사회의 조직체계와는 다르므로 이에 맞추어 법을 적용하기 위해 군형법을 규정하고 군사사회의 조직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군형법은 특수한 범죄 유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사회에서 형법을 통해 범죄로 취급되는 것을 군인에게 적용하여 군대에서 처벌하기도 하지만, 일반사회에서 범죄로 취급될 수 없는 성질도 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군무 가탈죄, 항명죄 등 순정 국사범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또 군형법에서는 일반적인 처벌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군형법에서는 법정형이 사형, 징역, 금고이며, 군사 목적을 위해서 형법보다 그 형벌을 가중해 처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인 신분이 되면 여러 가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박장에는 출입제한 대상자가 있으나,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진 출입금지 대상자, 회사의 영업시설 이용제한 대상자,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정한 출입금지 대상자 등이 있습니다. 군인 신분을 알려주는 군복을 입고 출입하는 것과 관련된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각 부대에 따라 지침이 달라 이를 잘 확인해야 하고 도박 업장은 출입만으로도 불법 도박에 휘말려 군대도박 처벌이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자제할 것을 권합니다. 특히 군대도박 처벌은 군인뿐만 아니라 국가가 제재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관련된 법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실수로 군복을 입고 도박판에 드나들다가 불법 도박 시비에 휘말려 중징계 위험에 처하면 법리적 도움 없이 사건을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안에 연루되어 군대도박 처벌을 받을 위기라면 관련된 법률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본인의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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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승운 - 주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