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 벌금 가볍지 않기에

 

 

음주운전 초범 벌금 가볍지 않기에

 

 

 

 

 

 

우리 생활에서 알코올은 빼놓을 수 없는 것 중 하나입니다. 연말이나 새해가 되면 한 해를 마무리 또는 시작하고자 많은 사람이 모여 알코올을 마시기도 하고, 평소 직장인들이 퇴근한 뒤 하루의 피로를 풀고자 마시기도 합니다. 적은 양으로 기분 좋게 마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이로 인해 이성을 잃게 된다면 각종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음주운전은 사람을 해할 수 있고,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방송에 나와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연예인들 역시 음주운전을 하여 방송을 잠시 접거나 자숙기간을 갖는 등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다양한 맛과 종류의 주류를 판매하고 있으며, 평소에 즐기듯 마시는 것이 일상이 되어 이와 같은 음주운전 사건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주운전은 초범이라면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처음이라고 해도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 전날 과음하여 다음 날 운전하는 숙취 운전이 적발되어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초범 벌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은 법이 개정되어 이전보다 더욱 강화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살펴보면 기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면 면허 취소가 되어 있던 것이 2회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 만약 이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한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이전보다 2배 이상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추가 피해를 가져오거나 재범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구속될 확률이 생깁니다.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에 따라 다른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각 수치에 따라 처벌되는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음주운전 초범 벌금도 동일 시 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0.08~0.2%는 1~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0.2% 이상 높은 수치가 나온다면 2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만큼 처벌이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초범이 아닌 재범이라면 더 높은 형을 부과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초범 벌금의 상황도 문제가 되지만, 음주운전은 재범이 매우 많다고 합니다. 재범률이 높은 만큼 이를 막기 위해 처벌기준을 엄격히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재범으로 음주운전이 발각된다면 알코올 농도가 0.03%부터 처벌받고 한 잔만 마셔도 처벌되며, 그 이상일 경우 면허 정지되고 0.08% 이상일 경우 면허가 취소됩니다.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2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론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만약 이로 인해 사고가 일어난 경우는 피해자와 신속하고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경찰관에게 적발된 것이 아닌 단속에 걸린 것이라면 중대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과 그에 따른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초범 벌금 역시 형량이 가볍지 않습니다. 만약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어렵다면 이때는 관련 법률 지식을 잘 알고 있는 법조인의 도움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피해 범위가 크다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으며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때는 개인이 직접 진행하는 것보다 법률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음주운전 초범 벌금 등 난처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법조인은 본인이 놓인 상황에서 내담을 통하여서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난제에 당면한 것으로서 고민하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에게 자세한 문의를 청해보시기를 권하는 바입니다.

 

 

 

 

 

 

법무법인 승운 - 주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