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제방법 모색한다면

 

 

음주운전 구제방법 모색한다면

 

 

 

 

 

최근에는 자동차를 소유하여 운전하는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 이로 인한 사고 발생률도 늘고 있습니다. 주의하여 운전하더라도 상대방에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모든 운전자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제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사례를 통해 음주운전 구제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작년 만취 상태로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킨 L씨가 음주운전 혐의를 받은 사례입니다.

 

 

 

 

 

 

지난해 새벽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L씨가 구속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L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51%로 해당 수치는 면허취소가 되는 수치였다고 합니다. 해당 혐의를 받아 조사를 받은 L씨는 1병 정도의 양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오지 않았고, 결국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직접 운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원래는 음주운전 처벌 형량이 비교적 낮았으나, 최근 법의 개정으로 규정이 대폭 강화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작년 6월 25일부터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법으로 음주운전 법안이 개정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정해진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음주운전이 발각되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내용이 달라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복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8~0.2%가 나왔다면 최소 1년 최대 2년의 복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구제방법과 관련하여 법에 대해 또 한 가지 알고 계셔야 할 점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또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을 때 직업이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부당한 처분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음주운전 구제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행정심판제도가 있습니다. 행정청의 적절하지 않은 처분에 대하여 취소나 변경을 하는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보다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어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처분이 있음을 몰랐을 때도 처분을 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을 받았을 때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 벌금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이 된다면 검찰에 구체적인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을 줄일 수 있는 음주운전 구제방법이 존재합니다. 이 방법은 생활의 보호가 필요한 자 또는 장애인, 한 달 이상 치료를 요구하는 자, 생활 무능력자, 재해 피해자, 본인 이외에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대신 근거자료를 함께 첨부해서 벌금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구제방법을 이용한 행정심판 청구 건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주의할 점은 행정심판과 생계형 이의신청, 모두 혈중알코올농도가 0.12%를 초과하거나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삼진, 측정 거부, 고의뺑소니, 고의 무면허 등은 특수사건을 제외하고는 구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만약 운전하는 것이 생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이를 입증하는 것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내려진 처분이 위법한 처분이라는 사실을 밝히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음주운전 구제방법에 관해서 체계적인 법적 논의를 하여 진행하여야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죠.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신호나 과속,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는 등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면허취소나 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모두 37만 건이라고 합니다. 한 해 동안 많은 사람이 처벌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자신도 모르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이므로 피해야 하지만, 부득이하게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음주운전 구제방법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해결을 해야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승운 - 주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