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죄 형사전문변호사와 사례를 검토
종종 뉴스나 드라마, 영화 등을 통하여 잔혹한 폭행 사건에 관한 소식을 보고 듣게 되고는 하실 텐데요. 보통 잔인하다고 생각하시는 폭행 사건은 특수폭행죄 또는 특수상해죄의 혐의를 받고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동과 같은 문제로 처벌받은 사례를 통해 혐의를 받게 되는 법률상의 특수성과 그에 따른 대처법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씨는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길을 가던 중 지난날에 갈라서게 된 전처 신씨를 보게되었는데요.
전처와 갈라선 뒤 경제적으로 힘든 생활을 이어온 정씨는 신씨에게 응징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자동차를 후진하여 신씨의 허리 부분을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또한 스스로의 자동차에서 하차하여 쓰러져 있는 신씨의 허벅지를 여러 번에 걸쳐 밟는 등의 행동으로 경추 염죄 등의 상해를 입혔는데요.
정씨는 사건이 일어나기 2달 전에도 신씨가 자신의 집에 갑작스럽게 찾아왔다는 이유로 신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이 뿐만 아니라 허벅지를 수차례 밟는 등의 행동을 보이며 폭력을 휘둘러 2주 동안 병원 치료를 필요로 할 정도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정씨는 특수상해죄로 기소된 것이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하여 법원은 어떠한 결과를 내렸을까요?
법원은 정씨의 범행 방법이 위협적이고 같은 사람을 대상하여 범행이 반복되어온 점에 따라 형법 제257조 제1항 및 제258의 2 제1항 등에 의거하여 특수상해죄 혐의를 인용하고 징역 10달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례에서 함께 살펴보신 사안은 법률상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함으로써 상해나 존속상해를 범했을 때 적용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위의 사례에서 정씨는 차를 이용함으로써 신씨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기 때문에 특수상해죄가 성립한 것입니다.
특수상해죄는 그 죄질을 악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까닭에 벌금형이 없으며,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약 혐의가 인용될 경우 난항을 겪을 수 있죠.
혹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을 경우, 2년 이상에서 2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더욱 수위가 높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또한 상동과 같이 차량으로 인한 사례이지만, 직접적으로 사람을 부딪힌 것이 아니라 운전 중 차량끼리 충동한 문제로 인해 얽히고설키게 된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K씨의 경우, 운행을 하던 중 옆 차선에서 급작스럽게 SUV차량을 몰던 Y양이 끼어들어 사고가 발생할 뻔했습니다.
이로 인해 감정을 추스르기가 어려웠던 K씨는 곧장 본인의 앞에 갑자기 끼어들었던 행동을 취한 Y양의 차량을 추월하고는 급차로 변경해 본인의 차량 뒷범퍼로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이 점으로 인해 특수상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단순 차량사고라고 생각했던 사안도 상황에 따라 극난하게 변할 수 있는데요. K씨는 Y양이 먼저 그러한 행동을 하였던 것이 원인이었다고 주장했으나, Y양의 잘못된 운전 행위만으로 이러한 정도의 상황이 도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처럼 주관적인 생각만 가지고 법률대처를 진행하게 된다면, 불측의 손해가 야기될 수 있는 탓에 사전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 볼 수 있죠. 더구나 억분한 상황으로 혐의에 맞닥뜨린 것이라면, 적시를 놓치기 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이 앞뒤정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친 뒤, 좀 더 실리적으로 소명할 수 있어야 하지요.
피해자라면 상대방의 행동이 특수상해죄 성립요건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하고, 그에 적합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조치를 취하셔야 하죠.
또한 가해자의 폭력으로 인하여 입게 된 피해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누구나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익의 특수성인데요. 그렇기에 마주한 사건에 있어 사실관계에 따른 합당한 변론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하죠.
또한 모든 제반사정을 총체적으로 살펴 사안의 쟁점에 맞는 논증과 근거를 마련해 응수해야하는데요.
그렇기에 상동과 결부되는 문제들로 부당하게 처벌을 받을 위기에 빠졌거나, 손해에 대한 측면을 법률적으로 판가름 받고자 하신다면 법무법인 승운과 함께 난제를 타개해나가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