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위조죄 종류와 처벌규정 알아보면

 

 

문서 위조죄 종류와 처벌규정 알아보면

 

 

 

 

 

 

오늘 살펴볼 내용은 문서 위조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선 이와 관련된 사례를 한 가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검찰이 딸의 대학 표창장을 발급하여 내용을 위조한 혐의를 받아 법무부 장관의 부인 A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고 합니다. A 교수는 사문서위조죄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A 교수의 딸은 2012년 모친이 근무하는 대학교의 교육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다 대학에서 표창장을 받았다는 내용을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원서에 기재했는데, 현재 이에 대해 진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이 사실로 밝혀지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봉사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A 교수가 서류를 조작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꾸민 것이라면 문서 위조죄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문서 위조와 관련된 내용으로 위조와 변조에는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문서와 관련된 범죄에서는 해당 문서의 내용이 공적인 내용인지 사적인 내용인지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작성 명의인이 공무원 또는 공무집행 장소인지 아니면 개인인지에 따라 구분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조란 정당한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유형위조라고 합니다. 기타 문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는 것을 무형위조라고 하며, 형법에서는 유형위조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무형위조를 본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변조란 권한이 없고, 이미 침착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 내용에 대해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정도의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서 위조죄란 ‘행사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된 문서를 작성할 때도 성립합니다. 이 밖에 문서를 부정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 문서에 대한 거래의 안전과 신용을 보호 법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서 자체가 아니라 그의 증명력과 하반신 사상에 대한 안정과 신용을 보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문서를 위조했다면 어떤 범죄에 해당할까요? 사문서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변조죄에 해당하는데, 이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의 특수매체 기록을 위변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문서 중에서는 권리 의무,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만 본 죄의 객체가 되는데, 권리 의무에 관한 문서란 공법 또는 사법상 권리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것을 말하며,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란 권리 의무에 관한 문서 이외의 문서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문서 위조죄를 범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미수죄도 처벌됩니다. 또, 위조된 문서는 원칙적으로 몰수할 수 있습니다. 사문서가 아닌 공문서를 위조했다면 어떤 처벌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문서란 공무원 또는 공무집행 장소가 그 명의로 직무상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작성 권한은 법령, 내규, 관례, 어떤 것에 의해서든 공무원이 작성해도 그 직무상 작성하는 것이 아닌 경우는 공문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문서의 위조나 변조를 하는 경우는 불법을 가중한 가중적 구성요건을 갖춘 셈이지만 공문서는 사문서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정도가 크고 더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상이 공무원이거나 또는 공무서의 문서, 도서로서 고의 이외 행사의 목적을 지니게 된다면 성립하며, 공문서위조, 변조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위조된 것을 행사하면 다른 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한 사례로 학창 시절 성적이 높은 수준에 당해하지 않았으나 봉사활동 500시간을 채우고 그 봉사시간을 인증하여 유명대학의 사회복지학과에 수시 전형으로 입학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후 성적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그 후 해당 인물의 봉사 시간 조작에 대해 자주 들렸습니다. 교회에 다니던 사람은 교회와 연결된 기관을 통해서 돈을 주고 실제로 봉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것처럼 서류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돈을 내고 봉사활동 시간을 사게 된다면 본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적표나 신분증의 중요한 부분을 수정하는 행위도 본죄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 만약 이러한 문제가 적발된다면 신속히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본죄는 어떤 목적으로 행해진 것인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서 위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사할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죄는 목적범이기 때문에 고의 이외에도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행위를 했을 때 성립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행사하는 목적은 위변조의 방법으로 이미 작성하여 온전히 성립된 문서를 변조 또는 내용이 진실인 것처럼 위조하여 공적인 거래, 인증, 확인 절차에 사용하려는 의도를 말합니다. 본 죄의 경우 허위 문서를 이용하게 되어 사기, 방조죄 등의 혐의를 추가로 받게 되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그 혐의를 받은 상황이라면 조기에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소한 부분만 고치고 작은 부분만 위조해 달라는 생각으로 한 행동일지라도 행사 목적을 갖고 행동한 경우에는 문서 위조죄가 성립되어 무거운 형사처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거래의 신용을 해치는 행위이므로 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문서가 공문서일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위변조된 문서의 성질에 따라 대처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의심 초기에 대응하도록 하면 좋지만 혼자 힘으로 진행하기보다는 문서 위조죄에 대해 전문적인 방면에서 분석을 진행한 뒤에 대처하는 것이 효과적인 사안의 대응을 위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겠습니다.

 

 

 

법무법인 승운 - 주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