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욕설고소 대처하려면

 

 

게임욕설고소 대처하려면

 

 

 

 

 

게임 안에서는 퀘스트를 할 때 팀으로 뭉쳐서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팀전을 하다보면 실력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고, 간혹 원활하게 실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채팅을 통해서 격한 발언이 오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행동과 관련하여 게임욕설고소가 일어나게 되기도 하는데요. 특히나 언사의 수준이 상당히 심각할 때에는 게임욕설고소에 관해서도 격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죠.

 

 

 

 

 

 

 

게임욕설고소를 할 시에는 법적인 구성요건이 성립되어야 하는데요. 그러한 요소에 관하여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연성입니다. 공공연하게 채팅을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일대일로 나눈 이야기라거나, 귓속말하는 대화에선 공연한 성질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고소가 가능하지 않죠. 그러나 여러 명이 참여하는 상태에서의 귓속말이라면 공연한 성격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특정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욕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정확하게 지정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게임에서 사용하는 이름이라거나, 어떠한 캐릭터에 대해서 칭할 때에 특정한 성질이 성립하게 되고, 자신을 가리키는 언어가 아니라 홀로 대화하는 언사를 하였다면 특정한 성격이라 볼 수 없으므로 게임욕설고소를 할 수 없죠. 이전에는 본인이 우선 자신의 정보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다른 이가 그에 대해 욕설을 하였을 때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어 문제시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언어의 내용이어야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그것이 욕언이라고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게임을 하는 중간에 채팅을 하였을 때 상대가 모욕이라고 느꼈으나, 표현 자체가 욕설이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게임욕설고소를 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게임 상에서 벌어지는 욕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려면 자신이 받게 되었던 피해에 대해서 규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모아서 제출해야 할 것인데요. 경찰서에서 근거를 토대로 서류를 작성하여서 게임욕설고소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한편 욕설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의 명예가 실추되었을 시에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죄는 다른 자를 비방할 것을 목적으로 해서 온라인 경로를 통해서 공연하게 실사나 거짓에 대해 말함으로써 다른 이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정보통신망은 SNS가 될 수도 있고, 사이트 상의 댓글이 될 수도 있고, 게임에서의 채팅 내용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온라인상의 게시판과 같은 곳에서 어떤 이가 타인이 사적인 생활에 대해서 함부로 드러낸다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공개하고 욕언을 하는 것과 같은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온라인 안에서 욕, 그리고 비판이 상당히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특정한 여러 사람이 모이는 온라인 매체 안에서는 이러한 피해에 따른 고소, 고발이 이행되었을 때 형사적인 징벌이 주어지게 될 수 있죠. 혐의가 인정될 시에는 징역 3년 이하, 벌금 2천만 원 이하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사가 아닌 내역에 대해서 적게 되었을 때에는 징벌이 더욱 중대하게 부여될 수 있는데요. 징역 7년 이하, 벌금은 5천만 원 이하, 자격정지 10년 이하로 부과될 수 있는 사항이라 할 수 있죠.

 

 

 

 

 

 

 

만일 온라인 상에서의 대화로 인하여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느꼈을 때에는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다루는 자의 아이디라거나 별명을 기억해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개인정보에 대해서 청할 수 있을 것이며, 게임욕설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전반적인 과정은 법적인 기준에 따라서 진척되어야 하고,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자료를 통하여서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대처하여야 할 것이겠는데요. 전문적 지식을 보유하고, 난해한 법적 안건에 대해서 대처한 경험이 풍부한 법조인과의 논담을 통하여 게임 상에서의 욕설로 인한 고소라거나 기타 인터넷상에서의 욕언이나 모욕적인 사안으로 인하여 직면하게 된 법률적인 문제에 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여 보고, 명확한 대처의 방안을 마련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승운 - 주사무소